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했던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끝났습니다.

북-미 제네바협정의 준수의 확인, 김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와 긍정,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 기대 등은 좋은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네바협정의 이행에 있어서의 북한의 동참을 촉구한다는 내용, 미국의 NMD의 구상에 대한 간접적 지지로 읽힐 수 있는 구절들은 아쉽습니다.그러나 선방하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네바 협정의 준수를 확인한 것은 커다란 성과였고, 북한의 동참은 그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NMD에 대하여도 우리가 이미 러시아와 ABM의 보존,강화를 합의해 놓은 상태이므로 그 정도의 구절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ABM의 한계 내에서 추진되는 NMD 예컨대 세계 열강들이 공동으로 구축하는 것과 같은 방어망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협조는 모두 얻었다는 우리 외교통상부의 견해가 과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하, 공동성명 전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발표문 전문]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 50여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번영 및 민주주의를 증진해온 한.미 안보동맹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안보.정치.경제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통해 한.미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양 정상은 남북한간 화해.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지속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남북문제를 해결하는데 金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및 동북아시아의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양 정상은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를 계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동 합의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는데 북한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장하기로 하였으며, 대북정책에서 한.미 양국간, 그리고 한.미.일 3국간 긴밀한 협의와 공조 유지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金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세계 안보환경이 냉전시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대량살상 무기 및 운반수단으로서의 미사일로부터 비롯되는 위협을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 대두됨에 따라 억지와 방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 방어체계 및 여타 관련 조치 등 다양한 조치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정상은 세계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미사일 방어를 포함한 이러한 조치들에 관하여 동맹국과 기타 이해당사자들간에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金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한.미간 경제.통상관계가 보다 성숙하고 상호 유익하게 발전되고 있는 데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한국의 경제개혁 노력을 지지하고 양자 통상현안들을 협의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의 조기 출범을 지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