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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정태욱
조회 수 : 8827
2002.11.30 (11:18:30)
이미 아래에서 저는 미국의 군국주의화의 위험에 대하여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만, 점점 그러한 징후가 농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타면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안보부를 운영하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결국 군부 및 정보부의 강경파들이 아닐까요? 즉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또 예컨대 구조조정 같은 것에 대항하여 자리를 확보해 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권을 축소하는 대신 호전적인 보수인사들의 권력과 자리만 넓혀주는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예전에 저는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결국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조성해 가는 공안정국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테러방지법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미군과 그 시설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이 상징하는 국내 파시즘의 성격도 결국은 미 강경파에 편승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대하여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 주권위에 군림한다는 뜻이고, 국가보안법이 북한만을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미 강경파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고, 찬양 고무 이적행위라는 것은 미 강경파와 그에 추종하는 국내 수구세력에 반대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인권에 앞서 주권의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안보부에 관한 기사 두개를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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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2-11-21 (국제/외신) 뉴스 11면 45판 1591자
美 국토안보부 신설법안 상원 통과,反테러 드라이브 '날개단 공룡'
미국 상원은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을 찬성 90, 반대 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밀어붙인 1조3천5백억달러 규모 감세안에 이어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거뒀으며 `반테러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500쪽에 달하는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에는 `특수 이익'을 편들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안보를 앞세운 정파 이익 챙기기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
◇'공룡부서'의 탄생=22개 기존 정부 조직의 17만명을 흡수해 신설될 국토안보부는 미 행정부내 최대 부서가 된다.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 국방부를 창설한 이래 반세기 만의 최대 규모 정부조직 개편으로 불린다. 국토안보부는 크게 국경경비와 재난대비, 화생방 공격 대비,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4개 부서로 구성된다.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흡수되지 않는다.
미 행정부는 국토안보부가 신설됨으로써 수상한 인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이민국(INS)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재빨리 체포할 수 있고 9.11 같은 테러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대응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행정부는 3백75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4백억달러를 넘어서리라는 계산도 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는 톰 리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법안 통과후 국토안보부가 전면 가동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받은 '특수 이익'과 위협받는 '개인안보'=민주당은 지난 6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안한 이 법안이 소속 공무원들을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반발해왔다.
대 테러전 필요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수 이익'을 배려한 것도 반발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들로 인해 민주당에 호의적인 노조들과 변호사들이 타격을 입은 반면 공화당의 정치자금줄인 제약업체들이 큰 이익을 챙겼다.
예를 들어 법안은 어린이들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엘리 릴리사의 항생 방부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시켰다. 백악관 예산 담당자인 미치 다니엘스는 엘리 릴리의 북미 담당 사장 출신이다. 법안은 또 1천2백만달러가 들어갈 국토안보연구센터를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주에 세우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앞서 특수 이익을 배려한 7개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52대 47로 패배했다. 특히 다음달 7일 지역구에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메리 랜드리우 의원(민주)은 공화당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해 당론을 어기고 삭제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에 일고 있는 '안보 열풍'의 위력이 발휘된 셈이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이버 보안 증진'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조항은 정부가 AOL 같은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가입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인터넷 도청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아무런 제한없이 시민들의 사적 정보에 손댈 수 있게 됐다면서 국토안보를 위해 개인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hermes@kunghyang.com
[경향신문] 2002-11-26 () 10면 1034자
美국방부 개발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 '빅 브러더 출현' 비난빗발
지구 뒤에 유령처럼 불쑥 솟은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지구를 응시하는 커다란 눈동자. '지식은 힘이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따라 붙은 이 그림은 미 국방부 산하 '정보인식사무소'의 로고(그림)다.
시사주간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정보인식사무소가 올해초 안보 열풍을 타고 은밀히 개발하기 시작한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의 야망과 위험성을 이 로고처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12월2일자로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미국내에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빅 브러더'가 출현했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데이터 베이스들에서 나오는 수십억건의 전자 교류들을 흡수해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범들은 함께 비행학교에 등록하고 아파트를 전세냈으며 비행기표를 샀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 데이터 베이스에 분산된 이러한 행위들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 패턴을 발견, 향후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부가 컴퓨터 자판을 몇번만 두들겨 시민들이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 어디를 여행하는지 등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스템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존 포인덱스터 전 미해군 중장의 전력도 우려를 더한다. 포인덱스터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란에 무기를 판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해 파란을 일으켰던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주역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언론들이 일제히 포인덱스터를 문제삼자 지난 19일 "요란떨며 경보를 울리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코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프로그램이 안보를 구실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백악관 전략의 일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방부가 '기술 개발' 명목 아래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1천만달러의 용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예산 동결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이른바 국토안보부가 신설되었습니다.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나, 타면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경계와 배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토안보부를 운영하는 세력들이 누구일까요? 결국 군부 및 정보부의 강경파들이 아닐까요? 즉 그들이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 또 예컨대 구조조정 같은 것에 대항하여 자리를 확보해 두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결국 미국의 일반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권을 축소하는 대신 호전적인 보수인사들의 권력과 자리만 넓혀주는 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예전에 저는 우리의 테러방지법도 결국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조성해 가는 공안정국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즉 테러방지법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는 미군과 그 시설을 보호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그 법이 상징하는 국내 파시즘의 성격도 결국은 미 강경파에 편승하고 또 그것을 지지하는 세력이라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였는데, 이제 국가보안법의 성격에 대하여도 역시 그런 관점에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헌법 위에 군림한다는 것은 미국이 우리 주권위에 군림한다는 뜻이고, 국가보안법이 북한만을 위협세력으로 규정한 것은 미 강경파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뜻이고, 찬양 고무 이적행위라는 것은 미 강경파와 그에 추종하는 국내 수구세력에 반대함을 용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인권에 앞서 주권의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토안보부에 관한 기사 두개를 경향신문에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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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02-11-21 (국제/외신) 뉴스 11면 45판 1591자
美 국토안보부 신설법안 상원 통과,反테러 드라이브 '날개단 공룡'
미국 상원은 19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9·11 테러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을 찬성 90, 반대 9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밀어붙인 1조3천5백억달러 규모 감세안에 이어 커다란 정치적 승리를 거뒀으며 `반테러 드라이브'에 날개를 달았다. 그러나 500쪽에 달하는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에는 `특수 이익'을 편들거나 인권 침해 소지가 많은 조항들이 포함돼 있어 안보를 앞세운 정파 이익 챙기기의 한 단면이 드러났다.
◇'공룡부서'의 탄생=22개 기존 정부 조직의 17만명을 흡수해 신설될 국토안보부는 미 행정부내 최대 부서가 된다. 1947년 전쟁부와 해군부를 통합, 국방부를 창설한 이래 반세기 만의 최대 규모 정부조직 개편으로 불린다. 국토안보부는 크게 국경경비와 재난대비, 화생방 공격 대비, 정보분석을 담당하는 4개 부서로 구성된다. 연방수사국(FBI)과 중앙정보국(CIA)은 흡수되지 않는다.
미 행정부는 국토안보부가 신설됨으로써 수상한 인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이민국(INS)이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재빨리 체포할 수 있고 9.11 같은 테러가 발생할 경우 당국의 대응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의 경우 행정부는 3백75억달러로 추산하고 있지만 4백억달러를 넘어서리라는 계산도 있다. 초대 장관으로 임명될 것이 확실시되는 톰 리지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법안 통과후 국토안보부가 전면 가동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보호받은 '특수 이익'과 위협받는 '개인안보'=민주당은 지난 6월 부시 대통령과 공화당이 제안한 이 법안이 소속 공무원들을 노동조합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며 반발해왔다.
대 테러전 필요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제조물의 결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수 이익'을 배려한 것도 반발의 대상이었다. 이 조항들로 인해 민주당에 호의적인 노조들과 변호사들이 타격을 입은 반면 공화당의 정치자금줄인 제약업체들이 큰 이익을 챙겼다.
예를 들어 법안은 어린이들의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엘리 릴리사의 항생 방부제에 대한 소송을 중단시켰다. 백악관 예산 담당자인 미치 다니엘스는 엘리 릴리의 북미 담당 사장 출신이다. 법안은 또 1천2백만달러가 들어갈 국토안보연구센터를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주에 세우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앞서 특수 이익을 배려한 7개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52대 47로 패배했다. 특히 다음달 7일 지역구에서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메리 랜드리우 의원(민주)은 공화당측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을 우려해 당론을 어기고 삭제 반대에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치에 일고 있는 '안보 열풍'의 위력이 발휘된 셈이다.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사이버 보안 증진' 조항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조항은 정부가 AOL 같은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가입자 관련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인터넷 도청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정부가 아무런 제한없이 시민들의 사적 정보에 손댈 수 있게 됐다면서 국토안보를 위해 개인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hermes@kunghyang.com
[경향신문] 2002-11-26 () 10면 1034자
美국방부 개발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 '빅 브러더 출현' 비난빗발
지구 뒤에 유령처럼 불쑥 솟은 피라미드.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지구를 응시하는 커다란 눈동자. '지식은 힘이다'라는 라틴어 격언이 따라 붙은 이 그림은 미 국방부 산하 '정보인식사무소'의 로고(그림)다.
시사주간 뉴스위크 인터넷판은 정보인식사무소가 올해초 안보 열풍을 타고 은밀히 개발하기 시작한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의 야망과 위험성을 이 로고처럼 잘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12월2일자로 보도했다. 국토안보부 신설 법안 통과를 계기로 이 프로그램의 존재가 부각되면서 미국내에서는 좌우파를 막론하고 '빅 브러더'가 출현했다는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종합정보인식 프로그램은 정부와 민간 데이터 베이스들에서 나오는 수십억건의 전자 교류들을 흡수해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9.11 테러범들은 함께 비행학교에 등록하고 아파트를 전세냈으며 비행기표를 샀다. 이 프로그램이 여러 데이터 베이스에 분산된 이러한 행위들에 관한 정보들을 검색해 패턴을 발견, 향후 예상되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정부가 컴퓨터 자판을 몇번만 두들겨 시민들이 어디서 무엇을 사는지, 어디에 전화를 거는지, 어디를 여행하는지 등에 대해 속속들이 알게 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시스템 개발을 지휘하고 있는 존 포인덱스터 전 미해군 중장의 전력도 우려를 더한다. 포인덱스터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 시절 이란에 무기를 판 돈으로 니카라과 반군을 지원해 파란을 일으켰던 '이란-콘트라 스캔들'의 주역이다.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언론들이 일제히 포인덱스터를 문제삼자 지난 19일 "요란떨며 경보를 울리는 것은 도움이 안된다"며 코방귀도 뀌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프로그램이 안보를 구실로 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백악관 전략의 일부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국방부가 '기술 개발' 명목 아래 이 프로그램에 할당된 1천만달러의 용처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예산 동결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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