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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최근 글

[민주법연] 자료실 - 민주법학
제69호 목차 2019-03-07 17:34 최정학
권두언: 발족선언문을 다시 읽는다 / 이계수 file 2019-03-07 17:12 최정학
특집: 고의·중과실 공무원 개인의 배상책임에 있어서 소멸시효와 권리남용 - 이른바 ‘유서대필 조작사건’ 하급심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대상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 김제완 file 2019-03-07 17:10 최정학
특집: 오판 사건과 인과관계 –유서대필 손해배상사건 고등법원판결 비판 - / 김인회 file 2019-03-07 17:08 최정학
특집: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2017나2046920 판결을 중심으로 / 홍관표 file 2019-03-07 17:06 최정학
논문: 한국사회의 특권 구조와 토지 -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 / 김윤상 file 2019-03-07 17:00 최정학
논문: 헌법상 경제구조 정상화를 위한 재벌 대책 / 노진석 file 2019-03-07 16:59 최정학
논문: 통일과 지방자치 / 문병효 file 2019-03-07 16:59 최정학
논문: 사상교정처분의 발본적 고찰 –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에 대한 공시적·통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정지훈 file 2019-03-07 16:58 최정학
논문: EU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의 알고리즘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통제로써 설명을 요구할 권리에 대한 쟁점 분석과 전망 / 김재완 file 2019-03-07 16:57 최정학
판례분석: 조합원의 단체교섭ㆍ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책임 -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 / 이용인 file 2019-03-07 16:57 최정학
전선: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역사와 과제 / 윤남식, 김소진 file 2019-03-07 16:56 최정학
번역: 사법체계의 독립에 관한 유럽의 기준들: 제2부 검찰 / 김종서 역 file 2019-03-07 16:54 최정학
자료: 뒤늦은 인권위 결정, 이제라도 유성기업은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file 2019-03-07 16:53 최정학
자료: 콜텍 노동자들을 공장으로! 자본의 논리와 사법부 적폐를 청산하라! file 2019-03-07 16:52 최정학
[민주법연] 자료실 - 심포지움
2018 2018년 가을정기학술대회(자료집 전체 파일) file 2018-12-04 15:35 최관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표지 및 차례) file 2018-12-02 23:24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기조발제) file 2018-12-02 23:15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1주제_발제문) file 2018-12-02 23:14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1주제_토론문) file 2018-12-02 23:13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2주제_발제문) file 2018-12-02 23:12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2주제_토론문) file 2018-12-02 23:11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3주제_발제문) file 2018-12-02 23:10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3주제_토론문) file 2018-12-02 23:09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4주제_발제문) file 2018-12-02 23:09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4주제_토론문) file 2018-12-02 23:08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5주제_발제문) file 2018-12-02 23:08 최한미
2018 2018년 가을 정기학술대회(제5주제_토론문) file 2018-12-02 23:05 최한미
2018 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5.18) file 2018-05-24 17:34 최관호
2018 2018년 학술심포지움 :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 file 2018-05-06 01:21 최관호
[민주법연] 자료실 - 토론자료집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1)> file 2018-04-26 10:43 한비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1) file 2018-04-26 10:41 한비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2) file 2018-04-26 10:38 한비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제4주제 발제자료_3) file 2018-04-26 10:37 한비
교수노조 순회 토론회 자료집 file 2017-07-18 13:52 김종서
[민변 노동위원회/법률원] 노사정위원회 '합의안'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 file 2015-09-18 04:33 윤애림
곽노현 교육감의 진실-1심 판결의 법적문제점에 관한 법률전문가토론회 file 2012-04-13 17:42 이호영
[대외협력위] 교원 •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어떻게 볼 것인가? file 2011-08-10 14:57 조백기
[대외협력위]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가입 및 정당후원 허용 등 정치적 권리실현을 위한 긴급토론회 file 2011-08-10 14:52 조백기
[노동법률단체 심포지엄] 노동3권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file 2011-06-26 16:40 윤애림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탈퇴강요/인권침해 진상조사보고서 file 2011-04-21 21:49 윤애림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 file 2011-03-31 08:25 김종서
[공동워크샵] 가사노동자의 실태와 노동권 file 2011-02-25 15:38 윤애림
한나라당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시도에 대한 법학자 100인 선언문 file 2010-10-27 13:27 이호영
수신료 인상안의 적정 여부에 관한 의견 file 2010-09-29 14:59 김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