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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의 목적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법학적 조사 연구 발표 및 사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법제도 및 법학의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통적인 체제법학이 국민주권을 내세우고 사회정의의 실현을 이념적 구호로 삼아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권력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법논리적 정당화 작업을 제공해 줌으로써, 법이 지배계급의 도구임을 은폐하고 민중의 권리와 자유를 억압하며, 법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조직적으로 차단시키는데 가담해왔습니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법분야의 민주화운동이 절실히 요청됨을 인식하고 현재의 지배적인 법논리가 가지는 허구성을 폭로하는 한편 무엇이 참된 법인가에 대한 과학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법제도와 법문화의 민주화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1989년 1월 5일 소장교수와 변호사 및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결성되었습니다. 현재 전국 각 대학에 소속된 50여명의 교수를 비롯 100여명의 회원이 활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법제도 및 법문화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첫째, 한국의 법현실과 법학현실을 올바르게 분석, 비판하기 위하여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한 법이론을 구축하고,
둘째, 권력에 봉사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체제법학과 단호히 투쟁하면서 민중에 복무하고 현실과 부딪치는 법학을 구축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법학운동을 실천하며,
셋째, 민주주의법학운동이 한국사회의 진정한 민주화와 총체적 변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중의 민주화운동과 호흡을 같이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한국사회의 법현실과 법학현실을 '해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그것을 '변혁'하는 데까지 나아가 마침내 민중과 법이 하나되는 그 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1. 학술지 [민주법학]의 발간

  • 1989년 5월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민주법학]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새로운 법학이론 구축을 위한 노력의 표현입니다. [민주법학]은 연 3회 발간되며 시중서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며, 자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정기구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법학에 자신이 집필한 논문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법학 투고규정]
  •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는 전호까지의 모든 자료를 원문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법학 자료실로 ...]

2. 다양한 출판물의 발간

  •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법을 어떻게 보았는가]
    (헌터 외 저, 도서출판 터, 1990)
  • [법사회학 입문](로저코트렐 저, 도서출판 터, 1991)
  •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도서출판 관악사, 1994)
  • [헌법해석과 헌법실천](도서출판 관악사, 1997)
  •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II](도서출판 관악사, 1999)
  •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도서출판 관악사, 2000)
  • [현대사상과 인권](번역, 사람생각, 2000) 
  • 더 자세한 내용은 연혁자료를 .... [단행본 발간 활동 보기] 

3. 심포지움의 개최

  • 1990   [제6공화국의 법지배구조], 1990, 고려대학교
  • 1994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 김영삼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 1994. 4. 2, 고려대학교

  • 1999   [한국사회의 법과 민주주의 2 - 김대중정부에 대한 규범적 평가], 1999. 4. 24,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 2000   [21세기 법과 민주주의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2000. 4. 29, 이화여자대학교

  • 2001   [신자유주의와 민주법학], 2001.11.24, 이화여자대학교

  • 2002   [공공부문과 민주법학], 2002.11.2, 대구가톨릭대학교

  • 심포지움 자료실에서는 심포지움 자료집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심포지움 자료실로 이동] 
  • 더 자세한 내용은 연혁자료를 .... [심포지움 활동 보기] 

     

4. 월례발표회 등 학술이론활동

  • 분과 및 각 전문팀별 활동
  • 월 1회 이상의 월례발표회를 통한 사회현실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과 대안 모색

  • 특별위원회를 통한 시기적 사회현실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 및 대안 제시

  • 토론 자료실에서는 각종 토론자료집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토론자료집 자료실로 이동] 
  • 더 자세한 내용은 연혁자료를 .... [월례발표회 등 학술이론 활동 보기] 

     

5. 사회단체와의 연대

  • 한국학술단체협의회 회원단체
  • 한국인권단체협의회 회원단체

  • 국가인권기구공동추진위원회 회원단체 등

  • 더 자세한 내용은 연혁자료를 .... [연대활동 보기] 

     

6. 기타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