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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활동

2016년 가을 심포지엄

지난 2016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인간존엄과 민주법학:노동, 젠더, 장애"였다. 이게수 교수(건국대)가 기조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난 4월 29일(금)부터 5월 1일(일)까지 제주도에서 4월 학술대회 및 봄모꼬지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주제는 "폭력사회와 법치주...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풀리...

○ 취지 -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

2016. 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

2016. 1. 26.(화) 토론회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시: 1. 26.(화) 10:00 – 12:30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사회: 김인회(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한택근(변호사, 민변 회장) 기조발제: 통합진보...

2016. 1. 20.(수) 기자회견 및 제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 발표문은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관한 국제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때 ...

2016. 1. 5.

때 : 2016년 1월 5일 오후 2-6시 곳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일본군위안부연구회설립추진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회 : 장완익 변호사 발표 당사...

2015년 학술대회 개최

2015년 5월 정기학술대회가 "위기의 한국사회와 법"이라는 주제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다.

투표 권유 현수막에 대한 대전 선거관리... 17.05.02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현수막에 '촛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해석하여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의 현수막 게시를 금지한 대전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2017.5.2.)에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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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신화를 허문 촛불의 힘 17.02.27

이호중 교수가 2017년 2월 18일자 <미디어 오늘>에 기고한 글입니다. 결국 삼성재벌의 총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보강수사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 특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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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예술
제3편 법과 문학 / 제6장 시와 연극
제3편 법과 문학 / 제5장 독일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4장 프랑스 문학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2. 톨스토이, ...
제3편 법과 문학 / 제3장 러시아 문학 / 1. 도스토예프...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2. 모어, 3. 스...
제3편 법과 문학 / 제2장 영미 문학 / 1. 셰익스피어
법과 역사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3): 사람들이...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2): 사랑은 ...
* 상상과 의문으로 되짚어보는 법의 역사(1): 발의문
[책소개] <미국헌법과 민주주의> 로버트 달, 박...
[책소개]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찰스 비어...
[책소개] <법은 누구의 편인가>, 러셀 갤로웨이,...
History of rent regulation in England and Wales
민법의 안과 밖
시민소비자위원회를 제안하며
8월 31일 소비자집단소송법제정 토론회
간접고용과 노동법의 위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은 중...
기업의 일탈행위 둘
기업의 일탈행위 하나
소비자문제에 대한 시론
어이구 이젠 언제 글썼는지 가물가물
국순옥의 헌법 강연
제3회 강연 원고
제3회 국순옥교수님 연속강연 행사일정 및 원고
[re] 국순옥 선생님 강연회 관련해서 여쭤 보고 싶은게...
"제2회 국순옥 교수 연속강연 : 열린 눈으로 보...
제2회강연 원고
제1회 국순옥 교수님 연속강연 일정 확정
[r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