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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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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048
1236 제78호 목차 2022.03.15 25
1235 권두언 : 「민주법학」 제78호를 내면서 / 이은희 file 2022.03.14 24
1234 논문 : 5·18 목격자의 집단트라우마: 국가범죄 피해자학의 재구성 / 김명희 file 2022.03.14 14
1233 논문 : 찬양고무죄의 재심 / 이재승 file 2022.03.14 27
1232 논문 :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이용인 file 2022.03.14 13
1231 논문 : 간호법 제정에 관한 검토 / 이여주·오길영 file 2022.03.14 47
1230 전선 : 재난불평등과 젠더,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과제 / 김소진 file 2022.03.14 14
1229 자료 : 국정원이 사이버 사찰 기구로 부활하는가, 국가사이버안보법안(김병기안) 철회하라 file 2022.03.14 3
1228 자료 : 박근혜 특별사면 결정에 반대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file 2022.03.14 3
1227 자료 : 개인정보위는 반년동안 국정원 불법사찰 무엇을 조사한건가? file 2022.03.14 3
1226 자료 : 국정원만을 위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 폐기하라 file 2022.03.14 2
1225 제77호 목차 2021.11.09 44
1224 권두언 : 「민주법학」제77호를 내면서 / 신옥주 file 2021.11.09 32
1223 특집 : 10·19사건법의 내용과 문제점 / 최관호 file 2021.11.09 21
1222 특집 : 산청·함양·거창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 및 피해자 회복 / 조승현 file 2021.11.09 28
1221 논문 : 정신질환 전역자의 치료와 처우를 위한 법제 개선방향 / 오병두 file 2021.11.09 11
1220 논문 : 군복무로 인한 정신질환의 보상을 위한 인과관계 인정 문제 / 박병욱 file 2021.11.09 15
1219 논문 : 프랑켄슈타인에 나타난 괴물의 정의요구 / 하재홍 박미경 file 2021.11.09 25
1218 논문 : 쟁의행위와 불법행위책임: 직장점거를 중심으로 / 조경배 file 2021.11.08 22
1217 판례분석 : 귀족의 탄생?: 단체협약상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과연 불공정한 것인가 / 박천우 file 2021.11.0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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