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연구회 마당








방문자수

전체 : 1,736,674
오늘 : 47
어제 : 184

페이지뷰

전체 : 45,148,309
오늘 : 163
어제 : 744
민주법연의 최근 대외활동을 알리는 공간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민주법연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댓글을 자유롭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표현해주십시오. 심도있는 논의는 토론방을 이용해주십시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글 수 124

2016. 3. 18.(금) 14: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1. 취지

2015. 12. 28.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하여 한일외교장관이 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공동기자회견 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공동기자회견 이후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일 정부 입장이 다르고, 발표내용 해석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1년에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실현되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전제로, 배상청구권에 대한 한일 양국간 해석상 분쟁을 1965년 청구권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는데, 이번 한일외교장관회담으로 한국정부가 사실상 외교적 보호의무를 포기하여 다시 위헌 상태로 재진입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한일 양국의 해석을 살펴보고, 국제법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추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24 no image 2018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2) 파일
최관호
104 2018-05-24
123 no image 2018년 4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학술심포지움 파일
최관호
84 2018-04-26
122 no image 법학교수 등 120명 양승태, 임종헌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 파일
최관호
349 2018-02-02
121 2016년 가을 심포지엄 파일
최관호
415 2016-11-07
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6년 봄 학술대회 파일
최관호
448 2016-05-04
119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풀리다/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파일
오동석
277 2016-03-17
Selected [토론회]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국제법적 문제와 위헌성/ 2016. 3. 18 파일
오동석
128 2016-03-17
117 [토론회] 국정교과서 금지,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입법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파일
오동석
666 2016-03-10
116 2016. 1. 26.(화) <통합진보당 해산 1년 후의 한국 사회> 토론회 파일
오동석
305 2016-02-13
115 no image 2016. 1. 20.(수) 기자회견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 대한 교수․법률가 의견서> 제출 파일
오동석
203 2016-02-13
114 2016. 1. 5. <“2015년 한일외교장관 회담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긴급토론회> 파일
오동석
191 2016-02-13
113 2015년 학술대회 개최 파일
김재완
402 2015-06-24
112 2015년 제7회 맑스코뮤날레 파일
최관호
290 2015-05-18
111 <민주주의 헌법론> 발간 파일
최관호
193 2015-05-18
110 2014년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개최 파일
최관호
641 2014-05-26
109 no image 민주법연,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탄압에 대한 성명서> 발표
오동석
1413 2013-10-24
108 제3회 민주주의 법학 논문공모대회 시상식 파일
최관호
1904 2013-01-11
107 용산참사, 누구의 책임인가? 파일
총무간사
12544 2009-04-07
106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 - 민주주의 대 법치주의' 파일
김종서
22043 2008-05-17
105 삼성특검 수사와 한국 법치주의 파일
김종서
20801 2008-05-16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