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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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89

번호		닉네임	조회	등록일
189	비정규직 도운 '죄' 20억, 이렇게 끝낼 순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연대했다고 노동자 4명에게 20억 손배 청구. 우리가 모금 나선 이유
		김재완	9	2017-09-08
	비정규직 도운 '죄' 20억, 이렇게 끝낼 순 없다 -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연대했다고 노동자 4명에게 20억 손배 청구. 우리가 모금 나선 이유 - 윤애림(2017년 9월 6일 / 오마이뉴스) 지난 8월 25일, 온 나라의 눈과 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판결에 쏠렸다. 법원은 450억 원이 넘는 뇌물공여 혐의 중 204...
188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한
		이은희	5	2017-08-21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식지 <참여마당> 2017년 8월호 여는 글에 기고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한 이은희(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87년 헌법 개정 시 도입되어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가 내년이면 만 30년이 된다. 지난 달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
187	검찰개혁을 위하여 / 김종서
		김종서	396	2017-08-13
	검찰개혁을 위하여 김종서(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들어가며 새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 1순위가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검찰개혁의 요체는 무엇일까? 검찰 측의 입장과 일반 국민의 입장은 매우 다른 것 같다. 2017년 8월 9일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검찰...
186	농업노동자, 무한노동 합법 / 최홍엽
		이은희	6	2017-08-03
	한겨례 2017년 8월 2일자 칼럼 농업노동자, 무한노동 합법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속도로 광역버스 교통사고로 인한 버스 기사들의 장시간 근로가 시발점이 됐지만, 최근 국회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 논의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특례업종 논의는 법정 근...
185	합리적 의심을 말살하는 검사들 / 이재승
		이은희	3	2017-07-21
	2017년 7월 19일자 한겨레 합리적 의심을 말살하는 검사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991년 5월 서강대에서 전민련(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부...
184	투표 권유 현수막에 대한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헌법적 해석을 규탄한다!
		김종서	14	2017-05-02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석하여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대전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2017.5.2.)에서 했던 규탄발언. 투표 권유 현수막에 대한 대전 선거관리위원회의 반헌법적 해석을 규탄한다! 대전광역시 선거...
183	이재용 구속, 신화를 허문 촛불의 힘 / 이호중
		이은희	58	2017-02-27
	이호중 교수가 2017년 2월 18일자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결국 삼성재벌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검이 새로 확보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에는 이재용과 박근혜 대통령의 2차 독대를...
182	삼성과 국민연금
		이은희	20	2016-12-15
	삼성과 국민연금 이은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얼마 전까지 TV에 나오던 국민연금 광고를 기억하시는가? 연금을 받고 있는 할머니가 과거의 자기 자신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는 내용이다. 어려운 살림에도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노후보장을 하였다고 자랑하며, 여러분도...
181	힘없는 자들의 힘-촛불을 보며
		이계수	85	2016-11-22
	힘없는 자들의 힘-촛불을 보며 <칼럼>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춘천의 국회의원이 자신의 소망을 말했다. 지금의 정국에서 각자 자신의 소망을 말할 자유를 누가 탓하겠는가! 4주째 맞이한 토요일은 국민 분노의 날이다. 박근혜 대통령 게이트 이후 대통령의 거취를 포함하여 향후 정치...
180	'시민 혁명'과 그 후
		김종서	636	2016-11-08
	‘시민 혁명’과 그 후 김종서(배재대) 2016년 11월 5일 나는 광화문 광장에 있었다.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있었고 박근혜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와 행진 그리고 문화제가 이어졌다. 광화문에만 10만에서 20만으로 추산되는 시민들이 집결했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집회가 열렸다. 전국적으로 3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한...
179	[김종서]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최관호	108	2016-11-05
	* 대전충남인권연대 홈페이지에 발표한 글입니다. * http://www.dchr.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media_b&wr_id=113 박근혜 퇴진 투쟁에 부쳐 김종서 2015년 겨울 초입 경찰의 물대포 공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가 317일 만에 돌아가신 농민 백남기씨에 대한 추모를 할 겨를도 없이 서울대병원 주치의의 납득...
178	노동법원의 필요성
		이은희	101	2016-04-28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참여마당> 2016년 4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노동법원의 필요성 이은희(정책위원장,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4월 1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워크숍에 다녀왔다. 노동위원은 모두 99명인데, 이들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나뉜다. 이날 워크숍에서의 ...
177	상생발전
		이은희	136	2015-11-18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식지 <참여마당> 2015년 11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상생발전 이은희(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충북대 교수) 지난 9월 2일 청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176	박근혜·국정원 '불법 공화국'에서 주권을 실현할 '무기' (손석춘)
		김종서	395	2015-05-24
	<민주주의 헌법론>(국순옥 저, 아카넷)에 대한 손석춘 교수의 서평입니다. 프레시안, 2015.5.22자에 실린 글입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547 박근혜·국정원 '불법 공화국'에서 주권을 실현할 '무기' [프레시안 books] 국순옥 <민주주의 헌법론> 손석춘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175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본 헌법학의 과제
		김종서	138	2015-04-22
	이 글은 2014년 10월 25일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 제3세션 제4분과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한 것으로, 저스티스 통권 제146-3호(2015. 2. 한국법률가대회 특집호 Ⅱ), 282~318면에 수록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문초록이며 전체 논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세월호사건 1주기를 맞아 법학전문저널에만 수록해두기보다는 많은...
174	임대주택법 개악을 우려한다
		이은희	186	2015-04-06
	교수신문 2015년 3월 30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임대주택법 개악을 우려한다 이은희(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필자는 1990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임대차법을 전공으로 선택하였다. 주택임차인의 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였다. 1989년말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임대차의 최단기간이 1년에서 2년...
173	주거의 안정
		이은희	187	2014-12-10
	충북참여자치연대에서 발행하는 <참여마당> 2014년 10월호에 기고한 글입니다. ---------------------------------------------------------------------------------------------------------------------------------------- 주거의 안정 이은희(정책위원장, 충북대 법과대학 교수) 요즘 지상파 방송에 자주 나오는 광고 ...
172	정당해산 심판은 이미 사라진 냉전시대 반공주의의 극단 / 송기춘
		최관호	650	2014-08-07
	송기춘 회장님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원문은 http://www.goupp.org/kor/politics/article_read.php?mode=S&bb_code=GRBBS_1_14&bb_no=109754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빨갱이로 몰아 정치적 시민권 박탈하려는 시도… 정부 단순 논리로 자신이 원하는 결론 요구” 전국의 법학자들이 국회 ...
171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 조치에 관한 지침(베니스위원회) [1]
		김종서	10338	2013-11-13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상황에서 법을 통한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위원회’(the 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 베니스위원회)가 채택한 <정당의 금지와 해산 및 유사조치에 관한 지침>을 번역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번역문과 원문을 첨부합니다.
170	남한은 서해를, 북한은 동해를 양보하자 / 정태욱
		최관호	2452	2013-07-25
	출처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_facebook.asp?article_num=10130723101617 남한은 서해를, 북한은 동해를 양보하자 [정전 60주년, 평화를 선택하자]<14>NLL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법I. 머리말 정전 60년. 우리의 정전협정은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전투종결 협정이며,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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