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8775
2001.12.13 (03:00:40)
김대통령이 유럽순방 중에 한 발언들이 예사롭지 않군요. 물론 김대통령이 평소 대미의존적인 성향이 크고, 또 자주성에 대한 특별한 의식을 보였던 것도 아니므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그러한 발언들은 현재 세계의 정세가 미국과 유럽의 새로운 각축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차원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봄 페르손 총리의 방북도 그렇고, 유럽연합이 한반도 평화의 보증인 혹은 중재자로 나서는 구도도 생각해 봄직합니다. 미국은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등에서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결코 유럽연합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컨대 미국이 한반도에서 무리수(?)를 둔다면, 유럽연합은 그것을 빌미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 러시아와 중국과 결탁하게 된다면 이는 미국에게는 재앙일 것입니다.

북-미, 남-북의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의 상황에서 유럽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해 봄직합니다.물론 키신저는 또 아주 신경쓰이겠지만요.^^

이하 한겨레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김대통령 '힘의 외교' 미국과 거리두기 발언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방문기간 중 미국에 대한 예민한 발언을 잇따라 던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반테러전쟁과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구실 등에 대한 그의 언급은, 미국 정부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예전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강하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지난 6일 오슬로에서 열린 `노벨평화상 100주년 심포지엄' 기조발제에서 “테러의 뿌리인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괴적 원리주의나 반세계화 운동의 저변엔 이런 빈부격차에 대한 분노가 짙게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의 반테러전쟁에 반대하진 않지만, 그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고 테러의 근본원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 연설 원고의 상당 부분을 김 대통령이 직접 고쳐 썼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현직 국가원수로는 유일하게 노벨평화상 수상자란 무게를 지니고 있다. 특히 반전 여론이 강한 유럽에서 나온 그의 발언은 미국으로선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다.

지난 10일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선 우리나라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거론했다. 김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경제에 너무 의존해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우리 경제의 대미 의존성을 비판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다. 하지만 김 대통령이 그런 표현 대신에 `미국경제 의존 탈피'란 표현을 쓴 점은 예사롭지 않다.

김 대통령의 대미 인식변화를 가장 눈여겨보게 하는 부분은 남북관계 부분이다. 그는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 우리도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북-미관계 진전이 남북관계 진전의 핵심요소”라는 예전 발언과는 강조점이 다르다. 이는 대북문제에서 부시 행정부에 거는 기대를 조금씩 접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최근 김 대통령이 “(남북문제에서) 무리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미묘한 변화엔 최근의 미국 테러사태와, 대북정책에서 부시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최근 외신들과의 인터뷰에서 “미국도 북한에 할 말이 많지만 북한도 미국에 할 말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미관계 정체가 북한 책임만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일련의 발언이 당장 대미 정책의 변화로 가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럽시장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우리 외교·경제에서 미국의 비중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또 미국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김 대통령의 태도는 퇴임 후의 활동방향까지 고려해서 시시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 같다.

스트라스부르/ 박찬수 기자pcs@hani.co.kr
번호 제목 닉네임 조회 등록일
134 외교안보연 내년 남북관계전망 " 남북관계 경색, 김정일답방 불투명"
조진석
10654 2001-12-23
133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한 의혹
정태욱
11890 2001-12-20
132 한미연합사, MD 전담 기구 이미 창설
정태욱
8738 2001-12-20
131 빈 라덴 비디오테이프의 진실은?
정태욱
9182 2001-12-19
130 北 경수로 인력 비공개訪韓
조진석
10924 2001-12-18
129 올해의 나쁜 사설과 칼럼- 2제
조진석
9913 2001-12-18
128 미, ABM일방적 탈퇴
정태욱
10661 2001-12-17
127 EU, 통합과 독자세력화
정태욱
8553 2001-12-17
Selected 김대통령, '힘의 외교' 미국과 거리두기 발언
정태욱
8775 2001-12-13
125 풍경하나- '전환시대의 논리' 그후 30년
조진석
11283 2001-12-12
124 북, '반 테러' 추가가입 표명
조진석
10927 2001-12-11
123 [언론비평]조선·동아 ‘북 공격 가능성’ 부풀려
조진석
10808 2001-12-07
122 김정일은 평화의 댓가로 미군의 장기주둔을 용인하려 하였다.
정태욱
11668 2001-12-05
121 Re 1: + 남북정상협상전 임동원국정원장 극비 방북
조진석
9947 2001-12-07
120 美, `北의 反테러서명 환영`
정태욱
11977 2001-11-30
119 북한은 동북아의 미공군력을 두려워한다.
정태욱
8518 2001-11-28
118 아, 조마조마합니다 : 미, 북한에 사찰요구
정태욱
9915 2001-11-27
117 美, 탈레반 다음으로 북한도 주목
정태욱
11387 2001-11-26
116 북, 남한청년들에 통일운동의 선봉 촉구
정태욱
11081 2001-11-15
115 장관급회담 북측대표단 성명 발표
정태욱
12105 2001-11-15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