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이자 우리 연구회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마틴 쿠차 교수가 이계수 교수에게 미국의 테러사태에 대한 대응에 대하여 발표한 성명서를 보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성명서를 수고스럽게도 정태욱 교수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마이 뉴스에 올리기로 했습니다(정태욱 교수가 오마이뉴스 기자인 것은 다 아시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원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이 아니라 전쟁권? (Kriegsrecht statt Vernunft?)

미국에서의 테러에 관한 국제 및 국내 정치적 반응에 대한 (독일) 민주주의법률가연맹의 성명(독일)민주주의법률가연맹은 미국에서의 파멸적인 테러공격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이 끔찍한 범죄행위로 쓰러진 수 많은 죄없는 희생자들에 대하여 전세계의 많은 이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자 한다. 그 범죄자들과 배후의 주모자들은 반드시 철저한 조사로써 밝혀 내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유사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들도 취하여져야만 할 것이다.그러나 이번 테러에 대한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의 "대응"에 대하여 우리들은 다시 깊은 우려를 갖게 된다: 우리들이 보는 견지에서는 이번 테러가 아무리 참담한 것이었다고 하여도 범죄주모자가 확인되기도 전에 그것을 미국에 대한 전쟁으로 평가하고 그에 따라 나토조약 제5조의 "전체의 경우"(역주:나토의 성원인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나토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규정)로 선언하는 것은 무척 의심스러운 것으로 여겨진다.평화보장을 위한 국제법의 규율들은 이번 상황에서도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된다. 그 자신을 문명국가로 이해하는 나라들이 살인적 폭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하여 대다수 무고한 이들의 희생을 낳을 수 있는 더 큰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요구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국제정치적인 이성이다.우리는 또한 (독일) 기민당(CDU) 정치인인 루퍼트 숄츠(Rupert Scholz)와 같이 머지 않아 연방군대를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도 투입하여야 한다는 주장들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 헌법은 당연하게도 전투병력을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투입하는 것을 아주 엄밀한 조건 하에서만 허용하고 있을 뿐이며, 현 상황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찰행정과 군대의 임무에 대한 경계가 더 이상 타당치 않다는 연방 내무장관 쉴리(Schily)의 의견은 법치국가가 성취해 온 기본적인 덕목들을 무시하는 것이다.법치국가란 다양한 행정기구들과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그들의 권한들을 분화시킴으로써 중앙집권화된 독재적 국가권력에 반대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국가 권력기구의 한계를 제거하여야 한다는 등의 언급을 하는 이들은 - 설사 그것이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 결국 전체주의 권력국가로의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안전과 자유는국가기구들의 권한의 구분을 철폐하는 것으로써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사실 어떠한 자유권도 인정하지 않는 독재조차도 범죄로부터 완벽한 보호체제를 이루어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민주적인 시민사회가 그의 고유한 원리들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곧 그 자신을 내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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