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NMD의 전도사인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미국만을 위한 NMD가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부시행정부가 NMD를 어떤 식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지 긴장되는군요. 아래는 그에 대한 분석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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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D에서 'N'이 사라진 이유
부시 행정부의 NMD 구상 새로운 국면으로


정욱식 기자 civil@peacekorea.org   

부시 행정부가 "NMD란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용인 NMD와 해외주둔 미군 및 동맹국 보호용인 TMD를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 방어망' 구축 계획을 잇따라 밝히면서 미국의 BMD(NMD와 TMD의 통칭) 구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한편으로는 미사일방어망 강행 의지를 밝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우려하고 있는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3월초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을 각각 만난 자리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대한 양해를 구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고 명시된 것은 부시 행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에서는 "양 정상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세계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고 적고 있다.


부시의 전략 : "동맹국들을 BMD 네트워크에 포함시키자"

김 대통령이 NMD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던 입장에서 후퇴해 부시 대통령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은 우선 부시 행정부의 BMD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놓고 한미간의 갈등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이 방미 기간 동안 ABM 조약에 보존·강화를 합의한 한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해 "NMD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며 몇 차례에 걸쳐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부시 행정부의 BMD 외교 행보에서 읽을 수 있다. 부시 행정부는 집권 초기에 B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외교안보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이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과의 외교 일정은 뒤로 늦추고 우선 동맹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동맹국들에 대한 유인책은 NMD에서 'N'을 뺌으로써 NMD가 미국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이미 일본, NATO, 이스라엘 등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를 미국 본토 방어용인 NMD와 통합하여 전지구적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자고 동맹국들을 으르고 달래고 있는 것이다.

3월초 부시 대통령이 블레어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이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경우 NATO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속대응군 창설 계획에 대해 미국이 지지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부시 행정부가 '주고받기식'으로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위와 비슷한 '정치적 거래'를 읽을 수 있다. 한미공동성명에서 부시 행정부는 △한미동맹 유지·강화 △남북관계 개선 지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지지 및 주도적 역할 인정 △2차 남북정상회담 지지 △제네바 합의 준수 재확인 등 김대중 정부의 요구 사항을 '총론' 수준에서 받아들이고 미사일방어망 구상에 대한 김대중 정부의 양해를 구해냈다.


미러의 외교 대결 : 부시의 동맹국 단속 VS 푸틴의 흔들기

부시 행정부의 이러한 동맹국 단속 외교에 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북한, 이란 등 NMD의 직접적인 명분이 되고 있는 국가들을 설득해 '원인제거'를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EU와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가들이 NMD 지지로 돌아서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EU 국가들 및 한국과의 정상회담에서 'ABM 조약 유지·보존'이나 'NMD에 대한 우려 표명'에 공동 보조를 맞추고 있는 모습은 러시아의 반(反)NMD 외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러시아의 또 다른 'NMD 김빼기' 방법은 일부 국가들의 중단거리 미사일 위협을 '사실로' 인정하면서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망 구축을 위해 미국 및 유럽에 협력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이 말하는 깡패국가들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다다르는 데는 1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으로 미국 본토 방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NMD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NMD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모든 국가들이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미사일 방어망을 용인함으로써 미국의 대규모 NMD 구축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NATO의 대부분의 국가들도 NMD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TMD는 미국과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러시아의 대응은 이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의 필요성은 인정함으로써 미국의 우려를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NMD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입장을 벌려 놓음으로써 NMD에 대한 미국 동맹국들의 지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하순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의 새로운 제안을 접한 조지 로버트슨 NATO 사무총장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갈라놓기 위해 당신들(러시아를 말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나,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유럽 외무장관들과의 회담 직후 "(미사일) 위협은 미국이 아닌, 동맹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배경도 러시아의 이 같은 전략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NMD를 둘러싼 미러간 외교전쟁의 성격은 미국 동맹국들에 대한 '포섭 경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동맹국들을 향해 "당신들까지 보호하겠다"며 설득하고 있고, 러시아는 "당신들을 보호하는데 NMD는 불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것이다. 


평화네트워크에서는 NMD/TMD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홈페이지(www.peacekorea.org)에 NMD/TMD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