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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제43호(2010.7)의 원문파일이 올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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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423
714 오동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file 2010.11.03 12961
713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file 2010.11.03 11765
712 박지현: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file 2010.11.03 11335
711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file 2010.11.03 9778
710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 file 2010.11.03 9540
709 교원 징계의 건에 관한 법률의견서 file 2010.11.03 8950
708 민주법학 44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11.03 20970
»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7.03 19630
706 43호 목차 file 2010.07.03 15932
705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file 2010.07.03 11889
704 특집 1: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정태욱) file 2010.07.03 10543
703 특집 1: 분단과 헌법(이상명) file 2010.07.03 11540
702 특집 1: 한국전쟁과 계엄법제(오동석) file 2010.07.03 13694
701 특집 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제노사이드(Genocide)의 관점에서-(오병두) file 2010.07.03 11269
700 특집 1: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정태욱) file 2010.07.03 10417
699 특집 1: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최철영) file 2010.07.03 10670
698 특집 1: 군인의 전쟁거부권(이재승) file 2010.07.03 10165
697 특집 1: 좌담회 -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file 2010.07.03 9756
696 특집 2: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한상희) file 2010.07.03 12334
695 특집 2: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 사법방해죄, 허위진술죄, 플리바겐, 참고인구인제도, 영장항고제를 중심으로 -(김행선) file 2010.07.03 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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