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
민주법연 회원들이 작성하는 시평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댓글을 쓰실 수 있습니다.
이 게시판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글 수 165
| 번호 | 제목 | 닉네임 | 조회 | 등록일 | |
|---|---|---|---|---|---|
| 165 |
|
중앙선관위에 바란다 / 김종서 | 김종서 |
431 | 2010-05-16 |
|
유권자들의 릴레이기고형식의 하나로, 중도일보 2010. 5. 10자에 게재된 글입니다.
파란색으로 표시한 마지막 단락은 분량 초과로 편집에 의하여 삭제되었던 것이지만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서 덧붙여 두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바란다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가져온 3·15부정선거...
|
|||||
| 164 |
|
반(反)법치의 책임 / 김종서 | 김종서 |
407 | 2010-05-16 |
|
대전일보 2010.5.5자 법조칼럼에 게재된 것입니다.
반(反)법치의 책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5월 4일 자정을 기해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개했던 전교조 등 교원단체 구성원 명단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사적 정보를 공공...
|
|||||
| 163 |
|
법관평가제 정착을 위한 제언 / 이상수 / Web Magazine 시민과변호사 / 4월호 특별기고
 |
오길영 |
419 | 2010-04-12 |
|
법관평가제 정착을 위한 제언
이상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현직 법관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에 전달했다. 아울러 우수법관 15명의 명단과 우수사례 그리고 문제사례를 언론에 공개했다. 법대 위의 근엄한 법관에 ...
|
|||||
| 162 |
|
[왜냐면] 장관이 징계이행 강제할 권한 없다 / 고영남
 |
김종서 |
1802 | 2009-11-05 |
|
고영남 회원이 한겨레신문 2009. 11. 5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385870.html
[왜냐면] 장관이 징계이행 강제할 권한 없다
경기교육감의 교사징계 유보는 무죄추정의 원칙 따른 것 지방교육자치법을 보아도 교사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
|
|||||
| 161 |
|
사형집행 재개,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이호중/ 경향신문, 2010.3.19자.
|
오길영 |
590 | 2010-03-26 |
|
[시론] 사형집행 재개, 무엇을 위한 것인가 : 이호중, 서강대 교수, 법학.
사형집행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사형집행권을 갖고 있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며칠 전 청송교도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청송교도소에 사형집행 시설을 마...
|
|||||
| 160 |
|
[시론]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 김승환 | 김종서 |
1725 | 2009-11-05 |
|
김승환 회원께서 한겨레신문 2009. 11. 3자에 게재한 시론입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385503.html
[시론] 일사부재의 원칙의 사망선고
헌법재판소는 방송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방송법안 가결선포행위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
|
|||||
| 159 |
|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사망 선고에 대한 반론 / 김종서 / 중도일보 2009.10.30자. | 오길영 |
1786 | 2009-10-30 |
|
헌법재판소의 민주주의 사망 선고에 대한 반론
김종서(배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과대학장)
지난 7월 국회의 미디어법 통과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에서 헌법재판소는, 권한 침해는 인정하지만 법률안가결선포행위는 유효하다는 기막힌 결정을 내렸다. 1997년 노동법 날치기 ...
|
|||||
| 158 |
|
삼성판결에 대한 곽노현 교수 인터뷰/프레시안
|
김종서 |
2334 | 2009-06-02 |
|
출처: 프레시안, 2009.6.2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601175549§ion=02 "대법원, 삼성 앞에서 분별을 잃었다"
[인터뷰] 에버랜드 CB 사건 고발한 곽노현 교수
기사입력 2009-06-02 오전 11:43:23
window.google_render_ad();
사람은 대개 말버릇이 있...
|
|||||
| 157 |
|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 | 김종서 |
2635 | 2009-05-14 |
|
5월 13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법시행령 제정안을 입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전국 모든 법과대학/법학과 교수에게 보냈다. 그러면서 의견 제출 기한을 5월 15일로 못박았다. 학교별로 의견을 수합해서 보내야 하니 학교에서는 5월 1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였다. 중요...
|
|||||
| 156 |
|
정의 없는 평화도 존재하는가? / 서경석 회장의 프레시안 기고글
|
김종서 |
2442 | 2009-05-01 |
|
출처: 프레시안, 2009.5.1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430175830§ion=03
정의 없는 평화도 존재하는가?
[울부짖는 용산] 불법, 또 불법, 그러나…
▲ "철거에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철거민 5명과 진압하던 경찰 1명이 사망한 지 어느 덧 10...
|
|||||
| 155 |
|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 김종서 |
2082 | 2009-04-23 |
|
프레시안에 기고한 글입니다. 출처: 프레시안, 2009. 4. 23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090423122003§ion=03 재판 관여는 '범죄'…국회는 신영철 탄핵하라
[기고]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 ...
|
|||||
| 154 |
|
인권은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인권운동을 향한 ‘민주법학’의 스승 국순옥의 쓴 소리
|
오동석 |
2086 | 2009-03-30 |
|
* 김종서 회원의 권유로 아래 글을 게시합니다. 국순옥 선생님께 또 다시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 이 글은 국순옥/ 오동석, “인권은 투쟁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 인권운동을 향한 ‘민주법학’의 스승 국순옥의 쓴 소리,”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통권 36호, 2009.1.2,...
|
|||||
| 153 |
|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 이재승 | 총무간사 |
2014 | 2009-03-26 |
|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지난주에 국방부는 불온도서 지정행위에 반발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던 군법무관 두 사람을 파면하였다. 이는 군대 내에서 이성의 위축과 압박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파면조치는
결국 당국이 스스로 이성적으로 논증할 역량이...
|
|||||
| 152 |
|
지금 제네바에서는…"한국, 대체 왜 이러나" / 곽노현
|
김종서 |
1887 | 2009-03-26 |
|
출처: 프레시안, 2009.3.25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24165219&Section=03
지금 제네바에서는…"한국, 대체 왜 이러나"
[곽노현 칼럼] 인권위 축소 최후 통첩, '촛불 공포'의 오판
window.google_render_ad();
이명박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판...
|
|||||
| 151 |
|
대법원장, '사법스캔들 진상규명' 대미를 장식하라 / 곽노현
|
김종서 |
2101 | 2009-03-17 |
|
출처: 프레시안, 2009.3.16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6225640§ion=03 대법원장, '사법스캔들 진상규명' 대미를 장식하라
내부조사 한계 드러낸 '핵심' 빠진 조사결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과 전화는 재판관여에 해당...
|
|||||
| 150 |
|
"'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곽노현
[1]
|
김종서 |
2512 | 2009-03-13 |
|
출처: 프레시안, 2009년 3월 11일자,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311083028§ion=03 "'사법 스캔들' 주인공은 바로 이용훈 대법원장"
[기고]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고함
--> -->
window.google_render_ad();
루스벨트 대통령은 고심 끝에 내놓은 뉴딜(N...
|
|||||
| 149 |
|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2] 문제는 국가의 의지이다 / 김종서
|
김종서 |
2557 | 2008-12-27 |
|
이 글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의 기획으로 프레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시리즈의 19번째 글의 두번째 파트로서, 12월 26일자로 실린 것입니다.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26091540&S...
|
|||||
| 148 |
|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19-1] "너무나 간단한 '고등교육법'의 위헌성" / 김종서
|
김종서 |
2565 | 2008-12-27 |
|
이 글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교원법적지위쟁취특별위원회의 기획으로 프레시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벼랑 끝 31년, 희망 없는 강의실] 시리즈의 19번째 글의 첫번째 파트로서, 12월 23일자로 실린 것입니다. 원문: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81222213217§ion=...
|
|||||
| 147 |
|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폭력을 규탄한다 | 김종서 |
6514 | 2008-06-07 |
|
이명박 정권의 야만적 폭력을 규탄한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다.
6월 1일 새벽부터 시작된 평화적 촛불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폭력도 없는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하여 물대포를 직접 발사하고, 쓰러진 여성을 군화발로 짓밟고, 시민의 얼굴을...
|
|||||
| 146 |
|
'이재용 시대' 위해 정곡 피한 '삼성 쇄신안'(곽노현) | 김종서 |
6086 | 2008-04-23 |
|
4월 22일자 오마이뉴스에 실린 곽노현 회원의 글입니다.
'이재용 시대' 위해 정곡 피한 '삼성 쇄신안'
재벌총수 일가의 배임특권시대 이젠 끝내야
곽노현 방송대 교수 "이건희 퇴진 '구체제' 청산 계기 돼야"
이건희 회장. 그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세대의 '일그러진 영웅'이었...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