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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9512
2006.01.20 (14:51:08)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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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배경과 전망>(종합)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 한미 양국이 19일  한미동맹의  협상사안들 중 최대 이슈였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해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필요시 주한미군을 한반도 역외지역에 투입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함으로써 주한미군의 국제분쟁 개입의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이날 한미간 첫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양국 장관간 이 같은 합의로 당장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과 대만은 물론이고 일본 등도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간에도 주한미군의 해외 분쟁지역에의 개입 조건과 절차 등을  둘러싼해석차와 갈등의 소지를 남긴게 사실이다.

    실제로 두 장관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분쟁지역에 파병하려 할 경우 어떤 기준과 판단에 따라, 어떤 협의 채널을 통해 이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공백'으로 남겨 두었다.

    앞으로 동북아에서 특정 분쟁상황이 발생하면  한미동맹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정신에 입각, 한미 양국이 충분한 대화를 거쳐 상황별로 신속하고 긴밀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원칙 정도에만 공감대가 이뤄졌을 뿐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앞으로 미국이 중국-대만 분쟁 등은 물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을 파견하려 경우 '제동'을 걸만한 안전장치가 없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우리의 안보 우려가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수용됐기 때문에 중국 등 주변국에게 불편하게 작용하진 않을  것이라는게 김숙 외교부 북미국장의 설명이다.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은 포괄적이고 원칙적인 상황을 담은 발표문일 뿐 가상적인 일이 발생할 경우는 한미간에 긴밀히 충분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다.

    나아가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는 미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그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숱한 진통과 곡절을 겪어온  한미동맹을 한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려는 양국 지도부의 의지가 우선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어쨌건 이번 합의는 동북아에 더 큰 분쟁의 소지를 남겼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 지난 3년간 진행돼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지난해 2월 김국장과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보간에 진행돼온 협상을 일단  마무리했다는  의미가 적지 않다.

    김 국장은 "양국이 동맹정신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신에 입각,  서로의  필요와 우려를 균형있게 고려했고, 호혜적이고 쌍무적인 토대 위에서 서로의 이익을 존중했다"며 "향후 한미동맹 조정 작업이 원만하게 추진 완료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양국은 전략적 유연성 이해에 관한 장래에 있을 수 있는 여러가지  다양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구체적이고 일률적 절차를 규정하는 대신 기본적 공통 이해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다.

    아울러 "미측의 군사전략적 필요와 우리측의 지역분쟁 연루 우려와의 조화를 위해 이행절차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내부에서 있었지만 미래의 다양한 상황을 현재의 시점에서 가상, 그에 따른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아무튼 그간 한미간에 '전략적 유연성' 수용 여부를 놓고 갈등이 적지 않았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와중에 미군을 신속 기동군화한다는 개념하에 미군에  전략적 유연성을 부여코자 한 반면, 한국은 중국과 대만간 분쟁에 주한미군이  투입돼 한국이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을 우려,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없을 것이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일"이라며 분명한 선을 긋기도 했다.

    이를 놓고 한미 강경파들 사이에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합의는 한국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일치하는 선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고 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의 승인없이는 주한미군을 한국  밖으로  한발짝도 이동할 수 없다"던 그간의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어서 반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없지 않다.

    cbr@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6/01/20 06:3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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