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가을 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11월 30일 금요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2층 강당에서 "한국사회특권구조와 법, 민주주의"를 주제로 가을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기조발제는 한상희 교수(건국대)가 하였으며, 조승현...

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5월 18일 "2018년 개헌을 말한다!: 촛불과 민주주의 - 미래의 헌법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 두번째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이번 심포지움은 강경선, 박홍규, 백좌흠 교수의 정년퇴임...

2018년 4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2018넌 4월 20일 금요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사관 1층 106호에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 민중의 삶"을 주제로 학술대회(내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박병섭(상지대 법학과) 교수가 기조발제를...

법학교수 등 120명 양승태, 임종헌 직...

2018년 2월 1일 조승현 교수등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및 공용서류 등 무효죄(형...

2016년 가을 심포지엄

지난 2016년 11월 4일 오후 2시에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가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주제는 "인간존엄과 민주법학:노동, 젠더, 장애"였다. 이게수 교수(건국대)가 기조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재난 4월 29일(금)부터 5월 1일(일)까지 제주도에서 4월 학술대회 및 봄모꼬지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주제는 "폭력사회와 법치주...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풀리...

○ 취지 -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

2016. 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

[토론회] 국정교과서 금지, 어떻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