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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권두언 7 전쟁과 평화 / 서경석
특집 I: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17 분단과 헌법 / 이상명
45 한국전쟁과 계엄법제 / 오동석
81 국민보도연맹과 예비검속 / 오병두
105 한국전쟁 종결의 부정의 / 정태욱
149 전후법(jus post bellum)으로서 정전협정의 역할과 한계 / 최철영
185 군인의 전쟁거부권 / 이재승
225 <좌담회>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
특집 II: 다시 사법개혁을 말한다
271 우리 변호사체계의 문제점: 법치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태분석 / 한상희
317 검찰의 외국사법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행선
365 견제와 분산을 위한 검찰개혁과제 재검토 / 김인회
일반
419 감청의 상업화와 그 위법성 / 오길영
467 필수유지업무결정의 성격과 판단기준 / 박주영
전선
501 최근 국가보안법 남용사례와 형사법적 대응 / 이창호
번역
535 가족관계의 계약화에 대하여 / 立石 直子, 김수정 옮김
자료
549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의견서
557 참여연대 국가보안법 등 수사에 대한 법률가 시국선언
561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발족선언문
564 민주법학 투고규정
Contents
President’s Page7 War and Peace / Seo, Gyung-Seok
Special Issue I: Korean War and Peace Law
17 Division and Constitutional Law / Lee, Sang-Myeong
45 The Korean War and Martial Laws / Oh, Dong Suk
81 The Massacre of “National Guidance Alliance” as a Genocide / Oh, Byung-Doo
105 The Injustices in the Settlement of the Korean War / Chung, Tai-Uk
149 The Role and Limitation of Korean Armistice Treaty as a Jus Post Bellum / Choi, Cheol Young
185 In-service Selective Conscientious Objection / Lee, Jae-Seung
225 Roundtable: Korean War and Peace Law
Special Issue II: Judicial Reform Reexamined
271 Why Do the Korean People Want More Lawyers? / Han, Sang Hie
317 A Brief Review On the Prosecution’s Attempt to Adopt Foreign Judicial Systems and New Types of Crimes / Haeng-Sern Kim
365 Reassessment of Prosecutorial Reform for the Check and Decentralization / Kim In Hoe
Articles
419 Deep Packet Inspection Based Internet Targeted Advertising Systems and Their Illegality / Oh, Kil-Young
467 The Strict Criteria of the Decision of Minimum Services / Park, Ju Young
Battle Front
501 The Abuse of National Security Act and the Ac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 Lee, Chang-Ho
Translation
535 The Contractualization of Family Law / Tateishi Naoko, trans. by Kim Sue Jeong
Material
549 Opinion against the Bill to Revise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557 Joint Declaration of Lawyers and Legal Scholars Opposing to the Investigation of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PSPD) under Suspicion of Violating the National Security Act
561 Declaration of Foundation of Democratic Legal Studies Association
564 Contribution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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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 | 김재완: 반도체산업 노동자의 암 발병과 직업병 인정을 위한 법적 방안 | 2010.11.03 | 13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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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 이재승: 확산탄금지협약의 발효와 한국의 과제 | 2010.11.03 | 14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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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 오동석: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 2010.11.03 | 12987 |
713 | 조경배: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쟁의권 | 2010.11.03 | 11792 |
712 | 박지현: 언론사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의 고지행위의 형사책임 | 2010.11.03 | 11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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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 교원 징계의 건에 관한 법률의견서 | 2010.11.03 | 8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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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호 목차 | 2010.07.03 | 15973 |
705 | 권두언: 전쟁과 평화(서경석) | 2010.07.03 | 11913 |
704 | 특집 1: 한국전쟁과 평화의 법(정태욱) | 2010.07.03 | 10569 |
703 | 특집 1: 분단과 헌법(이상명) | 2010.07.03 | 11564 |
702 | 특집 1: 한국전쟁과 계엄법제(오동석) | 2010.07.03 | 13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