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글 수 634
조회 수 : 9288
2002.08.26 (22:05:29)
파월 국무장관이 북한 백남순 외교상과 전격적으로 회동을 제안하여 다시 파란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만, 미 강경파들의 북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출 수 없군요.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볼튼차관 방한 대북비난 수위 촉각
미국 국무부내 대표적 강경파로 통하는 존 볼튼 군축담당 차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무부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줄다리기의 대상은 볼튼 차관이 한국방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연설이다. 볼튼 차관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볼튼 차관이 방한연설에서 강경한 대북비난을 퍼부을 것이라는 이날 오전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실무자급에서 작성중인 연설원고 초안의 내용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정부 관리들, 특히 볼튼 차관 같은 고위관리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입수한 연설원고 초안을 바탕으로 볼튼 차관이 방한기간 중 북한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북한이 미사일 판매뿐 아니라 생화학 및 핵무기 개발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은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또는 농축 우라늄 생산 증거가 나오면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물론 국무부 내부에서 최근의 남북 화해기류나 북·미 대화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볼튼 차관의 연설을 저지하거나 연설문 내용의 수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해 간접적으로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내용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볼튼 차관의 한국내 연설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해 연설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볼튼 차관이 연설이 아니더라도 기자회견, 회담 또는 토론 후 코멘트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강경 소신을 밝힐 수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3일 18:34:15
美, 북한 미사일 경제제재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예멘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23일 첨단기술 라이선스 및 계약 금지를 주내용으로 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확실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간에 첨단기술에 대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융회사인 창광신용은행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번에 내린 제재조치는 개정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창광신용은행뿐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전자제품, 우주시스템 및 장비, 군용기 등의 라이선스 및 계약에 적용된다.
창광신용은행은 2000년 4월과 2001년 1월 각각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한 혐의로 올해 4월까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수출 제재조치 시한만료에 따라 제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3일 18:25:15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
볼튼차관 방한 대북비난 수위 촉각
미국 국무부내 대표적 강경파로 통하는 존 볼튼 군축담당 차관의 방한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무부내에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줄다리기의 대상은 볼튼 차관이 한국방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연설이다. 볼튼 차관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볼튼 차관이 방한연설에서 강경한 대북비난을 퍼부을 것이라는 이날 오전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와 관련해 “실무자급에서 작성중인 연설원고 초안의 내용에 대해 추측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 정부 관리들, 특히 볼튼 차관 같은 고위관리들이 어떤 발언을 하든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타임스는 이날 입수한 연설원고 초안을 바탕으로 볼튼 차관이 방한기간 중 북한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 부시 대통령의 발언을 되풀이하고 “북한이 미사일 판매뿐 아니라 생화학 및 핵무기 개발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초안은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 또는 농축 우라늄 생산 증거가 나오면 1994년 제네바 핵합의를 파기할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워싱턴 타임스는 전했다.
이 신문은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물론 국무부 내부에서 최근의 남북 화해기류나 북·미 대화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해 볼튼 차관의 연설을 저지하거나 연설문 내용의 수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지적했다.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이 노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지 않으냐”고 반문해 간접적으로 워싱턴 타임스의 보도내용을 시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볼튼 차관의 한국내 연설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해 연설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볼튼 차관이 연설이 아니더라도 기자회견, 회담 또는 토론 후 코멘트 등을 통해서 자신의 강경 소신을 밝힐 수 있어 불씨는 남아 있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3일 18:34:15
美, 북한 미사일 경제제재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이 예멘에 미사일 부품을 판매한 것과 관련해 23일 첨단기술 라이선스 및 계약 금지를 주내용으로 한 경제제재조치를 취한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의 조사 결과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확실하다고 결정됨에 따라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제재조치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북한간에 첨단기술에 대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가 강하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융회사인 창광신용은행은 클린턴 행정부 말기 예멘에 스커드 미사일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번에 내린 제재조치는 개정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창광신용은행뿐 아니라 북한 정부와의 전자제품, 우주시스템 및 장비, 군용기 등의 라이선스 및 계약에 적용된다.
창광신용은행은 2000년 4월과 2001년 1월 각각 이란에 미사일을 수출한 혐의로 올해 4월까지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미사일 수출 제재조치 시한만료에 따라 제재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새롭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승철특파원〉
최종 편집: 2002년 08월 23일 18:25:15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440
(*.224.65.25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