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을 부활시키려는 공청회에서 항의하던 시민단체 대표 등 활동가를 연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보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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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눈을 감은 채 거짓과 협박, 공갈과 사기, 금지와 억압으로 시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정부를 조금이라도 비판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반국가세력으로 매도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오로지 윤석열에 대한 절대적 충성만을 요구하는 파쇼통치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망신거리가 되고 만, 그리고 이 정부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잼버리대회에서 보았듯이 윤석열 정부는 스스로의 모든 잘못을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림과 동시에, 전 정권이 했던 일 중 시민들의 지지를 조금이라도 얻었던 모든 일들을 지워버리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서훈 취소와 그의 이름을 딴 함명 수정을 시도하고 그의 흉상을 육사와 국방부로부터 치워버리고 그 자리에 독립군 토벌에 앞장섰던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의 동상을 세우려는 역사지우기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근저에는 철저한 부일굴욕외교와 대미종속외교가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에 대하여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대법원 확정판결도 무시한 채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허용되지도 않는 이른바 ‘제3자변제’를 강행하고, 법원의 불허에도 계속 불복하며 터무니없는 고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 안전성을 전혀 검증할 수 없고 국내 수산업의 파탄을 가져올 것이 명백한 후쿠시마 핵폐수의 바다 투기에도 정부는 그 전후 과정에서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혈세를 들여 일본을 대신하여 안전성을 홍보하는 파렴치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한 마디 항의조차 하지 않고, 이제 일본의 공식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해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의 실체입니다. 일본을 우상화하고 터무니없이 감싸고도는 부일외교, 자국의 이익 추구를 위해 일본편을 들고 나서는 미국에 대하여 오로지 강자에게만 충성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종속적 대미외교가 이 정부의 뿌리 깊은 신념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이에 항의하는 야당은 물론 시민들과 사회단체들마저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면서 이념전쟁을 선포하는 파쇼적 통치행태가 소위 민주화 이후 36년만에 이 땅에서 버젓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일대미종속 외교는 남북관계 악화와 한반도 긴장 극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과 일체의 대화통로를 닫아버린 채 오로지 힘에 의한 대결만을 강조하는 한-미-일 동맹체제에 몰입함으로써 이에 대응하는 북-중-러를 자극하여 한반도를 신냉전의 전초기지로,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공습에 대비한 민방위훈련이 6년 만에 재개되었고 국군의 날 연습을 빌미로 도심 상공에 굉음을 터뜨리며 전투기가 날아다닙니다. 심지어 핵 폐수 투기에 시민들이 강력히 항의하고 나서자 북한이 지령을 내렸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정권의 모든 잘못과 정책 실패를 전 정권에 이어 북한 탓으로 몰아가고, 이를 주장하는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을 반국가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상황 전개의 중심에 이명박이 있습니다. 2022년 연말 지병 악화 등을 이유로 특별사면된 이명박은 사면 직후부터 바로 왕성한 활동을 보임으로써 지병 악화라는 말을 무색케 했을 뿐 아니라 82억에 달하는 미납 벌금까지 면제됨으로써 엄청난 경제적 이득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그토록 외쳐대던 법치주의는 이명박 앞에서 한없이 쪼그라들고 말았습니다. 이명박이 사면된 후 이재오와 유인촌, 이동관 등 그의 무리들은 하나둘씩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동관은 그저 하나의 상징일 뿐 이미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명박을 따르던 일당들이 주요한 자리들을 꿰차고 있습니다. 김태효를 비롯한 대통령실 인사들은 물론 추경호와 이주호 등 국무위원의 상당 수가 이미 이명박의 사람들로 채워졌고, 검사 출신을 제외하면 이 정부에는 이명박의 사람들밖에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급기야 ‘돌아온 이명박’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바로 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결정되었던 4대강 보 해체가 전격적으로 번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3년 9월 5일, 4대강 사업 재개를 위한 졸속 국가물관리기본계획 공청회가 전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정책 실패로 판명이 난 4대강 사업을 되살리기 위한 요식절차임이 너무나 분명했기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은 공청회장 단상에 올라서 강력히 항의하고 나섰지만, 파쇼통치의 주구로 전락해버린 경찰은 인권・환경단체 상임대표 등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강제연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졸속 결정에 항의하여 촛불을 든 시민들을 군홧발로 짓밟았던 이명박 정부의 야만이 윤석열 정부의 깃발 아래서 15년 만에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과 이를 위한 예산 책정을 요구하며 지하철 승차 시위를 진행해 왔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정부는 마치 범죄단체라도 되는 양 취급하고 단체 지원금을 불법적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근거없는 의혹을 배포하는 짓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헌신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을 ‘이권카르텔’의 온상으로 지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한편 허무맹랑한 의혹 전파로 시민들의 외면을 유도하는 등 영향력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를 정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의 태도에 동조하면서 이념전쟁을 암암리에 뒷받침하고 있는 친정부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대폭 증액하는 등 윤석열 정부는 이들 단체를 이념전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지 않는 모든 정책과 제도와 관행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카르텔’로 지목하면서 관련된 지원이나 예산을 백지화하거나 대폭 삭감하는 일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가의 미래가 걸려 있는 연구개발(R&D) 예산의 일방적인 대폭 삭감이라는,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패악질마저 등장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전 단계에서 나타났던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전방위적인 폭압이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라는 폭압적 공세를 퍼부었고,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은 북핵과 같은 위협”이라는 극단적인 ‘노조혐오’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정부의 초강경대응에 화물연대가 어쩔 수 없이 파업을 중단했음에도 정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정당한 노조활동을 ‘건폭’이라 지칭하고 건설노동자의 분신을 초래하고 만 모욕적인 법적용과 구속 시도,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진행하던 건설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 진압 등 정부의 극단적인 노조혐오와 비하는 극에 이르렀습니다. 

노동운동이 죽어가고, 시민사회가 유린되고, 과학기술이 포기되고, 역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통치를 칭송하고 독립투쟁을 폄하하며 1948년 이전의 모든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일에 이 정권의 모든 역량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서는 핵폐수가 태평양에 투기되고 대통령 가족의 잇속을 위하여 양평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노선변경이 전국 각지에서 감행되었거나 시도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은 수학여행 가던 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모든 국민이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세월호 참사가 있은지 겨우 8년이 지났을 뿐인데, 길고 고통스러웠던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축제 장소에 있었던 159명의 고귀한 목숨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무신경과 안이한 대응으로 스러져야 했던 10.29 이태원참사를 또 다시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참혹한 죽음들에 대하여 정부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국회의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는 묵살되었으며 탄핵시도마저 헌재에서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줄 수 없고 지킬 의지도 없으며 어떤 책임도 거부하는 정부 아래서 매일 매일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산재사망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묻고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률의 결함과 법집행의 소극성에 기대어 사업주가 교묘하게 빠져나갈 또다른 면죄부가 되고 있고, 수많은 사업장에서 오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극단적 노동조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태풍과 홍수로 고통 속에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도 이들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구해야 할 정부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현장에 없었습니다. 지휘관의 잘못된 명령으로 태풍 피해지역에 대민지원을 나갔던 해병사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의 수사에 정부가 개입하여 엄정한 수사를 진행했던 수사단장을 오히려 항명죄로 구속하려는 기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유력 공직후보자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있는 진상규명도 거부하는 정부 아래서,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어야 할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용의자로 취급되고 교장과 교육청 등 누구도 지켜주지 않는 상황에서 몸부림치다가 마침내 쓸쓸히 세상을 던지는 일이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등진 분들을 추모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계속하면서 연가 등으로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들에게 정부는 파면과 해임을 겁박하면서 모든 책임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파렴치함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학교는,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교육현장을 만들어가야 할 학생, 교사, 학부모 누구도 그 인권을 보호받지 못한 채 고통만 당하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 

OECD 국가 중 최악의 성별 임금격차 등 직업현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기제들, 그럼에도 대통령이 나서서 구조적 차별의 존재를 부정하고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공언하는 여성혐오의 만연, 성폭력, 가정폭력 등 단 한 순간도 폭력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반여성적 사회 분위기, 여전히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성차별적 관행과 의식들, 결코 배려되지도 보상되지도 않는 여성의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차별적이고 반여성적인 제도와 관행과 의식들은 혼인과 임신 및 출산의 거부 내지 기피로 귀결되고, 이는 세계 최저의 합계출산율로 현실화되어 국가 자체의 소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엄중한 현실에 대하여 윤석열 정부가 보여 온 극도의 무지와 무관심, 나아가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끝없는 적대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만행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민주공화국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인 정치원리는 권력분립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권력분립원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짓을 공공연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전면무죄를 주장하면서 일절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지병 악화라는 속임수까지 자행했던 이명박에 대한 사면복권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김태효를 2개월만에 사면 후 국가안보실 차장으로 임명하였고, 임기만료된 2명의 대법관 후임자 임명과 관련하여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특정 후보자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말을 공언함으로써 결국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마저 무력화시켜 버리는 등 헌법 유린까지 자행했습니다. 공무상 비밀누설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어 구청장직을 상실했던 김태우를 불과 3개월만에 사면복권하고,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3자변제를 강행한 것 등 사법부를 무시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벌어졌습니다. 

그런가하면 국회와 야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시와 적대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전형은 이른바 시행령정치로 알려진 검찰수사권의 자의적 확대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입법에 따라 대폭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을 시행령 개정으로 거의 백지화시킨 것은 입법권에 대한 무시와 부정을 뜻하는 것으로 권력분립을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 원칙의 본령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령 정치에 이어서 전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이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했던 한동훈은 헌법재판소가 분명하게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국회에 대한 적대와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다 되도록 대통령이 국회 과반의석을 보유한 제1야당의 대표와 만남을 거부하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양곡법과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특별한 이유도 없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마저 부정하는 작태를 반복해 왔습니다. 

나아가 노동자들의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책임 면제를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이 미리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원하지 않는 어떤 법률도 거부권 행사로 맞서겠다는 것은 결국 입법권 남용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마련된 대통령 거부권을 정략적 목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공언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회 무시는 입법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번번이 지명자들의 심각한 법적 도덕적 문제들이 확인되는 일이 반복되자 윤석열 정부가 선택한 것은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인물의 발굴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차관을 통한 정부조직 장악이었습니다. 

이처럼 헌법이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여한 정당한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서 사법부도 입법권도 무시하고 외면하고 적대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침해이고 민주주의의 부정입니다. 정부가 헌법이 보호하는 중요한 가치인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더 나아가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에서,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생태환경을 파괴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기본권을 파괴하는 정부를 제거해야만 헌법이 천명한 민주공화국의 이념과 국민주권의 원리가 보존될 수 있고,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 이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비로소 구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