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한국어

토론 마당

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조회 수 : 9565
2002.08.30 (21:26:05)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는답니다. 수교가 논의될 예정이랍니다.

축하. 축하.

김정남 사건, 괴선박 사건 등 미 정보기관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잘 온 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번 ARF에서 이미 합의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보니, 파월 미 국무장관이 당시 북한 백남순 외무상과 전격적으로 회동하여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도 더 잘 이해가 되는군요.


더욱 상징적인 것은 오늘 동시에 남북의 경협추진위에서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 공사의 일정을 잡았다는 점입니다. 남북을 가르는 비무장지대가 관통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보다 공고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물론 이것이 미국을 따돌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미국이 현재 이라크의 침공 준비에 몰두하여 한반도에 또 하나의 전선을 만들기 어려웠을 수 있구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라크 침공에 대한 유럽과 아랍권의 반대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으로서는 일본이나 한국의 지지가 절실한 문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戰費만을 볼 때도 말이지요.

ARF 회동 전에 미 국방장관 럼스펠드가 북한은 악의 축이긴 하나, 정권의 전복을 기도하지는 않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우스운 것은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이 북-일 정상회담에 대하여 축하 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당이 클린턴의 방북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반대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데 볼튼이라는 매파는 무슨 일로 이 땅에 와서 제네바합의 폐기를 운운하는지. 온건파에 의한 한반도 정세가 주도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함인가? 제네바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네면서...

아래 기사는 중앙일보에서 퍼왔습니다.

--------------------------------
[고이즈미 방북] 정상회담에 담긴 뜻
北.日 57년 적대관계 끝낼 대사건
벽에 부닥친 수교협상에 돌파구
동북아 긴장완화에 큰 도움될듯 

사상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7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간에 국교정상화와 관련한 합의가 나올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은 물론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또 이번 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재건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고이즈미의 방북 배경=기본적으로는 양측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라는 대외적 불안감과 경제개혁 조치의 가속화라는 대내적 필요성 때문에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카드'를 뽑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이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일본과의 정상급 회담 기회를 찾기 어려운 데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 관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 金위원장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결심한 것은 국내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계의 한 소식통은 "경제불안과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기반이 불안해짐에 따라 대북외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평소 북.일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8개국(G8)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북외교에 의욕을 보이며 외무성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
◇57년 냉기류 풀리나=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서방 측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일본도 국교정상화를 통한 냉전구도 종식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외무성을 통해 꾸준히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
특히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리는 것은 회담 상대인 일본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교협상 급물살 탈듯=고이즈미 총리와 金위원장이 '포괄적 해결'의 원칙에 합의할 경우 양국간 수교협상은 급진전될 전망이다.
.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북한도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안을 마련하고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단번에 1백%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평행선은 상당폭 좁혀질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정치도박이다.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가뜩이나 경제불안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이즈미로서는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에 나선 셈이다.
.
도쿄=남윤호 특파원<yhnam@joongang.co.kr>
.
2002.08.30 19:45 수정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사상 최초의 북.일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를 넘어 국제사회에도 큰 의미를 지닌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57년 만에 양국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동북아 냉전구조가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총리와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간에 국교정상화와 관련한 합의가 나올 경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전보장은 물론 미국의 대(對)아시아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또 이번 회담을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대외개방 및 경제재건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
◇고이즈미의 방북 배경=기본적으로는 양측의 정치적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 미국의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라는 대외적 불안감과 경제개혁 조치의 가속화라는 대내적 필요성 때문에 북한은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깜짝 카드'를 뽑았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
이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 일본과의 정상급 회담 기회를 찾기 어려운 데다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 관계개선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 金위원장의 계산이라는 것이다.
.
고이즈미 총리가 방북을 결심한 것은 국내정치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계의 한 소식통은 "경제불안과 지지율 하락으로 집권기반이 불안해짐에 따라 대북외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평소 북.일관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고이즈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8개국(G8)정상회의에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을 계기로 대북외교에 의욕을 보이며 외무성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
◇57년 냉기류 풀리나=경제재건을 위해서는 서방 측과의 관계개선이 불가피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국교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북한은 보고 있다. 일본도 국교정상화를 통한 냉전구도 종식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관방장관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역사적 책임"이라며 "지난 1년간 외무성을 통해 꾸준히 대화를 해왔다"고 말했다.
.
특히 북한의 움직임을 미국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긴장은 획기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이번 회담을 통해 노리는 것은 회담 상대인 일본보다는 오히려 미국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수교협상 급물살 탈듯=고이즈미 총리와 金위원장이 '포괄적 해결'의 원칙에 합의할 경우 양국간 수교협상은 급진전될 전망이다.
.
고이즈미 총리는 그동안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은 있을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북한도 정상회담을 하는 마당에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도적으로 피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대안을 마련하고 회담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단번에 1백%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의 평행선은 상당폭 좁혀질 전망이다.
.
이와 관련,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게이오대 교수는 "일본인 납치문제와 국교정상화의 포괄적 해결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
그러나 고이즈미 총리로서는 매우 위험한 정치도박이다. 정상회담에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의 비판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가뜩이나 경제불안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고이즈미로서는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에 나선 셈이다.
.
도쿄=남윤호 특파원<yhnam@joongang.co.kr>
.
2002.08.30 19:45 수정

--------------------------------------------------------------------------------

  2002 Joins.com All rights reserved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