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주적론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주적개념이 세계 어떤 나라도 공식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이며, 또 우리 나라에서도 북-미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된 이후인 1995년에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장군들이 최근들어 미국의 주적으로 북한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기 미 국방부 부장관 월포이츠의 발언과 태평양사령관 블레어의 작년의 발언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국방부의 주적개념은 바로 그러한 미국의 군사정책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북한의 항의는 남한이 미국의 군사적 긴장고조의 책동에 왜 그냥 따라가는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군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북아의 평화유지, 즉 미군이 그를 위한 균형추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경우에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작년 남북의 국방부 장관회담이 결국 주적론 공방으로 결렬되고 말았는데, 그와 관련하여 나타난 한나라당의 행태입니다.

당시 한화갑 의원은 주적론이 적절치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회창 총재, 권철현 대변인 등의 반응은 정말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권철현 대변인은 미국이 주시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며 주적론을 옹호하였답니다. 이에 대하여도 관련기사를 아래에 인용하여 놓았습니다.

다시 한 번 명백히 합시다. 주적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 있는 개념이며, 우리는 그 주적론에 부하뇌동할 것이 아니라, 그 양자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국민들 상호간의 신뢰를 도모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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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부장관 "미국의 주적은 북한" (작년 7월 얘기이며,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최대의 군사적 위협으로 보고있다고 워싱턴 타임스가 29일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의 말을 인용,보도했다.

타임스는 월포위츠 부장관이 전날 CNN방송에 출연, 장래 미국의 최대 군사적 위협으로 북한과 이라크를 꼽고 "전쟁이 내일 한국과 이라크에서 일어날 지도 모른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월포위츠 부장관은 그러나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패배시켰음을 들어 이라크보다는 북한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지목하고 "우리는 북한의 엄청난재래식 위협과 맞닥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도 가까운 장래에 일촉즉발의 상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이라크는 여전히 강한 세력으로 미국이 그곳에 없다면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에 가 있을 것"이라며 미군의 중동 주둔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라크와 이미 전쟁을 치렀으므로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있다고말하고 걸프전 당시 후세인 대통령의 능력을 과대평가했으나 유일한 예외는 "미국이초보 단계인 스커드 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걸프전 종전 후 10여년만에 미국이 스커드 미사일을 막아낼 방법을"드디어 개발했다"며 "이제는 대륙간 사정 거리를 갖고 더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법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월포위츠 장관은 ▲임전 태세 훈련 ▲기반시설 개선 ▲군인 처우 개선 ▲미사일방어망에 대한 투자를 최우선 국방 정책으로 제시하고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 묶여 있는 한 가장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를 실현시킬 이들 과업의 수행이 제한될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타임스는 덧붙였다.(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

기사 입력시간 : 2001.07.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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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美 제1주적 충돌가능성은 낮아" (작년 3월 얘기이며, 한국일보에서 퍼왔습니다.)

방한 블레어 美태평양사령관

데니스 블레어 미태평양사령관은 20일 "북한은 미국의 '제1의 주적'이나 한미 양국 동맹이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과의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서울을 방문중인 블레어 사령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중화기등을 전진배치해 단시간에 공격에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북한이 전진 배치한 군사력의 변화를 통한 비무장 지대 일원의 긴장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한반도 외에 일본 본토 전역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있고 오키나와와 괌도 특수전 부대를 이용해 공격할 수 있다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 능력을 평가했으나 북한 스스로도 미국에 군사적으로 대적할 수 없음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에번스 리비어 주한 미국 대리대사는 "북한을 제1의 주적으로 간주한 블레어 장군의 발언은 북한의 위협을 분명히 설명한 것"이라고 말하고 "휴전선 너머를 바라볼 때 북한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2001/03/20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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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敵개념 명시는 역사 역행하는일"

한화갑, 국방委서 지적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의원이 20일 국회 국방위에서 '주적 개념' 논란과 관련, 주적을 북한으로 명시했을 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89년부터 94년까지 발간된 국방백서에는 적이라는 표현만 있지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 않았다"며 "남북간 대결과 반목이 극에 달했던 시점에도 공표하지 않았던 주적 개념을 명시하는 것은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만일 주적이 존재한다면 부적(副敵)도 존재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주적이면 주변국은 당연히 부적이 되는데 그렇다면 부적을 순번으로 매기고 나열해야 하는 것 아닌가"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어 "누군가를 주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상호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주적 개념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북한의 반발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간 군사대립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북한이 신년 공동사설에서 인민군대의 과녁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주력부대를 휴전선 일대에 배치하는 상황에서 주적 개념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삭제 주장은 튼튼한 안보에 기초한 대북정책이라는 현정부 기본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입력시간 2001/02/2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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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재 "우리軍 주적은 北"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7일 "우리 군의 '주적'은 북한이라는 관념에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육군 ○○부대를 방문, 장병들과 식사를 함께하는 자리에서 북한에 대한 대응태세를 공고히 해줄 것을 주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군의 존재이유에 언급, "대화 상대방으로서 북한의 실체를 너무 크게 보아 적성단체로서의 실체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평화공존을 위한 대화 상대, 군사적 대치의 상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남북한의 '이중적 구조'에 유념해야 한다"며 군의 확고한 대북 대응태세를 당부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입력시간 2000/12/27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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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주적개념 변경' 요구 비판

    (서울=연합뉴스) 조복래기자= 한나라당은 12일 북한이 제5차 남북 경의선  군사
실무회담에서 북한 노동당과 북한군을 주적(主敵)으로 하는 우리의 주적개념을 바꿀
것을 요구한데 대해 "우리 군의 사기와 존립목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겠다는  의도"
라면서 이에 대한 정부측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촉구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주적개념 변경 문제야말로 남북간  절대
상호주의에 입각해 해결돼야 할 문제"라면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답방을 성사
시키기 위해 초조해하고 있는 우리 정부를 압박해 따낼 수 있는 것은 따내겠다는 속
셈"이라고 주장했다.

    권 대변인은 또 "우리가 주적개념을 포기하면 그들은 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공산당의 합법화도 요구할 것"이라며 "우리의 우방인 미국 역시 현정권의  대북정책
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단호한 입장표명과 대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
다.

    cbr@yna.co.kr

(끝)



[◀ 이전화면]  송고일 : 200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