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서 김대통령의 유럽의회에서의 연설의 내용 등과 관련하여서도 언급하였습니다만, 유럽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EU가 통합의 수준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15일 벨기에 라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헌법회의를 창설키로 합의하였답니다.

이미 내년 1월 1일부터 유로화가 유통될 것임은 물론, 신속대응군 창설과 아프칸 파병에도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답니다.

물론 신속대응군은 나토와의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며, 아프간파병도 EU의 깃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나라별로 참여할 것인지, 혹은 유엔 소속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관하여 아직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EU의 진전은 미국 중심의 서구체제의 지각변동이고, 서구민주주의의 헤게모니의 소재에서 중대한 변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번 아프간 전쟁과 또 중동 문제에서도 이미 EU와 미국은 미묘한 긴장과 갈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EU 정상회담의 합의문 초안에는 미국이 아프간 이외의 지역으로 전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그것이 영국 등의 만류로 최종 합의문에서는 빠지게 되었지만 저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EU 대외담당 집행위원이 중동정책을 둘러싸고 미국과 EU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대목입니다.

 
관련 기사를 순서대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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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헌법회의' 창설

실질적 통합 논의 주도기구
의장엔 데스탱 프랑스前 대통령


유럽연합(EU)이 회원국 확대와 실질적 통합을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국제무대에서EU 깃발하에 군사활동을 펼치기로해 ‘국가 통합’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15일까지 이틀간 벨기에 라켄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15개 회원국들은 ‘EU 헌법회의’창설과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 파견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 1월부터 시행되는 유로화 통용과 함께 EU역사에 중대한 전기를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동구권 등 10개 신규 회원국 가입일정과 EU 확대의청사진을 담은 ‘라켄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논의할 기구로 ‘EU 헌법회의’를 설치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활동할 헌법회의는오는 2003년까지 유럽 의회의 기능과 구성방식등 실질적인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EU의 진로를 결정하는 조타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회의의장으로는 유럽통합론자인 발레리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전대통령이 선임됐다.

아프간 평화유지군 파견도 회원국간 이견을 무릅쓰고 3,000~4,000명을 파병키로합의함으로써 EU의 이름으로 처음 군사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길을 텄다. 이는 향후 국제무대에서 EU군대의 활동방향 등을 시사할 것으로 보이지만영국은 유엔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참여한다는 방침으로 일관, 귀추가 주목된다.

잭 스트로 외무장관은 15개 회원국이 EU군대를 아프간에 파병한다는루이 미셸 벨기에 외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아프간을 위한 국제 안보지원군파견에 대해 도덕적으로 지지했을 뿐”이라고지적했다. 아프간 평화유지군의 임무와 활동내용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주 초 발표될 예정이다.

또 신속대응군 창설을 둘러싼 회원국들간의 대립, 영국의 유로화 가입 시점을 둘러싼논쟁 등은 유럽의 정체성에 대한 견해차이들과 함께 여전히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03년 가동을 목표로 추진중인신속대응군 문제에 대해서는 터키와 그리스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차질을 빚게 됐다. EU는 최근 신속대응군의 터키 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지사용에 대해 터키와 합의했으나 그리스는 자국안보를위협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일보 최진환기자 choi@hk.co.kr


입력시간 2001/12/16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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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정상회담, 아프간 파병 문제로 혼선

    (라켄 AFP.dpa=연합뉴스)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는 유엔 평화유지군에 전원 참여키로 합의했다는 14일 발표와 달리 평화유지군을  주도할 영국과 일부 회원국들이 합의결정 사실을 부인, 혼선을 빚고 있다.

    벨기에 라켄에서 열리고 있는 EU정상회담에 참석한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아프간에 배치될 다국적 평화유지군 참여 문제에 관한 공식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현재 15개 회원국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EU순번제 의장국인 벨기에의 루이스 미셸 외무장관은 "EU가 처음으로 다국적군 창설에 만장일치로 합의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선례"라고 말했다.  하비에르 솔라나 EU 공동외교안보 최고대표도 아프간 평화유지군이 수도 카불과 주변에 배치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영국의 스트로 장관은 합의사실을 부인하면서 "회담에 참석한 일부 회원국들만 다국적군 참여에 관심을 나타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스트로 장관은 이어 "다국적 평화유지군에 참여할 유럽 병력은 EU의 깃발이  아니라 개별 국가의 깃발을 내걸고 아프간으로 향할 것"이라고 언급, 회원국  공동의평화유지군 파견 가능성을 일축했다.

    독일 관리들도 "미셸 벨기에 외무장관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면서 정상회담에서 다국적군 파견에 관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같은 혼선에 대해 솔라나 최고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15개 회원국이 이 문제를 검토중이며 아직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합의발표가  나온 것은 의지의 표현"이라고 해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shpark@yna.co.kr

(끝)

연합뉴스 송고일 : 200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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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중동 문제 이견 가능성'< EU 집행위원 >

      (런던 AP=연합) 유럽은 중동문제에 있어 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고  크리스 패튼 유럽연합(EU) 대외담당 집행위원이 16일 밝혔다.

    패튼 위원은 이날 스카이 TV와 회견에서 유럽 국가들은 협상  재개의  필요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미국은 최근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테러 배후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측의 요구를  지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솔직히 말해 EU내에서 이 문제에 관해 의견 차이가 있으며 미국과 EU간에도 이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라파트 의장이 테러 배후세력들을 다루기 위해 더욱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력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경우 무정부상태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스라엘이 자치정부내의 보안망을 공격하면 테러범들을 다룰 수 있는 아라파트의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패튼 위원은 그러나 미국과 EU가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협력해왔다면서  입장 차이가 구체적으로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kskim@yna.co.kr (끝)

연합뉴스  2001/12/16 23:1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