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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125
조회 수 : 13578
2000.04.20 (22:51:09)
민주법학 17호(2000년 상반기)가 지난 3월에 발간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정비관계로 미처 공지를 하지 못한 것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17호에는 20편에 가까운 글들이 수록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특 집】진보정당과 정치개혁오동석, 민주주의와 진보정당송석윤, 정치체계의 신진대사와 정치관계법좌담 : 민주노동당의 역사, 이념과 강령【논 문】이재승, 칸트의 국가론임태근, 탈북자의 국제적 보호정경수, 국제인권법의 국내 적용에 관한 비판적 분석김민배, 수도권 정책의 현황과 법적 문제점송기춘, 헌법 제10조 후문의 헌법이론적 의의최정학,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김인재, 퇴직금제도의 개혁과 적격기업연금제도의 실시에 관한 법적 연구박승룡, 대기업 구조조정 이후의 공정거래법의 역할【외부기고】양승규, 우리 사회의 법현실과 법윤리이국운, 법률가양성제도의 정치적 기능최신섭, 국가의 목적과 시민의 권리의무【북한법 시리즈】이은정, 북한의 시효제도【연구보고】이원희 외 2인, 고용유형의 다양화에 따른 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번 역】I. Maus(김범준 역), 민주주의적 자유권론과 헌법재판----------------------------------------------------------------------민주법학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구독의사를 밝혀주시거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과월호의 경우도 일부는 재고가 있으니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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