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11510
2007.05.13 (01:18:18)
제5차 남북장성급회담이 그래도 잘 타결되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문제와 열차시험운행에 대한 보장합의서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 측으로서는 NLL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못하여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는 공동보도문 전문과 북한측 대표의 최종연설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러한 장성급회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평화협정에 따른 공동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남북 군비통제의 회담으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성급회담> 공동보도문 전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1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를 갖고 5개 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남과 북은 2007년 5월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는 것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이행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 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18:27 송고

<장성급회담> 北 단장 "너무 결실 없는 회담"
회담중간 평양 다녀와 종결발언서 거침없는 독설
평양서 `비판학습' 받았나(?)

(판문점=공동취재단) 이귀원 기자 = "너무 결실이 없는 회담이다." "북방한계선은 강도가 그은 선이다."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수석대표인 김영철 중장(우리의 소장급)이 11일 판문점 북측구역 통일각에서 열린 종결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독설에 가까운 불만을 쏟아내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수석대표 접촉을 끝내고 열차 시험운행 군사보장합의서와 공동보도문에 대한 서명을 앞두고 평양을 다녀온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군사당국 간 회담에서 북측 대표가 합의문 서명을 앞두고 평양을 다녀온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평양에서 돌아온 김 단장은 종결회의를 앞두고 합의문 낭독만 언론에 공개하자는 우리 측 대표단의 요구를 일축하고 종결발언을 언론에 공개하자는 주장을 관철했다.

   김 단장은 종결발언에서 작심이라도 한 듯 "허비한 시간에 비해 너무 결실이 없는 회담이었다"며 "모든 사람의 기대는 크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회담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을 얻고도 많은 것을 얻은 것처럼 자화자찬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정 대표, 그렇지 않아요"라며 우리 측 정승조(소장) 수석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이어 "기본발언과 관련, (남측은) 지나치게 체면주의에 빠져있다"며 "상대 측 주장이 옳으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고 쌍방 사이에 해상 경계선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강변하면 감정만 상한다"고 언급,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노골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합의된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회담 의제는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문제인데 남측은 개선책만 하자고 한다. 충돌방지는 개선책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을 어떻게 하느냐와 같은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불가침에 관한 기본합의(남북기본합의서) 제3장 10조에서 경계선이 있는 것처럼 해석했는데 북방한계선을 도대체 언제 누구와 합의했느냐"며 "북방한계선은 강도가 그은 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해상 충돌방지와 공동어로 문제는 서해 해상 수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전반적인 북남관계와 관련돼 있고 이를 위해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을 확정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동어로 실현을 위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서해 해상 분계선 문제"라고 강변했다.

   김 단장이 종결발언에서 이 같은 강경 발언을 쏟아낸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그의 이날 평양행과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담 최종 타결 직전, 평양에 불려가 상부로부터 이번 회담 진행과 관련, 북측 용어로 `총화'(비판학습)를 받고 온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 단장은 지난 8일 회담 모두발언에서 부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머를 화제로 꺼냈다가 우리 측 정 수석대표로부터 "미국 대통령을 대상으로 그런 유머를 하는 것을 보면 미국이 자유민주주의가 선진화된 곳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되치기'를 당했다.

   정 수석대표는 당시 북측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통상 어떤 곳에 가면 정치 지도자를 대상으로 그런 유머를 구상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데가 많다"고 언급, 북측 김 단장이 `판정패'를 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정 수석대표는 종결회의에서 김 단장의 거침없는 독설에 "취재진을 앞에 두고, 목적을 갖고 발언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해 해상 충돌방지 문제와 공동어로를 (남측이) 회피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회담 분위기와 관련, 우리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모적 논쟁은 하고 싶지 않다"며 "북측 해군사령부가 회담 중에 제3의 서해해전 운운하며 (남측을) 비방한 내용을 알고 있지만 서로 비방하지 않기 위해 밝히지 않겠다"고 꼬집었다.

   lkw777@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7/05/11 21:03 송고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