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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의 갈등
[분석] 임동원 특사 방북성과와 향후 과제들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지난 4월 3일부터 3박4일간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임동원 대통령 특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만나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고 돌아왔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철도 연결,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함으로써 남북관계가 반년만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남북관계 정상화 조짐과 함께 북미, 북일 회담 재개 가능성도 현실화됨으로써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재가동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간에 구체적인 합의 사항을 도출하고 이상가족 상봉 및 경제협력추진위 개최 등은 구체적인 일정까지 잡음으로써, 한반도 정세 호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반도 위기 예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미진한 부분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세우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의 갈등


이번 임 특사의 방북을 통해 남북관계의 숨통이 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임 특사도 6일 오전 방북 결과를 설명하면서 주적론 철회 문제와 함께 "가장 큰 쟁점 사항은 민족공조냐, 외세와의 공조냐, 양자 택일해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가지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남한이 외세공조에 비중을 두면서 6.15 공동선언 정신을 저버리고 있다는 북한 측의 문제제기에 대해 "민족 공조냐, 국제공조냐의 문제는 양자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되는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3국 공조는 북한이 미국이나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국제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조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측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의 이러한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합의 사항을 도출한 것은 정세의 심각성에 대한 판단을 공유하면서,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의 갈등은 천천히 풀어가기로 한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 사이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의 갈등은 결국 남북한 모두의 노력을 통해 풀어야 할 숙제이다. 북한이 민족공조를 강조하면서 남한의 한반도 군사문제의 실질적인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나, 남한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자세를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민족공조와 국제공조 사이의 갈등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 일정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과제들'

이번 임 특사의 방북 결과를 볼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방북 전에 '남북관계 정상화'와 함께 강조했던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한 성과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일단 임 특사가 공개한 내용을 놓고 볼 때, 한반도 위기의 핵심적인 문제인 핵, 미사일 문제는 한미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북미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상의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특사가 "핵사찰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 (북측의) 입장은 없었고 기대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해 남북한이 할 수 있는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는 점이다. 북한은 주적론의 우선적인 철회를, 남한은 군사적 신뢰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대를 갖게 하는 점은 공동보도문에서 "쌍방은 남북 군사당국자 사이의 회담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언급함으로써,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방안과 북한측이 요구한 주적론 철회를 함께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5월에 발표 예정인 국방백서에서 북한이 또 주적으로 명시되고 이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남북한은 상호간의 군사적 우려 사항을 함께 해소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국방백서 발표에 앞서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여기서 상호간의 요구를 일정 정도 수용하는 '예방적' 조치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특사 회담에 앞서 남북한이 모두 강조했던 한반도 위기 예방을 위해서는, 본질적인 문제인 핵,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남북한이 어떠한 비전을 가꾸어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남북한 사이에 첨예한 시각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민족공조냐, 국제공조냐의 갈등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번 임동원 특보의 방북을 통한 특사 회담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언제든지 대북강경책 및 포용정책에 대한 회의감을 다시 드러낼 것이다. 특히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대북지원이 계속될 경우, 임 특사 방북 직전에 금강산 관광 대금의 군사비 전용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딴지를 걸고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시 행정부가 틈만 나면 "우리는 북한을 돕고 있는데, 북한은 국민들을 굶기면서 대량살상무기를 만들어 팔아왔다"고 비난해온 것도 향후 정세에서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또한 미국측에서 북한 위협을 제기하면 남한의 보수 언론과 정치권이 이를 침소봉대하면서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어왔던 것 역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록 제한적인 수준이더라도 남한과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 조치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 함께, 미국 및 일본과의 대화에도 적극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부시 행정부의 대북강경자세에 비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역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북한측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러한 북한측의 자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한측의 노력 역시 절실하다. 정부 스스로 강조하는 것처럼 국제공조가 민족공조와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국제공조의 틀과 내용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그 동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북미간의 사안으로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남한 역시 중요한 당사자라는 인식하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 제시와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월 9일부터 도쿄에서는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COG) 회의가 열린다. 임 특사의 방북 이후 첫 '국제공조' 회의라는 점에서, 북미, 북일간 대화 재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남한 정부는 이 회의에서 이번 특사 회담의 성과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부시 행정부에게도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을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강하게 제기해온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중재안을 만들어 이에 대한 미국측의 입장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미 클린턴 행정부 때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는 적지 않은 해결책이 나온 상황이고, 이를 무시한 쪽은 부시 행정부이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클린턴 행정부 때의 협상안을 놓고 부시 행정부와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왔다.

따라서 남한은 이번 TCOG 회의에서 클린턴 행정부 때의 협상안 및 북한의 요구안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부시 행정부가 생각하는 대안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 없이 '민족공조와 국제공조는 조화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북한의 불신만 키우는 꼴이 될 것이다. 한반도 위기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족공조'에 중대한 첫걸음을 내딛은 현시점에서, 남북한 모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국제공조에 나서야 할 때인 것이다.

2002/04/06 오후 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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