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평화를 위한 주한미군의 주둔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아래는 연합뉴스에서 따온 기사입니다. 자세하고도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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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에 대한 북측 입장변화 >

    (서울=연합뉴스)정일용기자 = 지난해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은 주한미군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박재규 통일부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김 위원장이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주한미군 `필요론'에  동의했다고  거듭 확인하면서 '조명록 차수도 (지난해 10월 방미 때)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북한의 주한미군 용인 입장 표명이 '10년 전(1992년) 얘기 아니냐'며 최근에는 김 대통령이 전한 말 이외에 김 위원장이 직접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못 들었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정일 위원장은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입장을  얼마 전에도 (미국에) 보냈다'고 다시 한번 조 차수를 통한 입장 전달을 확인했다.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이전까지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한 마디로 철수하라는 것이었다. 북한은 `외세'의 개입 때문에 분단의 비극이 빚어졌고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은 외세라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주한미군을 대표적인  외세로  거론해 철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상회담 이후 북한도 미군 주둔을 용인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김 대통령이 수 차례에 걸쳐 설명했지만 워낙 주한미군 철수론에 익숙해져 있는  남측 내부의 대북인식이 강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에 박 장관의 답변을 통해 북한의 미군 남한주둔 용인이 다시 한 번 확인됨으로써 북측 입장 변화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92년 김용순 노동당 국제부장이 미국을 방문, 아널드 캔터  국무차관과 가진 사상 첫 고위급 회담에서 미군 남한주둔 용인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다.

    김용순-캔터 회담 이후 북측은 `통일 될 때까지, 또는 평화정착 때까지  주한미군 잠정 용인' 발언을 공개석상에서 하기도 했다.

    △김용순-캔터 회담 = 지난 92년 1월 22일 뉴욕 유엔주재 미국대표부에서  열린 사상 첫 북ㆍ미 간 고위급회담에서는 주로 북한의 핵문제가 논의됐다. 캔터  국무차 관은 이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우려 해소를 집중적으로 요구했으며  북측 은 이 회담이 끝난 직후인 1월 30일 핵 안전협정에 서명함으로써 미측에 화답했다.

    이 때 주한미군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회담이 끝난 뒤 북 ㆍ미 양측에서 회담 의제를 핵문제와 양국 관계개선 문제 등  `관심사'로  밝히면서 똑같이 '유익한 회담'이었다는 평가가 나와 `관심사' 가운데 하나로 주한미군  문제 도 논의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을 뿐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뉴욕 타임스지의 한반도 담당 논설위원을 지낸 리온 시걸 박사는 지난달 2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가진 인터뷰에서 김용순 국제부장이 캔터  국무차관에게 `조건부 주한미군 용인'을 제의했다고 확인했다.

    현재 뉴욕 사회과학원 동북아 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시걸 박사는 주한미군 문제에 관한 북한의 논리는 간단하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적이라면 주한미군은 분명  북한에 위협을 제기하므로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적이 아니라면  주한미군도 위협이 될 수 없으므로 당분간 주둔해도 좋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북측 논리는 김 국제부장이 캔터 국무차관을 만났을 때  제시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덧붙였다.

    △92년 6월 리삼로 군축평화연구소 고문 발언 = 92년 1월 북ㆍ미 고위급회담 이 후 북측의 첫번째 주한미군 용인 발언은 리삼로 군축평화연구소 고문 겸 대일  수교 회담 단장으로부터 나왔다.

    리 고문은 같은해 6월 24일(현지 2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한반도 평화와 남북통일에 관한 6개국 전문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한반도  통일  을 위해 주한미군이 철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지금 당장 한꺼번에 나가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면 단계적으로 연방제 형식의 통일이 실현될 때까지 미군이 철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리 고문의 발언은 일부 외신에 의해 '필요하다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적인 주둔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와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같은해 6월 26일자 보도에서 통일 후 주한미군  용인발언 은 '사실과 달리 확대 와전된 것 '이라고 최종 확인했다. 이에 앞서 25일 한국의 정 태익 외무부 아주국장도 '리삼로 고문이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인정 했다고 발언했다'는 보도 내용은 통역과정에서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리삼로는  `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정에 꼭 필요하다면 단계적 철수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통일 후'라는 발언은 없었다'고 공식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95년 가을 셸릭 해리슨씨의 방북 = 95년 가을 방북했던 미국 카네기재단 선임 연구원 셸릭 해리슨 씨는 방북 때 만났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대표 리찬복 중 장은 주한미군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해리슨씨에 따르면 리 중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궁극적으로 철수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상 하루 아침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 다'고 말했다.

    리 중장은 더 나아가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미국 군당국과의 상호  양해 아래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구성키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해리슨씨가  전해  북ㆍ 미 양측이 주한미군을 용인하는 대신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에 상당한 의견 접 근을 이뤘을 가능성까지 추정케 했다.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이란 북한 외교부가 지난 94년 4월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당시 북측은 '미국의 대조선 정책과 현 조ㆍ미관계 수준을 고려하여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무장충돌과 전쟁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도 시급히 마련해 야 한다'면서 북ㆍ미 간 잠정협정 체결, 잠정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를 대신한 북ㆍ미 공동군사기구 설치,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해당급 협상 진 행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북측은 `잠정협정'에 대해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관리, 무장충돌과  돌발 사건 발생시 해결방도, 군사공동기구의 구성과 임무 및 권한, 잠정협정의  수정보충 등 안전질서와 관련되는 문제들이 포함될 수 있다'며 '이 잠정협정은 완전한 평화협 정이 체결될 때까지 정전협정을 대신한다'고 말했다.

    북측은 지난 96년 2월 다시 잠정협정 체결을 요구했으며 여기에 대해 미측이 미 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약 두 달 뒤인 4월 4일 정전협정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 지대 조항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96년 4월 리종혁 노동당 부부장 =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했던 리종혁 노동당 부부장은 `주한미군이 남북한 군 사이에서  평화유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며 주둔기간은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라는 요지로 발언했다.

    리 부부장은 이어 한ㆍ미, 미ㆍ일 합동군사훈련 중지 및 공격용 무기의 남한 반 입금지 등 기존 요구사항을 거듭 강조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미군주 둔 자체가 아니라 군사훈련과 같은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주한미군이 `평화유지자로서의 역할(acting as peacekeepers)'을 충실히 수행한 다는 신뢰감을 북측에 심어줄 경우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즉 북ㆍ미 평 화협정 체결 등 구체적 변화가 있을 때까지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해도 좋다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들은 북한이 `당분간 조건부 주한미군 용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갖게 한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평화유지자의  역할을 한다면 주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조명록 특사가 전달했다는 북측 입장 역시 크게 봐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에 적대적이지 않은 주한미군'이 되기 위해서는 북ㆍ미 간  적대관계가 먼저 해소돼야 한다는 점이다.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북측은 미국에 평화협정, 또는 잠정협정 체결을 제의해 놓은 상황이므로 `주한미군 용인'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대변인'으로 알려져 있는 재일동포 김명철 씨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김 씨는 북측이 '주한미군의 `명예로운 철수'를 원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이 철수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북측의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뤄진다면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며 그 때 가서는 철수를 요구하지 않아도 미군이 알아서 스스로  철수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김씨의 견해이다.

    ciy@yonhapnews.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