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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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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내용] 성명/입장 - [공동성명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jinbo.net)

 

 

<성명서>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을 규탄한다.

정부는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건설노조가 불법집단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이다. 한국정부는 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했고, 법원도 특수고용 노동들이 교섭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자라고 규정하고, 노조를 사업자단체라고 하며 노조가 사측을 상대로 단체협약에서 복지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공갈 혹은 갈취라고 주장한다. 심지어 전임자 임금지급도 갈취라고 말한다. 또한 건설현장은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저단가 경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을 막고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고용에 개입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 그런데 정부는 이것을 ‘채용비리’라고 규정하며 탄압하고 있다.

 

 

현장을 바꿔온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

건설노조의 투쟁으로 현장이 바뀌어왔다. 노조가 없을 때 건설현장은 불법과 비리, 그리고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일하기 힘든 곳이었다. 임금체불과 첫달 임금을 두세달 지나서야 받는 유보임금, 직업소개소를 통한 중간착취 관행, 떨어져죽고 끼어죽지만 안전장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는 현장, 화장실도 없고 휴게시설도 없는 장시간 노동의 공간이었다. 그런데 건설노조가 현장에서 힘을 발휘하면서부터 8시간 노동이 정착될 수 있었고, 안전장구가 갖춰지며 산재은폐도 함부로 할 수 없었다. 건설노조는 업종별 교섭을 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해왔고 현장투쟁으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왔다. 정부는 노조를 탄압함으로써, 이렇게 노동조합이 바꿔온 건설현장을 되돌리려고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조할 권리를 위해 건설노조와 연대한다.

우리는 건설노조가 여러 사회운동의 과제들에 함께 연대해왔음을 알고 있다. 힘들게 싸우고 있는 현장 곳곳에 건설노동자들이 연대하며 힘을 보태왔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조들은 이런 건설노조의 투쟁을 지지하며 이제 우리가 연대의 힘을 보태려고 한다.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고 건설노조가 어떻게 현장을 바꿔왔는지 알릴 것이다. 건설노조의 힘으로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리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도 알릴 것이다. 또한 건설노조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노조법 개정도 함께할 것이다. 가장 열악한 현장에서 일했지만 노조로 뭉쳐 인간다운 현장을 만들어나가고 있는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도록, 우리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2월 27일

가톨릭노동상담소,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거통고 조선하청지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한 노동세상,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동건설 고 정순규유가족, 고 이동우 동국제강 비정규직노동자 산재사망사고 해결촉구 지원모임, 고양터미널 캡스텍,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고양터미널분회, 공공운수노조 교하도서관분회, 공공교통네트워크, 공공연구노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지부, 공공연대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화성소각장분회,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인천본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 한국마사회지부, 공공운수현장활동가회의,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교육노동자현장실천,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연금지부 부울지회, 국제민주연대, 금속노조 두원정공지회, 금속노조 서울동부지역지회, 금속노조 서울지부, 금속노조 성서공단지역지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금속노조 인천지부 GMTCK지회, 금속노조 인천지부 부평공단지회, 금속노조 판매연대지부,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노동당, 노동당 대구시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당 충북도당, 노동도시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당진시비정규직지원센터, 대구청년유니온,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삶, 덕성여객지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마트노조, 문화연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평택안성지회,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부지역지부, 민주노총 제천단양지부,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유플러스노조,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반제국주의학습모임 반격,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사)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사)이주민과함께,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통일나무,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사회적협동조합 노동인권공작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생명안전 시민넷, 서비스연맹 서울본부, 서비스일반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교통공사 책읽는 여성노동자모임, 서울교통공사 현장동지회,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남부노동상담센터, 성림역사문화문제연구소, 성서공단지역지회, 손잡고, 수원지역목회자연대, 실천불교승가회, 13인의 지킴이, 씨제이택배 일상동구지회, 씨지앤대산전력지회, 아주대시설관리노조, 어린보라:대구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여성평등공동체 숨, 영등포산업선교회, 용인시 환경분회, 우리지회, 우창정기지회, 울산진보연대, 월담노조, 음성노동인권센터, 음성노동자권리찾기사업단 '꿈틀', 이윤보다인간을, 인권교육 온다,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비정규노동센터, 인천사람연대, 인터텍킴스코지회, 작은책분회, 장애여성공감, 전교조 대구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강서남부지회,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충북지부,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조 SK매직MC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본부 고령군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사립북부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남병원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인천부천지역본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인천본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택배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부산지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지부,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우형열사대책위, 제천민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진보 3.0, 진보당 고양시당, 진보당 분당구위원회, 진보당 파주지역위원회, 진보당 경기도당, 진보대학생넷, 참교육학부모 구미지회, 천주교서울대교구노동사목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토지+자유연구소,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파주673시민자치연구소, 파주노동희망센터, 평화통일센터 하나,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부산지부, 학생사회주의자연대(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정의평화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마사회지부 수도권남부지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한진인천신항지부. 행동연대, 향린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현대위아 안산지회, 화성노동인권센터 (17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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