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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 11560
2001.02.28 (16:04:30)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섭시다.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에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선언 채택에 반대하는 수구냉전세력에 결연히 맞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다시 격변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쩌면 평화냐 전쟁이냐의 기로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이 무산되고, 미국 강경파의 북한 압박이 계속된다면, 한반도는 제2의 이라크나 유고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적대감이 확산된다면, 이는 민족의 장래는 물론이고 남쪽의 민주주의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김대통령을 도웁시다. 김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통령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ABM의 유지가 세계 평화에 긴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미국의 NMD에 대한 반대를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방장관은 NMD를 추진하기 위하여 ABM폐기를 공공연히 들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대통령은 부시행정부의 강경파들을 설득하여야 하는 지극히 어려운 일을 또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임동원 국정원장이 방미하여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대통령은 곧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대통령을 만납니다. 그 회담은 어쩌면 우리 민족의 장래를 결정지을 회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말 두렵고 떨립니다.

김대통령은 일찍이 놀라운 설득력을 보인 바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 핵을 제거하여야 한다던 페리 전 미국방장관을 설득하여 햇볕정책에 동의하는 페리보고서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미국 공화당 행정부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들은 벌써부터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구입을 강요하고 있고, 북한에는 장거리 미사일은 물론 재래식 무기도 감축하라는 월권적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정부는 원래 힘의 우위에 입각한 패권을 추구하고 또 초국적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를 대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김대통령이 전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어도 과연 미국정부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대야당의 총재인 이회창씨는, 이전에는 클린턴대통령의 방북을 공개석상에서 반대하더니, 이제는 "미군의 지위"를 들먹이며 한반도 평화선언에 반대하는 등, 미 강경파와의 파트너쉽을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는 신임 변협회장이 현재 우리의 정세를 패망직전의 월남과 같다고 하지를 않나, 보수 여론을 대변하는 조선일보 김대중주필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선포하지 않나, 수구기득권세력의 총단결과 파상공세가 닥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황태연 교수의 경솔한 발언으로 때아닌 매카시즘의 광풍마저 불 기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번 푸틴과 만날 때 보니까 대통령의 얼굴에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팎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어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 허약해진 상태로 미국에 가서 결연한 의지와 명석한 판단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적잖이 걱정됩니다.

우리 민주법연은 어쩌면 다시 초창기 그 비상한 심정으로 지금의 이 위태로운 정세에 맞서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은 인권위원회의 문제, 대우자동차의 문제, 또는 과거의 5.18의 불기소의 문제, 안기부법 날치의 문제 등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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