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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Roe 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딘가 더 나쁜 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시대가 아니라 임신의 광범위한 범죄화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지아 톨렌티노

2022.6.24.

 

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15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면서 약간의 건강 관련 예외를 두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는 인정하지 않는 미시시피 주법에 관한 사건의 연방대법원 판결 초고가 유출된 지 수주 만에,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We won’t go back.”)는 슬로건이 되살아났다. 이것이 분명히 억압과 퇴보의 시대이고 그 시대에서 사라지는 것은 낙태권만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구호는 행진에서 도전적으로 외쳐졌지만 어딘가 어색한 것이기도 했다. 이제 연방대법원이 Roe v. Wade 판결을 번복하고 낙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제거하여, 낙태는 20개 주에서 불법화되거나 매우 제약될 것임을 확실히 하는 그 최종판결을 선고했으니, 그 구호는 거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린다이것은 아마도 현재 연방대법원의 권력과 극우적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일 것이다.

 

낙태에 대한 지지는 어느 때보다 높아서, 미국인의 3분의 2 이상이 Roe 판결의 유지에 찬성하고 있고 57%가 어떤 이유로든 낙태를 할 여성의 권리를 긍정하고 있다.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양원과 대통령을 모두 통제하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을 통과시키려고 시도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온 공화당 공직자들이 있다. 임신하게 될 수 있는 누구라도 이제 이 나라의 절반이 당신의 인격과 자율성이 조건부라고 믿는 입법자들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이 다른 사람에 의하여 임신이 된 경우라면, 당신의 몸, 당신의 마음, 당신의 정신, 당신의 가족, 생계비를 벌 당신의 능력, 당신의 계호기, 당신의 열망, 당신의 인생에 대해 어떤 영구적이고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임신, 출산 그리고 십중팔구는 20년 또는 그 이상의 부양을 견뎌내야 할 법적 및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믿는 입법자들의 수중에 있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야 한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그것은 그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는 사건들에 의해 재촉되었을 뿐, 부적절한 집회의 구호이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의미에서는 그것은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래는, 여성들이 불법적 낙태를 찾아내고는 드물지 않게 죽음에 이르기도 했던 Roe 판결 이전의 과거와 비슷하지는 않을 것이다. 주된 위험은 이제 다른 곳에 있으며, 아마도 틀림없이 더 깊이 뻗칠 것이다.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시대가 아니라, 광범위한 국가 감시 및 범죄화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는 물론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의사들과 약사들과 진료소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과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 건강한 출산으로 끝나지 않는 임신과 의미 있는 접촉을 하게 모든 사람에 대한의 시대에 들어섰다. 이 판결이 실제로 상황을 크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정치적 분기점의 양측면 모두에서 이러한 본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은 각 주 수준의 낙태반대 십자군들이 이미 임신을 형벌로 바꾸어버렸던 방식들, 그리고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지게 될 방식들에 눈감고 있는 것이다.

 

낙태가 금지되었거나 곧 금지될 주들에서는 초기 컷오프시점을 지난 모든 임신 상실이 이제 잠재적으로 하나의 범죄로 조사될 수 있다. 조사 또는 검색 역사,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생리주기 추적 앱에 나오는 정보검사들은 임신의 손실이 의도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경우에는 그 모든 것들을 수사할 수 있다. 검사들이 낙태가 일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받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 의해 벌받게 될 것이고, 무엇이라도 발견된다면 그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5년 전에, 미시시피 주의 세 아이의 엄마인 흑인 여성 래티스 피셔는 경찰무전교환수로 시간당 11달러를 벌었는데, 36주 만에 집에서 사산을 하게 되었다. 조사를 받게 되자 그녀는 아이를 더 원치 않으며, 더 많은 아이를 키울 능력도 없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출했는데, 수사관은 검색자료를 찾기 위해 샅샅이 조사했고 미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즉 낙태약과 관련된 검색용어들을 발견했다.

 

이 약들은 우리가 옷걸이의 시대[낙태가 불법화된 시대에 임신한 여성이 옷걸이를 자궁에 넣어서 낙태를 하려고 시도했던 비극을 가리킨다옮긴이]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이 약들은 원격처방을 통해 처방되고 우편으로 전달될 수 있다. 추가분의 처방도 허용되기 때문에, 이 약들은 11주까지의 임신의 경우에는 95-98 퍼센트의 효과가 있고,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낙태의 거의 90%를 차지한다. 이미,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낙태의 절반 이상이 약물에 의한 낙태이다. 9개 주에서는 의사가 원격처방으로 낙태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여성들은 낙태 금지 주의 여성들에게 낙태약을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단체인 구조접근(AID Access)을 이끌면서, 인터넷상의 여성들(Women on Web)이라는 단체와 함께, 2005년부터 전 세계의 임신한 사람들에게 낙태약을 안전하게 우송해오고 있는 레베카 곰페르츠와 같은, 다른 주나 해외의 임상의들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다. 미국의 낙태 금지에 앞서 곰페르츠는 사전처방을 고취해 오고 있었고, 이에 공감하는 의사들은 월경을 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낙태약을 처방하여 임신 후 약을 복용하려고 시도할 때 올지도 모를 두려움그리고 어쩌면 추적가능성도의 일부를 제거할 수 있다. 미소프로스톨은 복통과 궤양 등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처방될 수 있는데, 곰페르츠는 사전처방에 반대하는 어떤 합리적인 의학적 주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슈퍼마켓에서 표백제를 구입한다면, 그게 더 위험하다고 그녀는 말했다.

 

래티스 피셔가 낙태약을 복용했다는 증거는 없었다. 그녀는 과거에도 사산미국에서 임신 사례 160건 당 한번 일어난다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2급살인으로 기소되었고 보석금으로 10만달러가 책정되었다. 지방검사 스콧 콜롬은 진보적 개혁가로서 운동해 왔었기 때문에, 지지자들은 그에게 살인혐의를 취소하고, 피셔의 아기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주장의 근거로 검사들이 사용해왔던, 케케묵었고 신뢰할 수 없는 부침 실험”(float test)[lung float test, 폐가 가라앉으면 공기주입이 없었으니 사산된 것이지만, 폐가 물에 뜨면 공기가 주입된 것, 즉 호흡이 있었던 것이니 살아서 분만된 것이라고 보는 실험옮긴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대배심에게 제공하라고 압박했다. 피셔는 결국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그 시련은 3년 넘게 지속되었다.

 

낙태금지 주에서 낙태약을 주문하는 것이 계속해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불법이 될 것이다. (미주리 주는 최근에 이들 약물의 교부 또는 배송을 마약밀매로 분류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루이지애나 주는 주 거주자에게 낙태약을 우송하는 것을 6개월 투옥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만드는 법률을 막 통과시켰다.) 많은 주들에서, 법률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들은 낙태가 합법인 주까지 운전해서 가야 하거나, 거기서 원격처방 상담을 받고 나서 그 주에서 약을 수령해야 할 것이다. 텍사스 주의 많은 여성들은 더 위험하지만 더 쉬운 옵션, 즉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차를 몰고 가서 약사가 용법에 맞지 않는 조언을 할 수도 있는 비규제 약국에서 낙태약을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주를 벗어나 여행할 자유와 돈이 없고, 자신의 임신 단계에 대한 임상적 확인을 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두려워할 수도 있는 일부 여성들은 임신 중 얼마나 오랫동안 투약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없이 낙태약을 주문하게 될 것이다. 낙태약은 안전하고 효과적이지만, 환자들은 임상적 지도와 추적 돌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낙태금지 주의 여성으로서 자체 낙태 후에 의학적 관심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유에 대한 위험과 건강에 대한 위험 중 하나를 감수하는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낙태와 유산은 모두 현재 미국에서 1년에 100만 번 이상 발생하고, 그 두 사건은 종종 임상적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금지 주들은 그 양자를 구분하는 데 매우 공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일부는 이미 낙태를 하려고 할 가능성 있는 임신 여성의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지난해에 아칸소 주는 모든 엄마가 중요한 법’(Every Mom Matters Act)이라는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률은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들에게 주의 비상전화로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낙태제공자에게는 독자적 ID를 가진 데이터베이스에 모든 환자를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후 다른 6개 주가 유사한 법률을 제정했거나 제안했다. 비상전화는 위기임신센터에 의해 제공된다. 이 센터는 전형적으로 기독교단체이며, 그 중 많은 것은 낙태진료소로 가장하고서 진료는 제공하지 않으며 열정적으로 여성들에게 낙태 반대 상담을 한다. 위기임신센터들은 이미 미국에 있는 낙태진료소 수의 세 배나 되며, 병원들과는 달리 이 센터는 그들에게 오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여러해 동안 보수적인 주들은 종종 빈곤 여성 및 아동을 위하여 배당된 기금들로부터 돈을 이들 단체로 재배정해오고 있다. 위기임신센터가 수집할 수 있는 자료들성명, 위치, 가족 상세, 성적 및 의학적 이력, 비진료목적의 초음파 영상은 이제 그들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 불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

 

당신이 임신하게 된다면, 당신의 많은 친구들이 알게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당신의 전화가 먼저 알게 된다. 전체 인터넷 경제가 소심한 이용자 추적구매, 검색용어들을 근거로 구축되어 있고, 텍사스 주의 S.B. 8사적 시민들이 낙태를 촉진하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라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장려하는 법을 모델로 한 법률들이 확산됨에 따라서 자칭 자경단원들은 혐의자를 추적하고 확인하기 위한 도구가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생명에 대한 자연적 권리 위원회[The National Right to Life Committee]는 최근에 낙태반대 주들을 위한 정책권고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는 전화, 인터넷, 기타 통신 수단을 통하여자체 낙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형벌을 포함하고 있다). 한 범죄(Vice) 신고자는 최근에 단 160달러만 쓰고서 600개 이상의 미국가족계획연맹 진료소 방문에 관한 데이터셋을 구입할 수 있었다. 브로커들이 어떤 지역예컨대 다른 주에 있는 낙태진료소으로 가거나 거기서 출발하는 여행들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자료를 판매한다. 금년에 미주리 주에서는 한 입법자가 주의 거주민이 다른 곳에서 낙태를 하는 것을 돕는 사람을 사적 시민이 고소할 수 있도록 할 조치를 제안했다. S.B. 8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법률도 승소한 원고에게 1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할 것이다. 이런 종류의 입법과 가장 근접한 유사물은 1793년의 도망노예법(the Fugitive Slave Act of 1793)이다.

 

현재로서는 S.B. 8 유형의 보상 법률들의 목표물은 낙태를 제공하는 사람들이지 낙태를 구하는 사람들은 아니다. 낙태문제에 관한 진보적 주인 코네티컷 주는 최근에 지방기관들이 주 외부의 낙태 소추에 협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 바깥의 고객들의 의료기록을 보호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다른 진보적 주들도 뒤따를 것이다. 낙태금지 주들이 주 바깥의 의사들을 고소할 수 없다면, 그리고 우편으로 송부되는 낙태약이 대체로 추적불가능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목표물로 남겨질 유일한 사람들은 낙태옹호자들과 낙태를 하려는 사람들일 것이다. 보수기독교 간행물인 <더 스트림>은 최근에 낙태를 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강제적 정신병원 수감을 주창했다. 5월에 루이지애나 주는 낙태환자들이 살인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법안을 제출했다. 그 법안은 철회되었지만 그 위협은 계속 이루어져왔다.

 

태아의 인격성이라는 신학적 개념수태의 순간부터 배아 또는 태아는 평등한(또는 보다 정확히는 더 우월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있는 완전한 인간이라는 생각은 낙태반대운동의 기초이론이다. 이 생각의 법적 파생물체외수정, 자궁내피임기구와 성교후피임약을 살인 도구로 분류하는 것을 포함하여은 혼란스럽고 심지어 낙태에 반대하는 평균적인 미국인들이 현재 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태반대운동은 이제 공개적으로 태아의 인격성이 미국 낙태법의 기초가 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태아가 사람이라면, 자신의 몸 안에 살고 있는 태아를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2018년까지 태아인격성 이론에 따라 작동했던 아일랜드의 사비타 할라파나바르와 모든 낙태가 불법이었던 폴란드의 이자벨라 사지보어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죽는 것까지 포함하여을 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법적 틀이 창조될 수 있다. 우리 사회 어떤 곳에서도, 열린 문 뒤에서 아이가 살해될 때 경찰에게 방관하고 있을 자유를 부여하는 그러한 의무가 존재하는 곳은 없다. 폴란드에서는 암에 걸린 임신 여성은, 태아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임상의의 두려움 때문에 통상적으로 화학요법을 거부당해 왔다.

 

태아-인격성 법률들이 죠지아 주와 앨라배마 주에서도 통과되었고, 그것들은 더 이상 위헌으로 인정될 것 같지 않다. 그런 법률들은 범죄의 전면적 범죄화를 정당화하고, 그것에 의해 여성들은 잠재적으로 태아에게 해로울 수 있다고 생각되는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로 체포, 구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국가 개입하에 놓여질 수 있다. 이런 접근은 지난 40년동안 꾸준히, 특히 저소득 소수자집단에 대해 실험되어 왔다. 전국 임신여성지지연대(National Advocates for Pregnant Women)이 글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사건들에서 법적 방어를 제공해온 단체1973년부터 2020년까지 거의 1800건에 달하는 임신과 관련된 기소나 강제개입 사건에서 서류작업을 해 왔는데, 이것도 실제보다 상당히 적게 추산한 것이다. 임신손실 후에 여성을 살인혐의로 기소하는 것을 법률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 같은 주들에서조차 보수적인 검사들이 어떻게든 기소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임신 관련 기소들은 약물 이용을 둘러싸고 행해져왔다. 임신 중 약물을 이용하거나 임신 중 약물 이용을 위한 치료를 구하는 여성들은 아동학대, 아동방치, 미성년자에 대한 약물 배포, 치명적 무기를 이용한 공격, 과실치사 및 살인으로 기소되어 왔다. 2020년에 앨라배마 주의 법집행기관은 킴 블라로크란 이름의 여성이, 분만실 직원에게 통증 완화를 위하여 처방받은 하이드로코돈을 복용해 왔다고 말한 후에, 아동을 화학적으로 위험에 처하게 한 혐의로 그녀를 수사했다. (지방검사는 최종적으로 공소 전체를 취소했지만 그 전까지는 그녀를 처방 사기중범죄로 기소했다.)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최근 충격적인 일련의 기소가 있었는데, 약물을 이용한 여성들이 (태아)생존가능시점 한참 전의 유산을 이유로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이미 주법이 청소년법원이 태아의 보호를 위하여 태아임신한 여성을 의미함를 구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이는 매년 400명 이상의 여성을 관리대상인 물질을 소비할 수도 있다는 혐의로 구금과 강제치료를 받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와이오밍 주의 제출법안은 임신 중의 약물사용에 대해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구체적 중범죄의 범주를 창설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테네시 주의 영아공격법과 비슷하다. 테네시법은, 여성들을 그들이 포태하고 있는 태아에 적대적인 것으로 대우하는 것은 태아 치료에 위축효과를 미치고 그 결과 불가피하게 산모 및 영아의 사망 증가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2년 후 중지되었다.

 

주류 낙태합법화지지운동은, 일반적으로 Roe판결의 부적합성을 무시해 왔듯이, 대체로 점증하는 임신 범죄화도 무시해 왔다. (Roe판결을 국가법으로 만들겠다고 선거운동을 했던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후에 공식회견에서 낙태라는 단어를 말하는 데에는 1년 이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5월에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Roe판결을 입법화할 기회를 가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낙태권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보수적인 주들에서 가난한 소수집단 여성들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이 있기 오래 전에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다는 점을 인정해 왔으며, 임신, 유산, 사산, 또는 건강한 출산 후에도 체포에 직면하게 되는 수천명의 여성들이 불운한 국외자(outliers)이기를 조용히 희망했다. 그들은 국외자가 아니었고 지난달에 평론가 레베카 트레이스터가 지적했듯이 둔감한 계급과 다른 모든 사람들 사이의 틈은 매일 커지고 있다.

 

임신은 낙태보다 30배 이상 더 위험하다. 한 연구는 전국적 금지는 임신 관련 사망의 21%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고 추산한다. 낙태금지로 인해 사망할 여성들 중 일부는 바로 지금 임신 중이다. 그들의 죽음은 은밀한 절차가 아니라 소리 없는 배려 거부, 즉 개입의 지연과 요구의 무시로부터 발생할 것이다. 그들은 원치 않는 임신에 자신의 몸을 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전자간증(preëclampsia, 임신중독증의 일종)으로, 출혈로 사망할 것이며, 낙태반대운동은 이런 죽음들을 여성성(womanhood) 자체의 비극적이고 고귀하기까지 한 결과로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것이다.

 

동시에, 낙태금지는 아이를 임신하기를 원하지만 의학적 어려움에 처하는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무력하게 하고 위험하게 할 것이다. 낙태금지 주의 의사들은 이미 유산 도중에 있는 여성들의 치료를, 그 치료가 낙태로 분류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기 시작해왔다. 텍사스 주의 한 여성은 자궁외 임신정의상 생존가능성이 없고 항상 산모에게 위험하다을 제거하려면 15시간 차를 몰고 뉴멕시코로 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낙태약의 하나인 미소프로스톨은 자궁에서 어떤 잔여세포라도 배출하도록 작용하기 때문에, 유산 관리를 위해서 통상적으로 처방된다. 텍사스 주의 약사들은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여 이미 그 처방을 거부해 왔다. 유산이 안전하게 종료되도록 관리되지 못한다면, 여성들은무엇보다도, 그리고 정서적 손상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자궁 천공, 장기 손상, 감염, 불임 및 사망의 위험을 당하게 된다.

 

대부분의 유산은 임신한 사람의 통제범위를 넘어서는 요인들, 즉 질병, 태반 또는 자궁의 이상, 유전적 이상에 의해 야기된다. 그러나 이 나라에서 임신한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생존에 대해 직접 그리고 혼자서 책임을 진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있다. 그들은 알코올, 커피, 레티놀, 칠면조 요리, 저온살균되지 않은 치즈, 뜨거운 목욕, 격렬한 운동, 처방되지 않은 약물, 수년 동안 처방되어 온 약물을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이야기를 들어왔다이런 금지들의 이면에 있는, 종종 가짜인 추론들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는 경우가 많다. 유산의 개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실한 구조적 요인들빈곤, 환경적-화학적 노출, 야간교대근무는 잘 언급되지 않는다. 태아의 인격성이 이 나라의 더 많은 곳에서 법이 됨에 따라, 전국임신여성지지연대의 지도자인 린 팰트로우가 지적했듯이, 임신한 사람들은 여행, 노동, 또는 태어나지 않은 자의 생명에 위험을 야기한다고 믿어지는 어떤 활동이든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행위를 금지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반세기 전에 낙태반대운동은 진보적, 반전주의적, 친복지적 카톨릭교도들에 의해 지배되었다. 오늘날 그 운동은 보수적이고, 복음주의적이며 절대적으로 외곬수이고, 그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압도적 다수는, 양자 돌봄, 입양, 기타 다양한 형태의 사역(private ministry)은 포용할 수 있지만 일단 인간 생명이 자궁에 남겨진 후에는 그 생명에 대한 공적이고 구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관심도 표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학자인 메리 지글러는 최근에 오늘날 낙태반대 지지자들은 초기 수십 년의 전략들을 변명적이고 비겁하며 반생산적인 것으로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40년 동안 11개 주가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예외조차 포함하지 않은 낙태금지들을,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극단적 금지들을 통과시켰다.

 

이미 텍사스 주에서는 섹스와 학대가 어떤 것인지를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9, 10세 및 11세의 아이들이 강간당한 후 강요된 임신과 출산에 직면해 있다. 유산 도중에 응급실에서 대기하는 여성들은 그 태아의 심장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패혈증 치료를 거부당하고 있다. 당신은 결코 들어볼 일이 없을 사람들이, 자신이 키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첫째 또는 다섯째 아이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이 징벌적인 나라에서, 고통스럽게 노력하고 또 실패하는 데 나머지 생애를 보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에 직면하여 낙태합법화지지론 진영내에서조차도 매우 많은 신중함이 있었다즉 낙태를 불행하지만 불가피한 일로 치부하는 논조, 재생산 정의보다는 재생산 권리를 강조하고, 낙태 선택(choice)은 높이 평가하지만 낙태 배려(care) 자체는 저평가하는 메시지전달에 대한 접근법이 그것이다. 그런 접근법이 여기서 우리에게 상륙했다. 우리는 Roe판결 이전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현재보다는 덜 고통스럽지만 결코 충분히 좋지는 못했던, Roe판결을 계승한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더 이상을 요구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언젠가 좀 더 나은 어떤 곳에 이르게 될 기회라도 원한다면, 우리는 정의와 평등한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낙태에 관하여 한껏 목청을 높이고 무조건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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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럽차별금지법교본>(10): 제6장 차별금지법에서 절차적 쟁점들 file kjsminju 2021.06.18 64
10 <유럽차별금지법교본>(9): 제5장 보호되는 사유들 file kjsminju 2021.06.17 54
9 <유럽차별금지법교본>(8): 제4장 대표적인 보호영역들 file kjsminju 2021.06.17 108
8 <유럽차별금지법교본>(7): 제3장 유럽 차별금지법상 덜 호의적인 대우에 대한 정당화 file kjsminju 2021.06.16 51
7 <유럽차별금지법교본>(6): 제2장 차별범주들 file kjsminju 2021.06.15 69
6 <유럽차별금지법교본>(5): 주요조약 및 지침 소개 [1] file kjsminju 2021.06.1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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