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가 결성되었습니다. 평화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정욱식씨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에서도 주요사업의 하나로 생각한답니다.

아래는 이에 관한 자료입니다. 민교협 게시판에 올라 있는 것을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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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D/TMD 공대위 결성을 위한 전체회의 참가 요청서 및 안건

일시 : 2001년 3월 27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작성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016-701-2967, civil@peacekorea.org

1. 추진배경
- 1990년 후반들이 미국이 NMD와 TMD 구축 강행을 시도하면서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전세계적인 군비경쟁이 촉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냉전시대와 유사한 진영간 대립 구조 부활 조짐
- 한러,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축 구상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간의 긴장관계 표출. 이에 따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경색
- 'NMD 유보', 'TMD 불참'이라는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에도 불구하고 TMD 무기체계 도입 예정(패트리어트 PAC-3, 이지스급 구축함, 조기경보기 등 총 사업 규모 6-7조원) 및 부시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망 구상에 포함될 위험성 가중
- 부시 행정부가 NMD와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이하 BMD) 구축 계획을 밝히면서 이를 분리 접근한 한국 정부의 입장 변화 불가피. 이에 따라 미국의 참여 요청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남북화해분위기와 경제 및 국민 복지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10조원대의 무기 도입 계획 및 이와 관련된 미국의 구매 압력에 대한 비판 및 감시 활동 필요성 제기
- 이러한 안팎의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군축 실현과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 대응 및 국제연대의 필요성 대두

2. 추진 경과
- 작년 하반기에 1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NMD/TMD 반대 네트워크 활동.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본 네트워크 활성화 필요성 제기됨.
-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좋은벗들, 민주노총 등에서 올해 핵심사업의 하나로 NMD/TMD 반대 활동 계획
- 또한 많은 단체들이 NMD/TMD 문제 대응 필요성 동감
- 이러한 움직임과 문제의식을 모아 시민사회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 결성 필요성 제기
- 3월 20일 임시 대책회의에 이어 23일 임시소위원회 개최 : 주요 합의 및 논의 내용은 아래 참조.
- 4월 둘째주 경에 공대위 발족식 및 기자회견 예정

3. 주요 사업 방향
- NMD/TMD 저지를 최대 사업 과제로
- 이에 대한 평화적인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화 제기
- NMD/TMD와 연동된 한국의 무기도입 계획 감시활동
-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가장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NMD/TMD 저지 운동임으로 이를 위해 노력

4. 주요 합의 내용
(1)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합의하고 참여 요청 제안서 발송(3월 27일 전체회의 이후 공식 문서 발송)
(2) 명칭은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로 결정. 대표자 회의에서 최종 결정
(3) 활동가와 일반 시민 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4) 국회, 국방부, NGOs가 참여하는 공청회, TV 토론회 개최 추진
(5) 각종 국내외 관련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조직
(6) 10월 부시의 동아시아 방문기간에 국제 캠페인 조직
(7) 사업 및 업무별로 제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
(8) NMD/TMD 문제 백서 발간

5. 향후 주요 일정
(1) 확대 전체회의 : 3월 27일(화)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2)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 4월 둘째주(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
(3) 4-5월중에 'NMD/TMD 저지와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국민대회'(가칭) 개최
(4) 6-7월중에 NMD/TMD 항의 방문단 미국 파견
(5) 8월 국제NGOs 대회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공동 개최 추진
(6) 10월 NMD/TMD 반대 전세계 행동의 날 및 부시의 동아시아 방문 기간에 대대적인 국제행사 개최 예정

6. 단체 참가 방안
- NMD/TMD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단체들의 자유로운 참가 및 수평적인 연대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별 여건이나 성격, 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참가 가능
- 위에서 언급한 주요 사업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문의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708-4985, 016-701-2967
자통협, 712-8443


NMD/TMD 공대위 확대 전체회의 주요 안건
1. 기자회견 일정 확정 및 준비 점검
-일자 : 4월 1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카페
-내용 : 부시 정권의 NMD·TMD 강행 배경과 세계 및 동아시아 평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한국의 TMD 참여 의혹과 NMD에 대한 입장 비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견해 비판 및 경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국내외의 반NMD·TMD 동향 소개, 공대위 구성 취지, 향후 투쟁 계획 소개 등
-준비사항 및 역할 분담 : 보도요청서 작성 및 발송, 기자회견장 준비(PC 제작 등), 기자회견문 작성, 각 단체에 참석 연락.

2. 대표자회의 일정 확정 및 준비
-일자 : 4월 10일(화), 9시 30분
-장소 : 느티나무 카페
-안건 : 명칭, 조직 체계, 인선, 재정 분담, 사업계획
-준비사항 및 역할 분담 : 회의장 준비, 회의자료 준비, 참석 연락

3. 공대위 구성 방안
- 대표자회의 : 모든 참가단체 대표자로 구성
- 집행위원회 : 모든 참가단체 집행책임자와 과제별 책임자로 구성
- 실무위원회 : 정책연구 및 백서발간위원회, 무기도입감시위원회, 국제연대위원회, 행동/문화 위원회, 조직/재정위원회, 홍보/언론담당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하고 1인의 위원장과 약간명의 실무지원자로 구성.
- 사무국 : 설치 여부 논의

4. NMD/TMD 저지 및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가칭) 추진안
- 1안 : 한총련과 전국연합에서 제안한 4월 7일 행사를 공대위(준) 명의로 개최
- 2안 : 공대위 출범후 4월 하순-5월초 경에 공대위 명의로 개최
- 이외에도 다른 단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행사에 결합 방안 모색

5. 5월 4-6일 영국 리즈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참가 문제
- 참가할 경우 항공비와 교통비를 제외한 숙박비는 주최측과 논의하여 부담 안 할 수도 있음
- 미국, 유럽 NGOs가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행사로 심포지엄, 전략회의, 캠페인 등으로 구성됨

6. 국제대회 개최 문제
- 우선 국내대회를 잘 치르고 NMD/TMD에 초점을 맞춘 국제대회는 10월 하순 부시의 방문기간에 대대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
- 8월 10일을 전후해서 열리는 국제NGOs 대회 '한반도 통일과 아시아' 개최에 참여하여 NMD/TMD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고 별도의 성명서 채택 노력
- 이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실정임.

7. 일반 시민 및 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각 단체별로 추진 중인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집중 워크샵 개최


<참고자료>

제1차 NMD/TMD 대책회의 논의 결과

일시 : 2001년 3월 20일 오전 10시 자통협 사무실
작성 : 정욱식(평화네트워크) 016-701-2967, civil@peacekorea.org

1. 참석자 및 단체 : 정안숙, 김성오, 김윤태(좋은벗들), 손상열(평화인권연대), 양영미(참여연대), 김창수(민족회의), 전은주(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문선모(전국금융연맹), 김희정(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남수(한국노총), 김승국(평통사), 고영대(자통협), 차남희(반미구국노학연대선봉대), 정연욱(전국연합), 오두희(SOFA개정 국민행동), 이승헌(민주노동당), 박준형(범민련 남측본부), 서진수(한총련), 임필수(사회진보연대), 구연승(전국학생연대회의), 윤영모, 박하순(민주노총), 김용한(기지공대위), 차승렬(경실련 통일협회),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등.

2. 주요 합의 내용
(1) 시민사회단체와 개인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동대책위원회 결성에 합의하고 참여 요청 제안서 발송
(2) 명칭은 임시로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로 결정
(3) 본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NMD/TMD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되, 무기도입 사업을 비롯한 전력증강사업 감시 활동,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노력, NMD/TMD의 대안으로 동북아 비핵지대의 제기 등을 함께 하기로 함
(4) 4월 첫째주에 대표자 회의 및 공동 기자회견 개최
(5) 여름 중으로 전세계 NGOs 활동가가 참여하는 국제대회 개최
(6) 10월 부시의 동아시아 방문 기간에 국제 캠페인 조직
(7) 제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기획할 수 있는 실무소위원회 구성 : 자유로운 참가를 원칙으로 함.

3. 주요 논의 사항
(1) NMD/TMD 문제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노력 경주
(2) 활동가와 일반 시민 학생들을 위한 워크샵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현재 온라인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을 오프라인에서도 전개
(4) 국회, 국방부, NGOs가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추진
(5) NMD/TMD 문제와 전력증강사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 마련
(6) NMD/TMD 문제 백서 발간
(7) 국제대회 개최 시기 및 주체 문제 : 올 여름에 개최하는데는 합의. 구체적인 일정은 소위원에서 논의. 주최는 시민사회단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공대위에서 추진.

4. 향후 주요 일정
(1) 소위원회 회의 : 3월 23일(금) 오전 10시 안국동 참여연대 회의실
(2) 2차 전체회의 : 3월 27일(화) 오전 10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
(3) 공대위 대표자 회의 및 공동기자회견 : 4월 첫째주(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