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굴복했다기보다 이제 억지부리기를 중단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애당초 미국이 농축우라늄 문제를 꺼내든 것은 부시 정부의 강경파들이 제네바합의를 깨뜨릴 구실을 찾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설사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일반적으로 초보적인 혹은 연구용의 소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즉 우라늄 농축이 무기급 수준에 달하려면 천기 이상의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북한의 경우는 많아야 20기로 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의 우라늄 농축은 우리 남한도 실험실의 차원에서 한 적이 있고, 그것을 뒤늦게 국제원자력기구에 신고하여 논란이 된적도 있지요.

즉 농축 우라늄은 현재로서는 북미간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발전하여 새로운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에 대한 주의는 필요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 합의의 모태인 9.19공동성명에서도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번 합의에서도 "플로토늄과 모든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장차 북한의 핵폐기의 진전된 국면에서는 그에 대한 문제가 자연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는 제네바합의를 깨뜨린 공화당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호도하고 대신 그 책임을 라이스 등 국무부 라인에 지우려는 의도가 시사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美, '우라늄 농축' 문제 북한에 굴복"<교도통신>

(도쿄 교도=연합뉴스) 미국은 중국이 제의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6자회담 합의문 초안에 우라늄농축 포기를 포함시키려 했으나 북한의 반발로 삭제에 동의했다고 회담 소식통이 18일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는 핵심사안에서 양보하더라도 합의를 우선하려 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2002년에 불거진 이 문제가 초기이행조치 완료 후 다시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러시아 등은 회담 4일째인 11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지하면 중유 30만t을 제공하고 모든 핵 포기가 완료된 후 70만t을 추가 제공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은 핵포기 이전 중유 100만t 제공을 요구하며 이 안을 거부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미국 주도로 포기대상에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개발"을 명시한 2차안을 마련해 회람했지만 북한은 "우라늄 농축은 평화적 목적으로도 한 적이 없다"며 재차 거부했다.

   이후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밤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전화로 회담한 후 "고농축우라늄"에 관한 문구를 삭제하고 북한이 영변 등 플루토늄 관련 기존 핵시설 불능화에 응하면 중유 100만t 상당의 경제, 에너지 및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합의, 중국, 러시아, 일본의 동의를 얻어 북한에 제시, 13일 합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합의문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합의문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고농축 우라늄은 비핵화과정에서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lh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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