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자유로운 글쓰기가 가능한 게시판입니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RSS와 엮인글이 가능합니다.
이 곳의 글은 최근에 변경된 순서로 정렬됩니다.
* 광고성 글은 바로 삭제되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설립취지에 어긋나는 글은 삭제 또는 다른 게시판으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자에게 글을 쓸 때, 옵션의 "비밀"을 선택하시면 관리자만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쓰실 때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십시오
글 수 634
조회 수 : 11889
2003.01.05 (00:20:42)
님의 결론에 동의하면서, 몇 가지 첨가합니다.
우선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은, 우선 형식상 남과 북이 각기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면이 있구요. 그리고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이것도 일반 국가들 사이에서라면 조약의 형식이 되었어야 하는데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합의서의 형태가 된 것이지요)에서 불가침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새로할 것은 없다고 보이구요. 필요하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합의로서 상호불가침을 재확인한 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는 이른바 6자회담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도 제안한 바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이 다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혹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 북한과 미국으로서는 괜히 다른 나라가 개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신세지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런 관점이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최근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또 북한과 미국 나아가 중국으로서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여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미군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6자회담을 통한 집단안보체제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유럽에 있었던 것과 같은 집단안보회의를 창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한미일 동맹관계가 그대로 고착되어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 인하여 동북아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미국에 대하여 공격전쟁에는 협조할 수 없다, 즉 한미일 동맹관계는 오직 방어전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일 공조가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로 가는 데에 관건적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럴 때, 미국은 정당하게 동북아 평하체제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하자면 지난 번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이 중재한 것이라는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여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되어 간다면,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동시에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문 Wrote:
* 우리도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왜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야 하는가요.
*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을 요구한다면,
* 우리도 북한에 대하여 불가침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 즉, 우리도 좀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요.
*
* 물론 북한이 남한을 정부로 보지 않고 미국하고만 협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 일, 중, 러가 모두 보장하는 2 + 4의 합의방식을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 실현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 '위기는 기회다.'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지요.
*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정착하자면
* 단순히 북미간의 협정에 그치지 말고 주변관련 6개국의 다자간협정이 좋을 것 같은데.
* 동시에 북한핵의 포기도 협정에 포함시키면 북핵위기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너무 낭만적인가?
우선 북한과의 불가침 조약은, 우선 형식상 남과 북이 각기 주권국가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어려운 면이 있구요. 그리고 이미 남과 북 사이에는 1991년 남북 기본합의서(이것도 일반 국가들 사이에서라면 조약의 형식이 되었어야 하는데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합의서의 형태가 된 것이지요)에서 불가침을 약속한 바 있으므로 새로할 것은 없다고 보이구요. 필요하면 그것을 다시 확인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정상회담에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합의로서 상호불가침을 재확인한 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4는 이른바 6자회담과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도 제안한 바 있는 것인데, 당시에는 미국과 북한이 다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과 러시아는 전쟁 혹은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고, 또 북한과 미국으로서는 괜히 다른 나라가 개입하거나 다른 나라에 신세지는 것이 마땅치 않을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그런 관점이 주목을 끄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최근 한반도 문제에 적극 관여하기 시작하였고, 또 북한과 미국 나아가 중국으로서도 그들의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만은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여튼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의 안전보장이라는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구요. 미군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6자회담을 통한 집단안보체제로 가기는 어렵겠지만, 유럽에 있었던 것과 같은 집단안보회의를 창설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일본과의 관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현재 한미일 동맹관계가 그대로 고착되어서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로 인하여 동북아의 평화는 요원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합심해서 미국에 대하여 공격전쟁에는 협조할 수 없다, 즉 한미일 동맹관계는 오직 방어전쟁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한일 공조가 동북아 공동안보체제로 가는 데에 관건적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그럴 때, 미국은 정당하게 동북아 평하체제의 일원으로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가하자면 지난 번 김정일과 고이즈미의 정상회담을 김대중 대통령이 중재한 것이라는 얘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여 동북아 공동안보체제가 형성되어 간다면,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체제보장과 동시에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문 Wrote:
* 우리도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왜 북한의 공격에 대하여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어야 하는가요.
* 북한이 미국에 대해 불가침을 요구한다면,
* 우리도 북한에 대하여 불가침을 요구할 수 있겠지요.
* 즉, 우리도 좀더 공세적으로 나가야 하지 않나요.
*
* 물론 북한이 남한을 정부로 보지 않고 미국하고만 협상으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나
* 북한과 남한, 그리고 미, 일, 중, 러가 모두 보장하는 2 + 4의 합의방식을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데
* 실현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
* '위기는 기회다.'우리가 좋아하는 말이지요.
* 이번 기회에 한반도에 영구평화를 정착하자면
* 단순히 북미간의 협정에 그치지 말고 주변관련 6개국의 다자간협정이 좋을 것 같은데.
* 동시에 북한핵의 포기도 협정에 포함시키면 북핵위기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 너무 낭만적인가?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492
(*.199.52.19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