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글은 <인터넷 동아일보>  2002/04/02 18:40에서 퍼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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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서동만/한반도 안보걱정 씻어내라-임특사 방북에 부쳐

한때 평화가 정착되는 듯 보였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사이에 새로운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스라엘 샤론 정부의 강경 노선이 근본 원인이긴 해도 역시 미국의 조지 W 부시 정부 출범과 깊은 상관관계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의 일방주의 정책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이처럼 밀어붙이기 식으로 나아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에서도 재작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제 전쟁 위협은 없을 듯이 보였지만 이번 중동 사태를 바라볼 때 결코 남의 일일 수 없음을 절실히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구촌 향한 평화메세지▼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이 있고 나서 그 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일단 수습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없을 것임을 확인하고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였다. 이는 당분간 북-미간에 긴장은 고조되지 않을 테니까 남북이 힘이 있으면 대화를 해보라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고이즈미 정부도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에 직접 동조하지는 않는 자세를 취했고, 북한은 이에 답하듯이 납치 의혹 사건 해결에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도 한일 월드컵 행사와 북한의 아리랑 축전에 중국 관광객들을 보낼 방침이다. 한일 월드컵 행사를 둘러싸고 한-일-중 사이에 교감이 생기고 있으며 북한은 이에 적극 호응하는 형국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월드컵 행사는 일회적인 것이며 이후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주장하는 미국의 보고서가 알려짐으로써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 동결 의무 이행에 대해 더 이상 확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 선박을 해상에서 임검 내지 나포하는 경우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의 과거 핵 사찰을 위한 협의가 올 8월부터는 개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미국은 분명 무언가 목적지를 향해 한 발씩 착착 나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임동원 특사의 방북은 이러한 한반도 정세에 위기가 도래하는 것을 막기 위한 마지막 기회일지 모른다. 우선 남북은 월드컵 행사를 계기로 북-미 관계에서 올 수도 있는 긴장을 훨씬 능가하는 세계적인 평화 이벤트를 만들어 내야 한다. 그것은 월드컵 행사와 아리랑 축전을 연계해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일이다. 남쪽에 온 전 세계의 월드컵 관광객들, 그리고 남쪽의 관광객들이 대거 북한을 방문할 수 있도록 힘쓸 필요가 있다. 북측은 그 전에 월드컵 경기에 전 세계의 이목을 끌 만한 경축사절단을 보낼 뜻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그 동안 한반도를 지배하던 비관적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남북은 이산가족 상봉, 경의선 연결, 개성공단 착공, 금강산 관광 활성화 등의 합의 사항을 실천해 가기 위한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 사업 하나 하나가 남북 관계에는 모두 획기적인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제2차 정상회담 정도의 어지간한 것이 아니면 북-미간의 향후 위기를 타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부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미국의 세계 전략과 직결된 것이며 이는 어정쩡한 남북대화 수준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성격의 것이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회담의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북-미 관계에 임하는 남북의 의지를 함께 표명하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수단을 써서는 결코 안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력 불사용 원칙 확인을▼


94년 미국의 북폭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중개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핵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비록 김일성 주석 사망과 조문 파동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으나 이 경험은 다시 돌아볼 가치가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은 이미 남북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앞에 약속한 일이다. 미국의 강경 정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전 세계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제2차 정상회담만큼 확실한 수단이 어디에 있겠는가.


서동만 상지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