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쓴다쓴다하다가 이미 철지난 얘기가 되었는데요.

이현세씨에 관련된 "천국의신화"라는 만화작품에 대해서 김종서 교수님이

정확하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셨는데 그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의 대표적인 만화가의 작품에 대하여 어떤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도 없이, 일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여 그토록 무모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 판결로써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 예술창작의 자유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명분하에서 또한번 숨통을 틀어 막히게 되었다."

간단히 제가 말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김종서 교수님의 사법부의 일관성없는 사법적 잣대와 '이미 폐지된 법

률을 적용해야 하는 판사의 입장에서는 과연 폐지법률을 적용'한 사실에 대

해서는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신화가 문제가 된 것은 이현세씨 화방 문하생들과의 통화를

통해서도 이미 "청소판이 문제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습니

다.

그 청소년 판이 과연 작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는가에 대한 여부입니

다. 그 만화를 직접 보시고 문제되는 장면을 머리 속에 더올려 본다면, 분

명 조금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문제가 성임판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이 '음화'라면 분명 이견은

있겠지만 실제로 청소판이 성인판과 차이가 없다면 청소년 보호의 실익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이현세씨의 천국의 신화 작품에 대한 문제

지점은 사법부 판단도 판단이겠지만 이현세씨 자신이 약식기소이후에 자신

이 벌금을 냄으로서 1차적으로 일단락되었다가 이후 이현세의 상한 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요구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면 문제의 양상은 조금

은 달리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미국연방재판소에서 판결한 것처럼, 특히 '영화 래리 플린

트'에서 처럼 무조건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가치는

모든 인권과 인간의 가치를 아우르는 거대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공감합

니다.

다만 교수님의 논거가 사실의 정확한 인식이 조금은 부족했다는 말씀을 저

의 견해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결국 제가 생

각하기에 청소년판 천국의 신화가 청소년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민주법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6-07-31 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