원전: Allan McChesney, 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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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옹호하기: 교본(Promoting and Defending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s: A Handbook) 개인 저자: Allan McChesney 단체 저자: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Science and Human Rights Program;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HURIDOCS) 출판지: 워싱턴 DC 출판일: 20000800 분량: xx, 198 ISBN 0-87168-645-7 언어: 영어 통계 정보: 없음 색인: 인권 / 감시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자유이용도서: 이 실무 교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단시키고 국내 및 국제적 수준에서 이들 권리의 실현을 촉진하기를 원하는 비정부단체와 기타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s, International과 협력한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의 저작이다. AAAS 과학인권 프로그램은 AAAS의 과학적 자유와 책임 위원회(Committee on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 CSFR)의 감독 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그 과업과 협회의 정책에 따라서, 인권에 대한 과학적 기여로서 이 보고서의 출판을 지지한다. 해석과 결론들은 저자의 것이며 AAAS 이사회, AAAS 평의회, 과학적 자유와 책임 위원회, 또는 협회 구성원들의 견해를 대변하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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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감사의 말
서문
머리말: 왜 우리는 이 책을 썼는가?
제1장: 국제권리장전 개관
제2장: 인권과 법 사이의 관계들
제3장: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무엇이고 그 권리들이 이행되도록 누가 보증해야 하는가?
제4장: 시민적 정치적 권리들은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들과 연결되는가?
제5장: “보편적” 인권은 항상 적용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디서나 적용되는가?
제6장: 규약 침해: 즉석 요약
제7장: 규약상 의무의 위반
제8장: 구체적인 규약상 권리의 침해
제9장: 비정부단체들은 어떻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침해를 멈추는 데 도움을 주고 그 권리들의 이행을 위하여 활동하는가?
제10장: UN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어떻게 규약의 이행과 위반을 감시하는가? 그리고 비정부단체들은 어떻게 그 과정을 촉진할 수 있는가?
제11장: 기타 UN 및 지역인권 기구들에 의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신장과 비정부단체를 위한 관련된 역할들
제12장: 이 교본을 공유하고 개선하기
후기
부록
부록 A: 참고문헌 선
부록 B: 용어 및 약어 일람표
부록 C: UN 및 지역인권기구와 접촉 자료
부록 D: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웹사이트 탐색하기
부록 E: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영역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단체들
부록 F: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신장 옹호를 위한 비정부단체 체크리스트
부록 G: 인권 활동을 위하여 인터넷 이용하기
부록 H: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가상 사례 연구
부록 I: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사례 예시
4.1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부인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부인에 기여함 / 나이지리아의 오고니 지역
4.2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관계: 시민사회가 메가 프로젝트에 항의하다 / 인도, 나르마다 계곡
7.1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 아르헨티나
8.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침해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사례: 강제노동과 담보노동
8.2 산업의 이익 v. 가족 / 스페인, 로페즈-오스트라 사건
8.3 건강과 식량에 대한 권리가 황금 채굴과 경합하다 / 터키
8.4 건강과 질병 예방에 대한 권리 / 아르헨티나
8.5 선주민에 대한 자연자원권과 문화적 권리의 부인 / 인도, 루비콘 크리
8.6 전통지식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한 집단의 권리 보호 / 인도, 씨보유자들
9.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향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옹호법 이용하기 / 캐나다, 엘드리지 사건
9.2 국제적 노동자 권리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가사법체계에 의존하기: 미국 법과 태평양 사이판군도에서 의류산업
9.3 식량, 건강, 자연자원 이용 및 과학의 혜택을 받을 권리: 농민들이 “생물해적”(biospiracy)에 맞서서 그 전통지식을 방어하도록 돕기 / 호주 및 인도
9.4 선주민 권리 보호 위한 소비자 불매운동: Friends of Lubicon v. Daishowa / 캐나다
9.5 긴급행동: 전통적 어업공동체이ㅡ 권리 / 온두라스
10.1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대한 비정부단체의 영향 / 캐나다
10.2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국가 방문 / 도미니카 공화국
11.1 빈곤 감소(와 식량에 대한 권리) 프로그램 보호를 위하여 세계은행 위원단의 개입 구하기 / 아르헨티나
감사의 말
이 <교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믿고 <교본>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흔쾌하게 자신의 시간, 지식과 경험을 제공해 주신 세계 전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흔쾌하고 자발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기여해 주신 모든 사람들을 열거하기에는 지면이 충분치 않다.
프로젝트 팀
이름을 거명하여 감사드리고 싶은 기여자들 중에는 AAAS와 HURIDOCS의 프로젝트 직원들이 있다. 이들은 교본이 다양한 초본을 통해 진전되면서 교본을 검토하고 논평을 하는 것에 더하여 교본을 그 일부로 포함하는 전체 기획을 조직하고 실행해 왔다. 프로젝트 직원들에는 HURIDOCS의 마누엘 거즈만과 버트 페르스타펜 그리고 AAAS의 과학인권 프로그램의 오드리 채프먼, 세이지 러셀, 스티븐 한센, 매튜 지머만과 에릭 월러스가 포함된다. 1993년에 내가 처음으로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었던 세계인권대회에서 오드리 채프먼은 이미 이 교본의 자양분이 된 기획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있었다. 채프먼 박사는 프로젝트 기획과 시행에 합류해 달라고 내게 초대를 하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중 많은 중요한 이정표에서 영감과 지침을 제공했다.
세이지 러셀은 적극적이고 숙련되었으며 유망한 편집자였는데, 그는 문서의 형태와 정신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 내용 전체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례들에서 그녀 역시 그 내용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매트 지머만은 교본 레이아웃에 관한 섬세한 작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사용과 위험을 다루는 부록 G를 공동집필하였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교본>과 이를 일부로 포함하는 그 프로젝트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깊은 헌신을 공유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저명한 국제적 자문위원회의 지속적인 후원과 지도에 의해 큰 혜택을 받았다. 자문위원회 구성원들은 <교본>의 개발에 강한 관심을 가졌고 유용한 사상, 제안과 격려를 제공했으며 여러 초고들에 관한 검토와 논평을 제공했다. 그들의 성명과 소속 기관은 아래와 같다.
수팡 찬타바니치, 태국 방콕의 출라롱콘 대학교 아시아이민연구센터, 소장
레베카 쿡, 캐나다, 온타리오 주, 토론토, 토론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버지니아 단단, 필리핀 케손시티, 필리핀대학교 미술대학 교수,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위원회 의장
클라렌스 디아스, 미국 뉴욕주, 뉴욕, 국제 발전 법 센터, 소장
헥토르 파운데즈 레데스마, 베네주엘라 카라카스, 베네주엘라 중앙대학교, 법정치대학, 대학원센터, 소장
토쿤보 이게, 스위스 제네바 국제법률가위원회, 아프리카 담당 법무관
밀룬 코타리 인도, 델리, 국제 하비타트 동맹, 주거 및 토지권위원회, 의장
롤프 퀴너만, 독일, 하이델베르크, 식량제일 정보 및 행동 네트워크(FIAN), 사무총장
야넥 쿠츠키비츠, 벨기에 브뤼셀, 국제자유노조연맹, 노동조합권리과, 부소장
카멜 샬레브, 이스라엘, 텔 하쇼머, 건강정책연구게르트너 연구소, 건강권 및 윤리 분과, 의장,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위원
시그룬 스코글리, 영국, 랭카스터, 랭카스터 대학교 법학과 법학강사
나는 시그룬 스코글리와 밀룬 코타리가 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고 싶다. 그들은 기꺼이 초고를 검토하고 질문에 답했으며 중요한 배경자료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었다. 밀룬은 흔쾌히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에서 주거권을 위한 비정부단체 옹호자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획득한 상당한 지혜와 지식을 나누어주었다. 시그룬 스코글리는 대학 선생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 문제들에 관한 옹호자로서의 경험을 이용했다. 내가 풀뿌리 비정부단체들을 위한 <교본>의 명확성과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가했던 두 가지 요소들에 관한 조기의 격려와 조언에 대해, 나는 클라렌스 디아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한 나는 자문위원회의 공식 구성원은 아니지만 위원회의 작업과 위원회가 감독하는 프로젝트에 소중한 기여를 해 준 두 명의 개인들에게도 감사를 표하고자 한다.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있는 에모리대학교 로스쿨의 찰스 하원드 캔들러 교수인 압둘라히 안나임은 과거의 자문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초기 단계에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프로젝트의 틀을 짜는 데 도움을 주었다. 더 최근에는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교의 조셉 L. 메일맨 공중보건대학의 알리시아 일리 야민 교수가 과학인권 프로그램의 작업을 감독하는 AAAS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자문위원회의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자문관들과 위원회 사무총장
나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사무총장인 알렉스 티코노프, 키티 아람불로와 파이비키 아아쿠가 제공한 지원에 감사한다. 특히 나는 위원회의 과업을 다루는 절을 검토해주었고 항상 질문에 기꺼이 대답을 주고 유엔인권감시체계의 때로는 신비로운 작업들을 명확히 할 준비가 되어 있던 키티 아람불로에게 크게 빚졌다. 위원회 자체에 관해서 나는 특히 위원장이었던 버지니아 보노안-단단 교수와 폴 헌트 교수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폴 헌트는 교본 중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과업에 관한 절을 검토했고 많은 통찰력 있고 실천적인 제안들을 제공했다. 버지니아 단단은 프로젝트 자문위원회가 발족한 이래 그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성취하려고 노력하는 것의 가치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신념 때문에 프로젝트에 대한 지지의 소중한 원천이었다. 버지니아 단단과 폴 헌트는 비정부단체로부터의 조언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의 개방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타 비정부단체, 비정부개인(NGI) 및 학문공동체로부터의 소중한 자문인들
마지막으로 나는 <교본>을 시민사회에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보고 솔직한 반응과 권고를 제공해 준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싶다. 이 <교본>은 비정부단체를 위하여 저술되었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상화된 이미지가 아니라 비정부단체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현실의 그림을 제공하려고 시도한다. 그 책은 공식 유엔문서에 적합할 것과는 다른 접근을 취할 수 있다.
캐나다와 필리핀의 비정부단체 초점 집단들은 <교본> 초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만났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별 검토자들도 비판과 통찰로 기여했다. <교본>에 대한 많은 권고들을 생산했던 전일제 초점집단은 1998년 9월에, 오타와의 국제개발연구센터(IDRC)의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다양한 관점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는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 및 국내의 사회개발 이슈들에 관하여 초점을 맞추는 비정부단체와 기관들 소속의 개인들을 초대했다. 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필리핀에서 관련 검토과정 동안 프로젝트 동료들과 협력한 사람들을 비롯한 많은 참여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하고 싶다.
조언과 중요한 1차문서를 제공해 준 두 명의 캐나다 검토자들로, 시설에서의 평등권 센터(CERA)의 브루스 포터와 IDRC 변호사인 롬 로버트슨이 있다. 또한 IDRC에서, 모린 오닐 소장의 평등한 지원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자연자원 공유와 환경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데이비드 브룩스, 다니엘 버클즈 등이 주었던 조언에 감사한다. 이들 문제에 관한 IDRC 프로젝트와 지적재산과 전통지식의 보호에 관한 다른 프로젝트(지구시련프로젝트의 일부로서)에 참여할 기회는 내게 <교본>에 대한 많은 관점들을 정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IDRC 직원들은 또한 1998년 7월 남아공의 케이프타운에서 비정부단체들과 일하는 법률가 및 법률활동가와 만나려는 나의 노력을 도와주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법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조직하는 것에 관한 그들의 소견들은 유익하고도 영감을 주는 것이었다.
나는 캐나다에 있는 국립반빈곤단체(NAPO) 및 CERA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법 및 사회 연구 센터(Centro de Estudios Legales y Sociales, CELS) 소속 인사들의 친절한 지원도, 그 위치와 문서들과 비정부단체 작업의 예시 사례들의 확인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다. CELS에서 후아나 콰이텔은 특히 국제적 수준에서 그리고 국내법원들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권리의 이행을 촉진하는 비정부단체 활동들에 관한 수많은 시의적절한 세부사항들을 제공해 주었다. <교본>을 개발하던 몇 년에 걸쳐(그리고 그 전에) 나는 제네바의 국제법률가위원회에 있는 모나 리시마위와 기타 동료들로부터 유엔절차들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나는 역시 ICJ 소속의 나탈리 프로베즈로부터 범유럽적인 경제적 사회적 권리 쟁점들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톰 케네디의 출판물은 유럽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에 관한 추가적인 유용한 세부사항과 분석을 제공해 주었다. 나는 또한 유엔 맥락에 관하여 그와 이메일을 교환하면서 많은 혜택을 보았다. 중요한 단계들에서 유용한 기여를 해준 다른 사람들로는 런던대학교 국제아동권리프로그램의 소장인 제랄딘 반 뷔렌, 네덜란드 의회의 구성원인 게리트-얀 반 오벤, 그리고 과거에는 제네바의 유엔 직원이었고 더 최근에는 NOVIB에서 근무하는 마르졸라인 브라우어가 있다.
첫 번째 비정부단체 체크리스트(부록 F)와 가상의 사례 대본들(부록 G) 등 <교본> 초안의 발췌본들은 1999년 5월 헤이그평화호소대회에서 열린 두 개의 대형 비정부단체 워크샵 동안 훈련도구로 이용되었다. 그 행사 역시 자료의 실천적 이점에 대한 평가를 허락했다. 나는 워크샵동안 소규모 집단토론을 촉진하기 위하여 나와 함께 능수능란하게 일을 했던 세 명의 정통한 개인들, 즉 프로스 아브람슨, 마리아 그린과 브리짓 토에베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초안발췌문들에 관하여 나중에 서면논평을 전달해 준 브로스 아브람슨에게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한다.
지난 몇 년간 몇몇 동료들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초점을 맞춘 다른 종류의 매뉴얼들을 저술하는 작업에 참여해 오고 있다. 이들 동료와 토론을 통해서 나는 우리의 다양한 노력들 속에는 최소한의 중첩이 있을 것임을 보장하려는 의식적 노력을 해 왔다. 다양한 출판물 초고를 볼 기회를 갖지는 못했지만, 진행 중인 다른 자원들 각각은 그 자체로 매우 가치있는 것이고 현재의 <교본>의 목적과는 다른 핵심적 목적들에 이바지할 것 같다.
교본을 위한 지지
이 교본은 포드재단, 덴마크 및 네덜란드 정부, 존 D & 캐서린 T. 맥아서 재단, 그리고 조이스 메르츠-길모어 재단의 관대함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프로젝트에 대한 그들의 재정적 및 도덕적 지원과, <교본>을 하나의 아이디어에서 현실로 변환하는 데 든 시간 동안 그들이 보여준 인내에 감사드린다.
헌정의 말
하나의 지침서로서 저자로부터의 헌정사를 언급하기 위해 특별한 면을 삽입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다. 그러나 헌정사는 보장되었다. 나는 기본적 요구와 타인의 권리에 대하여 우리가 공유하는 책임은 우리 개인의 또는 국가의 문턱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사상을 확고하게 고수해온 사람들께 <교본>을 바치고 싶다. 말과 행동에 의해 그러한 교훈들을 내게 가르쳐준 사람들 중에는 저명한 법학교수이자 항소심법관이고 유엔인권위원회 구성원이면서 많은 사람들의 멘토였던 고 월터 S. 타르노폴스키가 있다. 언제나처럼, 공동체와 지구의 책임을 완수할 한 사람의 기회를 이용하는 것에 관한 중요한 교훈들은 내 아버지 로버트 D. 맥체스니, 내 어머니 이사벨 오르튼 맥체스니, 그리고 나의 확대된(그리고 광대한) 가족들의 존경하는 구성원들에 의해 계속 전달될 것이다.
캐나다 오타와에서
알란 맥체스니
서문*
개관
이 <교본>(Handbook)은 AAAS/HURIDOCS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프로젝트(사회권 프로젝트, ESCR Project)에 의해 제작되었다. 사회권프로젝트는 비정부단체들(NGOs)이 이들 중요하지만 종종 무시되는 인권들의 침해를 확인, 감시 및 증명하는데 도움을 줄 도구, 방법 및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1996년에 시작되었다.
일상적인 언어로는, 감시는 특정한 종류의 활동들을 관찰하고, 정보를 수집하며, 변화를 추적하여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하나의 비정부단체는 주어진 지역에 있는 초등 또는 중등학교에 등록된 소년과 비교하여 소녀의 수는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들 숫자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추적하기를 원할 수 있다. 도구라고 할 때 우리는 감시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 보조물 또는 장치들을 의미한다. 이 <교본>은 인권활동과 진전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에 관한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감시를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용어사전>(Thesauru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역시 감시도구이다.
방법이라고 할 때 우리는 감시가 행해지는 접근 또는 과정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비정부단체가 어떤 활동을 추적할 때 따르는 실제 조치들이다. 비정부단체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신문기사를 읽고 오려놓거나 정부기록과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어떤 활동에 종사하는 횟수를 측정함으로써, 예컨대 얼마나 많은 여성(또는 남성)들이 24시간의 기간동안 주어진 우물에서 물을 긷는지를 측정함으로써, 특정한 주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자원이란 유용한 정보 또는 기타의 지원을 뜻한다. 이 <교본>은 풍부한 자원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교본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촉진, 보호 및 옹호를 하는 정부기관 및 비정부단체의 이름과 주소뿐만 아니라 그 주제에 관한 서적과 논문들 그리고 유용한 웹사이트 주소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자원 정보는 문헌 전역에 산재해 있지만, 책 말미의 부록에는 집약된 형태로 등장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용어사전>
이 <교본>이 사회권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된 최초의 도구는 아니다. 그 영광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용어사전: 용어와 잠재적 침해들>(Thesauru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Terminology and Potential Violations)이라는 제목의 책에 귀속된다. <용어사전>은 일종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목록이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또는 규약이라 함)에 열거된 권리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것은 권리와 그 침해에 관한 표제어들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형식으로 조직하고, 분류하고 제시한다. 최초의 범주들은 매우 광범위한데, 이들 범주 내에서 권리와 상응하는 침해들에 대한 표제어들은 각 하위 수준에서 점점 더 구체적이고 상세해 진다. <용어사전>은 감시도구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및 침해라는 일반적 제목 아래 등장하는 다양한 작위와 부작위를 예시하는, 교육적 자원이기도 하다. 전형적인 독자는 그가 결코 인권 또는 권리 침해라고 여겨지 않았을 행동이나 사건들이 이들 범주에 매우 잘 해당한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용어사전>은 현재 두 종류의 판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인쇄본이고, 다른 하나는 월드와이드웹(http://shr.aaas.org/ethesaurus)의 애플리케이션이다.
“e-용어사전”이라고 불리는 인터넷 판의 <용어사전>은 웹사이트와 “링크된”(전자적으로 연결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많은 문서들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그 데이터베이스에는 약 150건의 문서가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 문서들은 주로 법률문서들인데, 이들 문서는 유엔의 다양한 부서들과 미주기구(OAS)와 아프리카통일기구(OAU) 등 지역기구들에 의하여 생산된 것들이다.
<교본>과 <용어사전>은 동반자원(companion resources)이다. 각각은 자족적이고 서로와는 독립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만, 각각에 포함된 정보는 다른 것을 더 쉽게 이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교본>은 <용어사전>에 제시된 기본개념들을 명확한 일상의 언어로 설명하는 반면, 온라인판 <용어사전>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조약, 선언 기타 문서 등 <교본>에 등장하는 국제인권법 원자료의 대부분에 대한 링크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 문서의 예를 들자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지침들(제7장에서 설명함)이다. <용어사전>의 이러한 특징은 월드와이드웹에 접속할 수 있는 독자들이 교본에서 언급된 많은 자원들을 발견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특정 항목을 찾아내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용어사전>의 문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것이리라.
<교본>과 <용어사전>은 이러한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전역의 비정부단체의 수―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늘어나게 될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월드와이드웹의 성능을 이용하도록 개발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세계 전역에서 또는 개별 국가내에서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음을 알고 있다.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비정부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염두에 두고서 우리는 양면 전략을 사용해 왔다. 사회권 프로젝트에 의해 생산되는 자원들을 가능한 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는 인쇄판과 인터넷판 양자 모두의 방식으로 그것들을 생산하고 있다. 인터넷판은 AAAS ESCR 웹사이트, http://shr.aaas.org/escr에서 제공될 것이다. 인쇄판 역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법률가들을 위한 유의사항
<교본>은 법률가보다는 비정부단체를 위하여 저술되었기 때문에, 종종 인권 분야의 법개념들을 묘사하기 위하여 비기술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는 법개념을 정확하게 제시하려고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우리는 포괄적인 기술적 정확성보다는 정보의 명료성과 접근가능성을 더 강조해 왔다. 이 <교본>을 사용하는 법률가들은 이 점을 의식해야 한다.
<교본>의 창조자들
<교본>은 캐나다의 인권변호사이자 인권옹호자이며 훈련전문가인 알란 맥체스니에 의해 저술되었는데, 그는 수년 동안 유엔, 지역적 정부간 조직, 정부기관, 공동체 기반 단체들, 그리고 국내 및 국제 비정부단체들을 위하여 인권작업을 수행해 왔다. <교본>은 AAAS의 과학 및 인권 프로그램과 HURIDOCS에 의해 제작되었는데, 이들 두 단체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하고 전파하며 훈련을 제공한 오랜 역사를 가진 비정부단체이다.
자원 목록에 관한 해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자원정보는 널리 흩어져 있어서 찾기가 어려울 수 있다. <교본>의 목적 중 하나는 이들 권리에 관한 유용한 자원과 접촉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데에는 일정한 위험이 수반된다. 첫 번째 위험은 정보가 그 본래의 속성상 단명하다(ephemeral)는 것이다. 주소와 전화번호, 웹사이트 정보, 그리고 식견있느 개인들의 이름, 직책 및 소속 단체들은 항상 변한다. 기존의 정보는 낡은 것이 되고 새로운 정보가 늘 추가된다. 우리가 자원정보를 재확인해 왔지만 그 중 일부는 <교본>이 출간되자마자 낡은 것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경고는 우리가 <교본>에 포함된 자원정보에 대해 완전함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 주장은 불가능할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분야는 넓고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책 속에 포착될 수는 없다.
자원정보는 불완전하고 가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가능한 자료와 데이터의 범위와 유형들을 예시해준다. 특정한 목록이 조사자에게 그의 질문에 대한 결정적 대답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대답을 찾기 시작할 장소는 제공해 준다. 그것은 독자들에게, 궁극적으로 대답으로 이어질 오솔길을 따라가기 시작하게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생산적인 새 길을 드러내 줄 수 있다.
이 <교본>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는 제12장에서, 우리는 독자들에게, 자원의 목록을 추가하고 미래의 편집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을 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통찰들은, 이 <교본>이 진정으로 그 주된 청중들, 즉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들을 모든 사람에게 현실로 만드는 데 종사하고 있는 세계 전역의 비정부단체들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로부터 소식을 듣기를 고대한다.
세이지 러셀
AAAS 과학과 인권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