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부시가 미사일방어체제(MD)의 조기강행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래는 통일뉴스에서 퍼온 기사구요. 그 아래는 중앙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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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미사일방어망 구상 발표 - 패권의 자임      (2001-05-02)

서보혁 기자(bhsuh@tongilnews.com)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대학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과 우방국들을 방어할 새로운 미사일방어망 구상을 밝혔다. 그는 핵 보복 위협에 근거했던 기존의 억지개념이 새로워질 필요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억지개념은 공격력과 방어력 양쪽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부시대통령은 미국과 우방국의 안보에 핵무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핵전력을 "조속히 감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대통령은 냉전의 붕괴와 소련의 붕괴 및 체제전환에 이어 나타난 새로운 국제질서에서 최고로 긴급한 위협은 테러와 협박을 주무기로 하는 소위 `불량국가들`의 수중에 있는 적은 수의 미사일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부시는 이에 따라 미국과 우방국들은 "적극적인 비확산, 반확산과 방어라는 폭넓은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NMD 체제는 이런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핵무기 감축과 ABM 파기 교환

부시대통령은 NMD는 ▲이런 국가들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어용이며 ▲여기에 우방국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 필요하고 ▲과거 냉전시대에 체결된 탄도미사일 제한협정(ABM)의 폐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972년 미국과 옛 소련간에 체결된 이 협정은 탄도탄요격미사일 발사시스템과 탄두수를 제한하고 있어 NMD계획의 걸림돌이 돼왔다. 미국의 NMD 추구는 미사일 등 전략무기상에서 미국과의 균형 상실을 우려하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켜 왔는데, 미국은 이를 핵무기의 감축을 한편으로 하면서 정면 돌파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부시는 포화상태에 있는 핵무기의 대량 감축을 시사했다. 그는 몇 개월전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 효과적인 미사일방어망 구축을 위한 가능한 모든 기술과 기본양식 검토를 지시한 점을 확인했다.

부시대통령은 럼스펠드장관으로부터 이에 관해 미국은 단기적인 선택으로 제한적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초기능력의 배치를 제안받았다고 했다. 부시는 미국은 지금 발사 중간과정이나 대기권 진입직후에 들어선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상, 해상 방어능력에 관한 기술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은 NMD를 우주와 대기권에서 구축할 의욕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예산 및 기술개발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또 NMD가 세계적인 군비경쟁과 안보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는 유럽 등 우방국들의 우려에 대해 NMD가 미국은 물론, 미국의 해외자산(미군 포함)과 우방국들의 안전까지 책임진다는 논리로 설득할 과제를 안고 있다.

부시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기존의 NMD에서 N을 삭제하고 `미사일방어망`이라고 말해, 우방국들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이 계획이 미국의 일방적인 안보정책이 아님을 애써 강조했다. 또 부시정부는 우방국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조만간 폴포위츠 국방부 부장관,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 등을 파견해 설득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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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변천사]

▶전략방위구상(SDI) =1983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구상' 으로 끝났다. 적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우주 배치 레이더와 레이저로 탐지.요격하는 시스템으로 '스타워스 계획' 으로 불렸다. 미국은 이 계획에 약 3백억달러(24조원) 를 들였으나 기술적 한계와 막대한 비용, 냉전 붕괴로 개발을 중단했다.

▶전지구적 제한공격 방위계획(GPALS) =조지 부시 행정부가 91년에 추진한 것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다 우발적.한정적인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계획. 지상과 위성을 연결해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으로 SDI와 비슷하다.

▶전역미사일방어(TMD) =클린턴 행정부가 93년 SDI를 폐기하면서 채택한 전략. 발사된 적의 미사일을 위성이 감지하고 지상.해상에서 그 위성 정보를 받아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스템으로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방위하는 전략.

▶국가미사일방어(NMD) =ICBM 외에 북한.이라크 등 '불량국가' 들에 의한 소규모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국 본토를 방위하기 위한 지상방어 시스템.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방어체제=미국 본토와 해외 미군기지, 동맹국들을 동시에 방위하려는 것으로 지상.해상.공중 요격시스템이 포함된다.

문병주 기자

입력시간: 2001. 05.02. 1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