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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

2016년 가을 심포지엄

지난 2016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인간존엄과 민주법학: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난 4월 29일(금)부터 5월 1일(일)까지 제주도에서 4월 학술대회 및 봄모꼬지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풀리다/ ...

○ 취지 -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본...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

2016. 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

시평

비정규직 도운 '죄' 20억, 이렇게 끝낼 순 ...

비정규직 도운 '죄' 20억, 이렇게 끝낼 순 없다 -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연대했다고 노동자 4명에게 20억 손배 청구. 우리가 모금 나선 이유 - 윤애림(20...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식지 <참여마당> 2017년 8월호 여는 글에 기고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한     이은희(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 충북대 법학...

검찰개혁을 위하여 / 김종서

검찰개혁을 위하여 김종서(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들어가며 새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 1순위가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검찰개혁...

농업노동자, 무한노동 합법 / 최홍엽

한겨례 2017년 8월 2일자 칼럼   농업노동자, 무한노동 합법     최홍엽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고속도로 광역...

합리적 의심을 말살하는 검사들 / 이재승

2017년 7월 19일자 한겨레                                                         합리적 의심을 말살하는 검사들                                         ...

기획연재

법과 예술
제3편 법과 문학 / 제6장 시와 연극
제3편 법과 문학 / 제5장 독일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4장 프랑스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2. 톨스토이, 3. 솔제니친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1. 도스토예프스키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2. 모어, 3. 스위프트, 4. 디킨즈, 5....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1. 셰익스피어
제3편 법과 문학 / 제1장 고대 문학 / 3. 성경
제3편 법과 문학 / 제1장 고대 문학 / 1. 호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
제2편 법과 영화 / 제2장 행형 영화와 역사 재판 영화/ 2. 역사 재판 영화 15편
법과 역사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3):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게 된 까... 1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2):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다툼과 ...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1): 발의문 1
[책소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 달, 박상훈 등 옮김, 후마니... 2
[책소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드, 양재열 정성일 옮...
[책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러셀 갤로웨이, 안경환 역, 교육과학사
History of rent regulation in England and Wales
민법의 안과 밖
시민소비자위원회를 제안하며
8월 31일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토론회
간접고용과 노동법의 위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중세 소작착취?
기업의 일탈행위 둘
기업의 일탈행위 하나
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론
어이구 이젠 언제 글썼는지 가물가물
한달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1
그동안 나왔던 민법개정안 자료들을 모니터
법원조항과 신의칙
국순옥의 헌법 강연
제3회 강연 원고 file
제3회 국순옥교수님 연속강연 행사일정 및 원고 file
[re] 국순옥 선생님 강연회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2회 국순옥 교수 연속강연 :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확정
제2회강연 원고 file
제1회 국순옥 교수님 연속강연 일정 확정
[re] 감사합니다
[re] 국순옥 회신
문화주의적 전통에 대하여
[re] 국순옥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