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씨는 미 공화당강경파와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 같습니다.

대법관 시절 여러 번의 소수의견으로 권력에 의해 침해되는 자유와 정의를 옹호하였던 이회창씨가 어느덧 수구냉전세력의 얼굴마담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 심리를 분석해 보건대, 개인의 승부욕이 엘리트의 우월의식 및 상류계층의 편견과 결합하여 이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개인이 딱한 처지에 있는 것은 그렇다손치고, 그가 현재 두번째로 강한 정치인이라는 사실이 정말 두렵고, 한심할 따름입니다.

이회창씨, 1994년 북-미간의 전쟁위기의 전말에 대하여 좀 더 공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이 어디서 연유하는지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아래 글은 이회창씨에 대한 통렬한 비판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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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어느 나라 정치지도자인가
[김민웅의 뉴욕리포트] 한미정상회담과 이 총재

김민웅 기자 minwkim@worldnet.att.net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이 노골적으로 침해당하는 사태를 겪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필두로, 대부분의 국내 언론들과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 그리고 이회창 총재는 미국의 이러한 패권적 내정간섭을 비판과 항의의 도마 위에 올려놓기보다는, 미국의 비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외교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그 책임을 김대중 정부에게 따져들고 있다.

이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언론이며, 어느 나라 정치집단이며 어느 나라 지도자인가?

특히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적대 군사주의 노선에 스스로 영합하여 편협하기 이를 데 없는 이른바 <상호주의 및 검증론>을 정당화하고 있으니, 결국, 미국과 한통속이 되어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노정에 이제껏 국내정치에서 보여온 예의 그 소모적인 까탈을 부리겠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아니, 어찌 그것이 그저 까탈에 그치겠는가? 한참 무르익어 가려는 대화와, 이를 통해 마음의 기운이 흐르는 남과 북의 길을 가로막고 나서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 민족끼리는 내가 손해냐 네가 이익이냐 하는 시정잡배의 속 좁은 계산을 접어두고, 미래를 위한 공동의 반석을 다지자는 판국에 상호주의가 웬 말이며, 꼭 버선발을 뒤집어 보이지 않아도 일단 서로 믿고 해보자는 판국에 검증론은 또한 웬 말인가?

이것은 다 미국이 남과 북의 손발을 적당히 묶어 두고 자신의 잇속을 차리자는 그 속이 뻔한 셈 법인데 이걸 따르자고 하다니 미국에 빌붙어 권력을 얻어볼 생각이 아니라면, 진작에 이러한 발언은 속히 거둘 일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향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하고 을러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가? 그렇게 벗기고 벗겨서 집 안방까지 들어오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 국제정세의 인식은 우화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간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앞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임을 예고해 주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굴욕적이고 실패한 회담이었으며,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대북 관계개선의 속도와 방향을 통제하고 한국/러시아의 외교관계를 자신의 영향권 내에서 손보는데 일정한 성공을 거둔 회담이었다.

이번 회담은 무엇을 확인했는가? 대북 접근에 있어서 한-미 양국간의 인식에 중대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미국으로서는 미사일 문제 타결 등 대화와 협상을 통한 긴장해결에 적극 나설 의사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려했던 바대로 미국의 부시정권은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국 정부가 정작 의도했던 북한과 미국간의 대화재개는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한국과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밝혔던 요격미사일 억제조약 ABM 지지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과 함께 남북대화의 전개과정에서 일일이 미국 측에게 사전 협의를 할 것을 약속하는 등 마치 외교권이 없는 일개 분봉국가(分封國家)의 굴신(屈身)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 회담 결과가 나오고 말았다.

언론과 야당은 이 모습에 가슴 치며, 패권적 내정간섭을 서슴지 않는 미국에 대하여 민족적 울분에 찬 비판의 육성을 토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이러한 강대국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국가원수에 대하여 그가 밉고 곱고 어떻든 간에 당파를 초월하는 심정적/논리적/정책적 지원을 했어야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야 약소민족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강대국의 오만을 조금이라도 견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한 편이 되어 자국의 국가원수를 궁지에 몰아댄, 사대주의적 발상에 절어 있을 대로 절어 있음을 이번 기회에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미국은 긴장완화를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는 한국 정부의 대북 접근에 있어서 외교적인 수사를 동원하여 일단 총괄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국 자신의 긴장완화정책은 일절 내놓지 않았다.

미사일 협상을 타결 지을 경우 미국 자신의 NMD정책에 중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인식, 북한을 계속 적대적인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냈다.

미국은 우리 정부에게 민족적 혈통과는 관련이 없는 국제관계에서나 통할 상호주의를 역설하면서, 우리 나름의 민족주의적 방식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가로막고 나섰다. 그리고 그 대화와 협의의 과정을 사전 승인 받는 것을 의미하는 사전협의를 요구했다.

말로는 남북대화의 한국 정부 주도를 인정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사전검열을 통과하라는 것이다. 미국 자신의 손바닥 위에 놓고 남북 관계를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하겠다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부로서는 이번 한-미 회담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표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화통로를 재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중대한 진전을 이룩하는 일이었으며 그를 위한 미국의 실질적인 행동을 보장받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기대는 무산되었다. 또한, 남북대화의 속도가 너무 빠르니 이를 미국의 정책적 기준에 따라 조절하도록 하라는, 상부의 지시와 다를 바 없는 치욕스러운 요구를 접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으로 공언했던 바를 스스로 부인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이것은 향후 우리가 맺은 국제적인 협약을 미국이 사후라도 승인하지 않으면, 한국 정부로서는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외교권의 극심한 침해이자,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이 신뢰를 잃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미국과 먼저 한국 문제와 관련한 외교적 협상을 벌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국제 사회가 하지 않을까 두렵다. 이 점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러시아에게 또 다시 구차하게 해명해야 하는 입장이 되고 만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은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교적 자주성을 유린하고 있는 미국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문제삼아 들고 나온 정치인은 아무도 없다.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한나라당은 한-러 정상회담에서 괜스레 ABM 조약 지지를 표명하여, 미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것을 지목하여 "외교적 실수" 운운으로 몰아치는 전술을 구사했다. ABM 조약에 대하여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깨겠다고 아직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그렇다면, ABM 조약 지지는 군비경쟁 억제 노력의 소산이라는 점을 내세워 우리가 엄연히 지지할 수 있는 국제조약이다. 자기 자신이 서명 당사자인 미국이 우리가 ABM 조약을 지지했다고 문제삼는 국제법 파괴 행위야말로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바이지, <전략적 모호성> 운운하면서 정부에게 시비를 걸 일이 아니다.

도리어, 우리는 ABM조약 지지논란에 휩싸이고 밀려, "NMD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 버린 사태를 문제삼아야 한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고, 또 주변국들과의 집단안보체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밀어 붙이면 아무리 미국이라도 시비 걸 도리가 없는 것이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거슬러서라도 남북대화의 기조를 분명히 세우고, 평화체제 수립에 진력할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순응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북한에게 까다롭게 제시하여 대화의 전개를 어렵게 만들고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입장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뭐니 뭐니해도 역시 민족공조를 기준으로 하여 민족 공동의 대외전략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한-미 공조라는 외세의 지배구조 속에서 민족의 이익을 스스로 끊임없이 손상하고 말 것이다.

우리에게는, 중국, 러시아, 유럽 등 대미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관계가 있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통해서 미국의 압박을 상당 정도 희석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따라서 사태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다만, 김대중 정부가 이러한 방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나갈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다.

강경책의 함정에 빠지면 만사 무위로 돌아간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지도자와 나라답게, 인내와 슬기를 가지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나가는 국제적인 역량을 길러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국정의 중차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야당의 지도자가 사대주의적 발상과 수구냉전 강경론에 사로잡혀 남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는 것은 보기에도 참담하다.

부디, 더 이상 민족의 생존과 이익을 패권국가의 제단에 바치지 말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아리랑 곡조에 맞추어, 분단의 고개를 함께 넘어갈 일이다. 혹 사족이겠으나, 역사에 <사대주의자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로 기록되는 비운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2001/03/13 오후 3:30:34
ⓒ 2001 OhmyNews 

김민웅 기자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정외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델라웨어대학 대학원 정치학 박사과정(정치철학)을 수료. 세계자본주의 형성과 제국주의 체제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논문으로 뉴욕의 유니온 신학대에서 박사학위(제국의 윤리와의 투쟁)를 받았다. 코리아 타임스 기자 출신으로 현재 미국 뉴저지 소재 길벗교회 담임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