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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10843
2002.08.22 (19:45:33)
이회창 후보가 대북정책의 구상을 모처럼 제시했군요.
< 이후보 대북정책 구상 제시 >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21일 희망포럼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종합정리해 제시한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해 `수권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후보는 `전략적 상호주의'란 대북정책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연세대 특강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이 있을뿐 종합적인 구상을 발표한 바는 없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대결구도의 해소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획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이 대북지원에 있어서 소극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뒤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단계적 실천이라는 평화정착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원칙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한번의 합의나 선언으로 하루 아침에 평화관계로 바뀌기를 기대할수는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지원과 6.15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또 5대 평화정책과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의 조기해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의 해소 등 인도적 문제 ▲남북한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상호 무력사용과 침략의 포기-운용적 군비통제-단계적 군축-평화체제 전환의 수순을 제시했고, 국제적 대북지원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지난해말 러시아 방문시 밝혔던 `동북아 안보협력체' 제안을 구체화한 동북아평화협의체라는 `6자회담' 추진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난 4년반동안 `선공후득'을 주장하면서 대북지원을 확대했지만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민간기업의 경협은 경제원리에 따라 냉정하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북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까지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자'며 집권시 평화정착을 위한 목표시한을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원칙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이 가능한가'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하지만 퍼준게 그리 많지않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앵무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부시 정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한 만큼 미국이 우리의 앵무새'라고 받아넘긴 뒤 '남북당사자 원칙위에서 4강을 포함한 6강과의 국제협력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sh@yna.co.kr (끝)
2002/08/21 10:20 송고
< 이후보 대북정책 구상 제시 >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가 21일 희망포럼 세미나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구상을 종합정리해 제시한 것은 현 정부 대북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해 `수권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동안 이 후보는 `전략적 상호주의'란 대북정책을 주장하면서 한반도 평화정착방안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연세대 특강 등을 통해 간헐적으로 견해를 밝힌 적이 있을뿐 종합적인 구상을 발표한 바는 없다.
이 후보는 연설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사적 대결구도의 해소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북한이 평화를 선택한다면 획기적인 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혀 자신이 대북지원에 있어서 소극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뒤 ▲남북한 당사자 주도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단계적 실천이라는 평화정착의 3원칙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3원칙을 설명하면서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 정책에 쐐기를 박는 한편 '일회성 이벤트 위주의 교류협력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 한번의 합의나 선언으로 하루 아침에 평화관계로 바뀌기를 기대할수는 없다'며 현 정부의 대북지원과 6.15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또 5대 평화정책과제로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의 조기해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문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지원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의 해소 등 인도적 문제 ▲남북한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해 상호 무력사용과 침략의 포기-운용적 군비통제-단계적 군축-평화체제 전환의 수순을 제시했고, 국제적 대북지원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지난해말 러시아 방문시 밝혔던 `동북아 안보협력체' 제안을 구체화한 동북아평화협의체라는 `6자회담' 추진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그러나 '지난 4년반동안 `선공후득'을 주장하면서 대북지원을 확대했지만 한반도 평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느냐'고 반문하면서 '민간기업의 경협은 경제원리에 따라 냉정하게,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은 전략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현 정부의 대북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비판적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광복 60주년이 되는 2005년까지 한반도 평화의 확고한 터전을 마련하자'며 집권시 평화정착을 위한 목표시한을 설정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의 `병행' 원칙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한미연합사가 작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당사자 원칙이 가능한가' '한나라당은 정부의 대북지원을 퍼주기라고 하지만 퍼준게 그리 많지않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앵무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부시 정부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얘기한 만큼 미국이 우리의 앵무새'라고 받아넘긴 뒤 '남북당사자 원칙위에서 4강을 포함한 6강과의 국제협력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sh@yna.co.kr (끝)
2002/08/21 10:2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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