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민주법학에 썼던 것처럼 북한의 식량난은 단지 자연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 예컨대 센의 분석에서와 같은 '권원의 실패'에 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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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먹는 문제' 다시 위기로 치닫나


국제사회의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물량이 전보다 크게 줄면서 북한 식량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존 파월 세계식량계획(WFP) 아시아 지국장은 증언에서 지난 3일 미국 하원 북한인권청문회 증언에서 “세계식량계획은 새로운 지원이 없으면 올해 7~8월부터 (대북 지원) 식량이 바닥난다”며 “당장 5월부터 67만여명의 북한 초·중등학생에 대한 급식을 줄여야 할 처지이며, 35만명의 노인들도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정부가 지난달까지 주민 한사람 당 하루에 300g의 곡물을 배급했는데 이 배급량은 앞으로 200g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난민들조차 유엔의 식량농업기구(FAO)가 규정하고 있는 생존에 필요한 1인당 최소 500g의 배급을 받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일반 북 주민들의 식량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의 추가 지원이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지지 않으면 심각한 상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경고다.

지난해 북한의 작황은 예년에 비해 다소 나은 편이다.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곡물생산량이 354만t에 이르러 최소 필요양 501만t에 비해 147만t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통일부와 농촌진흥청 등 한국 정부와 기관들은 지난해 곡물생산량은 394만6천t으로 추정하고 필요량 626만t보다 231만4천t이 모자란다고 추산한다. 양쪽의 계산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 등 여러 이유가 있다. 주곡인 쌀 생산량(정곡기준)이 133만9천t과 168만t으로 차이가 난다. 또 세계식량계획이 고구마와 콩류를 생산량에서 제외한 반면, 정부는 이를 포함시킨다. 부족량도 세계식량계획이 한사람 당 하루 458g(1600kcal, 최소 영양권장량)을, 정부는 하루 700g(2450kcal, 정상배급)을 기준으로 삼는다. 정부 추정치를 근거로 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당국의 공식 배급기준인 ‘22% 절약배급량'을 적용하면 부족량은 93만7천t 수준이다. 정부당국자는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얼마인지는 적용기준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며 “분명한 것은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태에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150만t 남짓일것으로 추산하는데, 북한이 지금까지 상거래와 인도적 지원방식으로 확보한 물량은 96만~126만t 수준이다. 미국(15만6천t), 한국(옥수수 10만t), 핀란드(20만t)가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고, 일부는 지원이 완료됐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장쩌민 주석이 방북해 정상회담을 연 뒤 20만t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타이는 지난 3월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방문 때식량 30만t(4700만 달러 어치)을 신용판매하기로 했다. 베트남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쌀 5천t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한국은 이미 경협추진위 2차회의가 열리면 쌀 30만t을 차관방식으로 북한에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에 식량이 부족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올해 식량사정이 예년보다 특별히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문제는 북한이 만성적 식량부족상태를 벗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noma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