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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

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2)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5월 18일 "2018년 개헌을 말한다!: 촛불과 민주주의 - 미래의 헌법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 두번째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2018년 4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018넌 4월 20일 금요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1층 106호에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을 주제로 학술대회(내부토론회)를 ...

법학교수 등 120명 양승태, 임종헌 직권남용...

2018년 2월 1일 조승현 교수등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

2016년 가을 심포지엄

지난 2016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인간존엄과 민주법학: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난 4월 29일(금)부터 5월 1일(일)까지 제주도에서 4월 학술대회 및 봄모꼬지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시평

양승태 일당을 '사법내란죄'로 고발합니다.

김종서 교수님께서 6월 5일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박근혜 청와대-양승태 대법원의 헌정유린 규탄 및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하신...

우리에게서 도솔산을 빼앗지 말라!

출처: 굿모닝충청, 2017.10.24.자,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74956 우리에게서 도솔산을 빼앗지 말라! 2017. 10. 24. 김종서(...

비정규직 도운 '죄' 20억, 이렇게 끝낼 순 ...

비정규직 도운 '죄' 20억, 이렇게 끝낼 순 없다 - 현대차 불법파견 투쟁 연대했다고 노동자 4명에게 20억 손배 청구. 우리가 모금 나선 이유 - 윤애림(20...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소식지 <참여마당> 2017년 8월호 여는 글에 기고하였습니다.     최저임금과 임대료 상한     이은희(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 충북대 법학...

검찰개혁을 위하여 / 김종서

검찰개혁을 위하여 김종서(배재대학교 공무원법학과 교수) 들어가며 새 정부는 물론 거의 모든 국민이 원하는 개혁 과제 1순위가 검찰개혁이다. 그러면 검찰개혁...

기획연재

법과 예술
제3편 법과 문학 / 제6장 시와 연극
제3편 법과 문학 / 제5장 독일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4장 프랑스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2. 톨스토이, 3. 솔제니친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1. 도스토예프스키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2. 모어, 3. 스위프트, 4. 디킨즈, 5....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1. 셰익스피어
제3편 법과 문학 / 제1장 고대 문학 / 3. 성경
제3편 법과 문학 / 제1장 고대 문학 / 1. 호머,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
제2편 법과 영화 / 제2장 행형 영화와 역사 재판 영화/ 2. 역사 재판 영화 15편
법과 역사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3): 사람들이 다투고 싸우게 된 까... 1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2): 사랑은 눈물의 씨앗, 다툼과 ...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1): 발의문 1
[책소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 달, 박상훈 등 옮김, 후마니... 2
[책소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드, 양재열 정성일 옮...
[책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러셀 갤로웨이, 안경환 역, 교육과학사
History of rent regulation in England and Wales
민법의 안과 밖
시민소비자위원회를 제안하며
8월 31일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토론회
간접고용과 노동법의 위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중세 소작착취?
기업의 일탈행위 둘
기업의 일탈행위 하나
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론
어이구 이젠 언제 글썼는지 가물가물
한달만에 다시 글을 올려봅니다. 1
그동안 나왔던 민법개정안 자료들을 모니터
법원조항과 신의칙
국순옥의 헌법 강연
제3회 강연 원고 file
제3회 국순옥교수님 연속강연 행사일정 및 원고 file
[re] 국순옥 선생님 강연회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2회 국순옥 교수 연속강연 : 열린 눈으로 보는 헌법" 확정
제2회강연 원고 file
제1회 국순옥 교수님 연속강연 일정 확정
[re] 감사합니다
[re] 국순옥 회신
문화주의적 전통에 대하여
[re] 국순옥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