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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396
금민지지
한국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노동사회혁신 프로그램을 말씀드립니다.
현 대한민국의 GDP 성장률은 5%입니다. 이 성장이 고용창출, 소득분배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저숙련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성장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노동에 투자하지 않고 노동을 소모시키는 현 신자유주의 경제에 미래는 없습니다.
노동사회혁신과 생산성향상을 통한 혁신주도형 성장이 우리의 대안입니다. 금민은 고용창출과 소득분배로 이어지는 성장을 주장합니다. 노동, 국민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노동사회혁신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15조원의 기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고숙련 노동, 지식기반노동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생 급여에 쓰여집니다.
둘째, 이 인력을 바탕 한 산업재편입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대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하겠습니다. 지식기반산업으로 한국경제의 체질 변화를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위의 두 가지 계획의 실행을 위한 우리 사회의 합의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소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부분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지식기반 중심의 산업재편 그리고 사회 합의 모델을 통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금민의 대안입니다.
12월 7일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3446
(*.131.2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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