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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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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호 민주법학 44호 목차(국문 및 영문)

김종서 2010.11.03 12:11 조회 수 : 14578

목 차

 

 

권두언 7 진보적 싱크탱크 / 서경석

논문

15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 김재완

51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 윤애림

87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 이경주

125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 이재승

161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 황인영

전선

199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 오동석

판례분석

225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조경배

253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 박지현

자료

275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 /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278 한나라당의 야간옥외집회금지 시도에 대한 법학자 100인 선언문

283 교원 징계의 건에 관한 법률의견서 / 고영남 외

299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302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

7    A Progressive Think Tank / Seo, Gyung-Seok

Articles

15   Legal Measures for the Recognition of Cancer as an Occupational Disease of Workers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 Kim, Jae-Wan

51   Employers’ Liability in Triangular Employment Relationships / Yun, Aelim

87  The Peace Regime and the Pacific Resolution of Disputes in the Korean Peninsula / Lee, Kyeong-Ju

125 International Ban on Cluster Munitions / Lee, Jae-Seung

161 An Issue of Copyright Term Extension in US and Its International Implications / Hwang In Young

Battle Front

199 The Political Rights of Teachers / Oh, Dong Suk

Cases

225 Penal Sanction Against Strike / Cho, Kyung-Bae

253 A Criticism on Punishing Consumers for Criminal Coercion for Noticing Boycott to Newspaper Advertisers / Park Ji-Hyun

Material

275 Denounc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which Denied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278 100 Law Professors’ Declaration Against the Attempt to Pass the Bill to Prohibit the Assemblies during night time

283 A Legal Opinion on Disciplinary Measures Against School Teachers / Young-Nam Ko, et al.

299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302 Contribution Ru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민주법학 자료실 예전 데이타 관련 2019.08.10 1301
» 민주법학 44호 목차(국문 및 영문) file 2010.11.03 14578
720 권두언: 진보적 싱크탱크 file 2010.11.03 10562
719 김재완: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file 2010.11.03 13817
718 윤애림: 다면적 근로관계에서 사용자 책임의 확대: 노조법의 ‘사용자’를 중심으로 file 2010.11.03 17332
717 이경주: 평화체제의 쟁점과 분쟁의 평화적 관리 file 2010.11.03 11323
716 이재승: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file 2010.11.03 14553
715 황인영: 미국의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쟁점과 그 국제적 함의 file 2010.11.03 24877
714 오동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file 2010.11.03 12978
713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file 2010.11.03 11784
712 박지현: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file 2010.11.03 11349
711 인권위 독립성 부정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규탄한다! file 2010.11.03 9800
710 헌법의 이름으로 야간옥외집회 금지 시도를 반대한다 file 2010.11.03 9550
709 교원 징계의 건에 관한 법률의견서 file 2010.11.03 8970
708 민주법학 44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11.03 20971
707 민주법학 43호 원문 파일 업로드 공지 2010.07.03 19658
706 43호 목차 file 2010.07.03 15959
705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file 2010.07.03 11898
704 특집 1: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정태욱) file 2010.07.03 10555
703 특집 1: 분단과 헌법(이상명) file 2010.07.03 11552
702 특집 1: 한국전쟁과 계엄법제(오동석) file 2010.07.03 1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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