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미국이 ABM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하였군요. 우리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해한다는 성명을 내었구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금년 초 김대통령은 푸틴과 정상회담에서 ABM의 유지가 국제관계의 안정에 긴요하다는 데에 합의를 본 적이 있지요. 그 때 저는 전율과도 같은 기쁨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문제에 대하여 몇 번이고 유감을 표명하고 급기야, 그 문언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말았지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김대통령을 비롯하여 외교안보담당자들이 부시정권이 MD의 추진에 얼마나 광적으로, 상식밖으로 집착하고 있는지 미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의례적인 것으로 별로 문제삼지 않아도 될 것인데, 미국의 NYT가 대서특필을 하고, 그에 편승하여 우리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포문을 연 탓에 실제로 외교문제로 비화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정말로 우리 정부가 '대책없는 자주외교'를 감행한 것인지도 모르구요.

하여튼 당시에도 된서리를 맞은 바 있고, 지금은 더군다나 미국이 그 실력을 직접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프간에서는 거의 정리가 되었고, 이제 다시 어디로 향할지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존중하고 이해한다." 참으로 속터지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ABM탈퇴는 정말로 국제사회의 새로운 우환거리이고, 우리 한반도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는 사건입니다. '불량국가'를 탓하며,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세계적 군사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이야말로 거대한 공포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 의구심도 들고 또 놀라운 것은, 미국이 테러전쟁을 수행하면서 재래식(?) 병력과 군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첨단 군사시스템의 구축까지 아울러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무리라는 느낌도 듭니다만,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정말 양수겸장의 군사패권을 구가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걱정입니다. 한편으로 그것이 무리라고 한다면, 미 자체 내의 균열 혹은 파탄이 부를 대외적 파장이 우려되고, 다른 한편으로 그대로 관철된다면, 그 자체로 세계적인 군사위험의 고조라는 점에서 또 우려됩니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도 예컨대 상원의 외교위원장인 바이든 민주당 의원은 그러한 부시정부의 정책을 강경하게 비난하고 나섰군요. 고맙고, 반가운 일입니다.

이에 관하여 연합뉴스에서 아주 좋은 시론을 내었군요. 옮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이든 의원의 비판도 옮겨 봅니다.

<연합시론> 군비경쟁에 불지르는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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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미국이 급기야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기로 최종 결정한 모양이다.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의회 지도자들에게 이  협정에서탈퇴하기로 했음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앞으로 이 결정이 바뀔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 6개월쯤 뒤 세계 인류는 ABM 협정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직면해 있을 것이고 가까스로 사라지는 듯 했던 핵전쟁 악몽에 또 다시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대다수 국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오로지 미국만이 개폐를 요구하고  있는  이 협정은 30년 가까이 군비경쟁 억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  강대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상호공멸할 가능성을 배제 못하게 하는 `공포의 균형'을 지속시킴으로써 역설적으로 강대국 간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장치로 기능해 온 것이다. 미국은 그러나 이 협정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 계획의  걸림돌로 작용하자 줄기차게 개정 또는 폐기를 요구해 왔다. 미국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미사일방어 계획이 자국의 안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정당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계 평화를 지탱시켜 온 버팀목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기만의 안전을 도모한다면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유일  강국으로서  금도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일 뿐더러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기네만 안전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할 수밖에 없다.

    자타가 공인하는 유일 초강대국이자 최대의 대량살상무기 보유국인 미국을 상대로 이른바 `불량국가'가 미사일 몇 발로써 대적해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얼마 전 9.11 테러사태에서도 입증됐듯이 죽음을 각오한 테러리스트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아닌 다른 수단을 얼마든지 동원할 수도  있다.  총알로써 총알을 맞추는 식의 미사일방어망 구축이 기술적으로 지난할 뿐더러 설령 완벽한 미사일방어망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예측을 불허하는 자살공격 행위까지 막아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데도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가며 미사일방어망 수립을 다그치고 여기에 걸림돌이 된다 해서 요격미사일협정을 파기하려 드는 미국의 태도에 미국민 외에 누가 지지를 보낼 것인가.

    협정 체결의 일방인 러시아는 벌써부터 핵무기 개발 계획에서 보다 자유로운 처지에 서게 될 것이라면서 전략무기감축 협정(START)에서 탈퇴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중국 또한 전략적 안정 파괴 행위로 격렬히 비난하고  나섰고 유럽연합까지 우려와 함께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심지어 미 의회  내부에서도 소수이긴 하지만 미국 국익에 반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일한 찬성자는 공룡처럼 비대해진 미국의 군산복합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요격미사일 제한 협정이 사라지고 난 뒤 어떤 상황이 도래할 것인가를 예측해 보기는 그리어렵지 않다. 초강대국 미국이 주도하는 무한 군비경쟁이 시작될 것임은 불을  보듯뻔하다. 냉전 종식 후 평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는 장밋빛 환상으로 그치고 말 것이다. 군비경쟁의 광풍을 되살리려는 부시  행정부의  기도를 어떻게든 좌절시키도록 전체 국제 사회가 지혜를 짜내야 한다.

(끝)
송고일 : 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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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워싱턴/윤국한 특파원, 외신종합gookhan@hani.co.kr 2001.12.14(금)

◇ 미국 민주당의 공격=조지프 바이든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13일 부시 대통령의 협정 탈퇴 결정이 새로운 군비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장문의 성명을 내어 “중국은 군비증강으로 응답할 것이며 또한 남아시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능력도 강화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도 주변의 점점 위태로워지는 이웃들 속에서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쟁을 시작할지 모른다”며 “이는 모두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위원장은 국방부의 탄도미사일방어국 책임자 등 여러 전문가들이 의회 증언에서 앞으로 몇년간 미국은 미사일방어(엠디)체제 구축에 필요한 시험을 하면서도 에이비엠협정을 위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며 “이번 발표는 어떤 환경에서도 군축을 싫어하고, 아프가니스탄 공격의 성공과 외교정책상의 단합을 호기로 보는 우익을 위한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니냐”고 힐난했다. 그는 특히 부시 대통령이 `테러와의 전쟁'으로 조성된 국가간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에이비엠협정 탈퇴 결정으로 놓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이 1년 전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음에도 효용이 의심스럽고 비용도 엄청난 엠디 체제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