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미의 결산결과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바 있지만, 이번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햇볕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받고, 또 미국으로 하여금 제네바합의사항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고, 또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에 대하여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냥 얻은 것이 아니고 상당한 댓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김정일위원장 답방시 애초에는 '한반도평화선언'이 검토되었는데, 이제는 한 발 물러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나와 있는 불가침조항을 확인하고 되살리는 정도에 그칠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 '한반도평화선언'은 '평화협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는 남북이 평화연대를 통하여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말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이 직접 NMD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넘어서, 한-러 정상회담에서 ABM의 조항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참 보기에 민망한 일입니다.

ABM의 보존,강화라는 기본적인 국제평화공존의 틀은 그대로 살리는 방향에서 국제적인 NMD체제의 형성이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할 것인데, 아쉽습니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의 문안으로 보아서는 아직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금지를 넘어서 미사일 개발의 완전포기를 말하는 것도 미국의 입장을 수용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미사일 발사금지와 관계개선이라는 작년 북-미 공동성명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이  미사일을 완전포기하는 것을 강조하는 미국의 공세적 전략에 우리가 밀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네바합의 준수, 햇볕정책의 지지의 댓가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이하 위와 같은 사정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오늘 자 인터넷 조선일보에서 퍼온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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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美간담회] "북, 제네바합의 개정 안하려 할것"
 
◆사진설명 : 김대중 대통령이 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 기업연구소 ·외교협회 공동주최 오찬 연설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정양균기자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김대중 대통령은 8일 낮(현지시간) 미국기업연구소(AEI)와 외교협회(CFR) 공동주최 오찬에 참석, ‘한반도 냉전종식과 화해협력의 시대를 향하여’라는 주제로 연설한 뒤 참석자들과 문답을 가졌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160여명과 유력 언론인들이 참석,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찬 간담회는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예리한 질문들이 쏟아져 긴장감이 돌았다. 김 대통령의 한 참모가 “한국의 대북·외교정책에 대한 ‘수능시험’을 치르는 것같았다”고 촌평했을 정도였다. 다음은 참석자들과 김 대통령의 문답 요지.

―( 조셉 시스코 전 미 국무부차관 ) 미 언론은 한·러 정상회담후 미국의 NMD(국가미사일 방어) 문제와 관련, ‘한국이 러시아편을 들고 미국에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러시아 편을 들어 NMD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한 것은 아니다. 러시아측에서 NMD에 반대하자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우리는 거절했다. 우리 외교당국이 오키나와 G8정상회의 등 세번에 걸쳐 미 정부가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조약을 지킨다고 발표해 집어넣었는데, 그 문구는 안 들어가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 데이비드 생거 NYT 도쿄지국장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답방에서 ‘평화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중 등 한국전쟁 참전국 4자회담에서 논의될 문제여서 이번에 그 논의는 없을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을 병행 논의하겠다. 긴장완화 문제는 평화선언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 속에 불가침 합의가 있어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다.”

―( 짐 만 LA타임스 칼럼니스트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과 대량살상무기 수출 문제가 해결돼야 미·북 관계 개선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찬성한다. 어제 부시 행정부 당국자들에게 포괄적 상호주의를 제안했다. 우리는 북으로부터 제네바 합의의 철저한 준수, 미사일 제조에서 판매까지 완전한 해결,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세가지를 보장받고, 그러면 우리는 북에, 북한의 안전에 대한 한·미 양국의 보장, 적정한 경제협력, 북한의 국제사회 진출과 국제금융기관의 차관 등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추진하되 약속이 실천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동아태소위원장 ) 미국내에는 제네바 합의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시 정부도 합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북한도 개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모든 문제를 상의할 준비가 돼 있다.”

―( 빌 거츠 워싱턴타임스 칼럼니스트 )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 캠페인을 벌인다면?

“국제적으로 하는 것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의 인권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북관계 개선, 전쟁억제, 긴장완화를 위한 남북대화가 초입인 상황에서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 톰 거쉬만 민주연구소 소장 ) 김정일 위원장을 평가해 달라.

“김 위원장은 북한에서 절대적인, 1인 지배체제의 지도자다. 그간 소문과는 달리 대단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이쪽 말이 납득이 가면 그 자리에서 받아들였다. 김 위원장이 개혁·개방을 해 원조를 얻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 워싱턴=김민배기자 baibai@chosun.com )


[전문가 진단] 美반발에 '평화선언'서 한발 후퇴

◆ 송영대 숙명여대 겸임교수(전 통일원 차관)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인식 차이를 느낀 김 대통령이 당초 구상했던 ‘평화선언(협정)’에서 ‘불가침선언’ 쪽으로 한걸음 물러나 우회하려는 것이다. ‘평화’ 문제는 미국과의 사전 합의가 중요한데, 부시 대통령과의 회담 등에서 잘 안 될 것 같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싶다.

남북 기본합의서의 ‘불가침선언’은 북한이 남쪽과는 ‘불가침선언’을, 미국과는 ‘정전협정’ 대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이중 전략을 쓰고 있어 수용하기도 쉬울 것이란 생각도 했음직하다.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관련 조항은 그동안 실천에 옮겨지지 못했다. ‘원칙적’, ‘선언적’ 수준에서의 합의가 아닌, 실제적인 조치가 따르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지금 거론되는 재래식 무기의 감축이나 후방지역 이동 등이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 정세현 전 통일부 차관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의 재래식 무기까지 거론하면서 ‘가시적 조치’를 요구하니까 ‘선언’으로는 안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때문에 2차 정상회담에서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과 같이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본다.


김 대통령은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에 따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을 하나씩 취해 나가고, 세부적인 것들을 규정·합의하는 것이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또 ‘평화협정’은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참가하는 4자회담 틀에서 논의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남·북한은 ‘상호 불가침’과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들’에 합의해 나가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고유환 동국대 교수


김 대통령은 그동안 정전체제 해체를 위해 평화선언, 평화체제를 구상했는데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본 모양이다.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문제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는데, 이는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 전시 작전권 등의 처리와 직결된다. 미국이 아직 이러한 부분의 변화를 원치 않고 있음을 드러내 김 대통령이 ‘불가침’ 합의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같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에는 군사직통전화,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해나갈 수 있다. 기본합의서의 ‘불가침’ 합의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흡수통일 당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것으로, 특히 북으로서 대단한 의미가 있다. 군사적 긴장완화는 북한으로서도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군인들과 무력의 후방배치 등이 가장 현실적인 조치일 것이다.


◆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남·북한 정상간 긴장완화나 평화문제를 논의해서 일정한 합의를 하면, 그게 ‘선언’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미리 ‘평화선언’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옳지 못했다.


현재 남·북한은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 등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국제적인 틀 속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긴장완화는 남북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기본합의서는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보다 구체적인 조치들까지 명기했다.


물론, 군사적 긴장완화 합의를 놓고 ‘평화선언’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2차 남북 정상회담 전부터 ‘평화선언’이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 정리=김인구기자 ginko@chosun.com )



( 윤정호기자 jhyoon@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