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우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빈 외교통상부장관이 미국의 NMD에 대해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표했고, 조성태 국방부장관은 TMD의 참여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또한 오늘 여야 개혁파 의원들의 모임인 정개모에서 미국의 NMD에 대한 반대의 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천용택 민주당 국방위원장이 로마클럽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에 대하여 비판한 바 있습니다. 천용택 의원의 그러한 발언은 김대통령과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시사저널) 김대통령 자신도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지와의 인터뷰에서 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아직 미국으로부터 어떤 얘기도 듣지 못하였다는 식으로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답니다.

우리도 기운 좀 냅시다.
재야 및 시민단체도 이에 대하여 연대하여 어떤 입장을 표명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이정빈, 조성태 장관의 발언과 정개모의 결의 소식을 옮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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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3시51분 송고한 연합정치 H1-895, G1-896 `이외교, NMD에 부정적 시각 표출' 제하기사를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 이정빈(李廷彬) 외교장관은 21일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문제와 관련, "미국이 NMD 문제를 생각하는 원인은 일부 국가가  장거리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미사일로 미국 본토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면서 "미국이 NMD를 강력히 추진하는것 보다는 이같은 `원인제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빠르고 손쉬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낮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일협력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NMD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미국측으로부터 공식협조  요청을 받은 바 없으며, 우리 스스로 입장을 개진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 이같이 밝혔다.


조국방 "미국 TMD 참여 고려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조성태(趙成台) 국방부장관은 20일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체제와 관련, "현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우리나라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TMD에 참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미래 전장환경을  고려해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소장파 `NMD 반대' 성명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 여야 소장.개혁파들이 결성한 `정치개혁을  위한의원모임'은 23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추진 계획과  관련,  기자회견을갖고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동북아 국가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고, 한반도가 그 긴장의 중심에 위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李在禎),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 등은 "북한을 완전 불량국가로 몰아세워 NMD 추진의 명분을 만들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은 7.4 남북공동성명이후 끊임없이 축적해온 남북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따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부시 행정부의 NMD 추진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NMD 중지 촉구 국회 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NMD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공동으로 NMD 반대 성명을 발표함에 따라 향후 정치권 등에서 NMD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