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FTA - [경향20080616]긴급토론회-이병천

문병효 교수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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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20080616]긴급토론회-이병천

고영남

조회 수 : 5514

2008.06.23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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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천 교수, 촛불집회와 신자유주의
ㆍ정부·시민등 이중권력 상황 새 네트워크 민주주의 출현

이명박 정부의 보수 기획은 친기업 정책에 의한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정부가 그야말로 준비된, 능력있는 보수정부였다면 지금 같은 위기를 맞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책 실현의 방식과 순서를 잘 알아서 공기업 개혁, 감세정책 등에 먼저 착수하고 경기 부양책과 포퓰리즘을 잘 구사했더라면, 민주화 20년의 최저선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존중하면서 당정간 조율을 잘 해나가는 정치력을 발휘했더라면, 한·미 FTA 비준이 아무리 급하다 해도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협상에서 누가 봐도 어처구니 없는 졸속 협상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모든 것을 다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과오와 시행착오에서 학습할 줄 아는 합리적 보수 정부였다면, ‘욕망의 정치’가 효력을 발휘하고 대중적 보수주의가 강화됐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정부의 기획은 제대로 착수해 보기도 전에 국민 앞에서 상위 10% 집단의 이익에 복무하고 간 쓸개를 내주고 강대국 비위를 맞추는 앙상한 몰골을 보이면서 그 지속가능성에 물음표가 붙게 했다. 이 정부는 자신은 학습할 줄 모르면서, 국민에게는 거대한 학습 기회, 정치적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6월10일 ‘검역주권, 국민건강권 회복, 민주주의 쟁취를 위한 100만 국민대회 호소문’이라는 제하의 호소를 한 것은 지금까지 성장한 국민적·시민적 요구를 잘 대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여기에 ‘헌법 1조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시대’라는 외침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는 더 논의돼야 한다.

6·10 촛불집회에 100만이 모인 것은 1987년 6월의 기억과 상징이 큰 역할을 했지만 그때와는 다른 점이 많다. 다음 아고라를 위시한 인터넷 공간에서 전혀 새로운 네트워크 민주주의가 출현하고 있다. 이는 촛불집회가 절차적 민주주의 수준에서도 단지 87년 체제의 회복이라기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요구한다는 성격을 가짐을 보여준다. 그것은 쇠고기 이슈가 한·미 FTA와 같은 성질의 문제라는 인식이 생겨났으며, 대운하, 학교자율화, 영어몰입교육, 의료보험 민영화, 공공서비스 민영화 등 다른 이슈들과 결합하면서 더 분명해졌다.

촛불연대가 6·10 집회를 성공적으로 치름으로써 이명박 정부와 시민권력 간에 ‘이중 권력’ 상황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87년 당시처럼 대안 야당이 존재하지도 않고 가까운 시일 내에 선거도 없는 상황에서 양자간의 대치가 어떤 정치적 결말을 볼 것인가.

정부가 졸속협상이었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재협상으로 가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추가협상’을 고집한다면 이 정부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다.

인적쇄신을 해도, MB 노믹스의 진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당면 위기 수습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외 여러 상황을 볼 때 MB 노믹스를 그대로 밀고 가는 것은 ‘지속불가능한 보수’가 될 공산이 높다.

다른 한편 촛불연대가 정권 퇴진도 불사하겠다는 것 또한 수위비약이 심하고 적절치 않은 선택이다. 주된 것이 정책 과오와 정치 형태의 문제라는 것, 불과 100일밖에 안된 정부라는 것, 그리고 촛불 연대의 주체들이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정권 퇴진 운동은 촛불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방향이다. 수위를 낮추어 정권에 고삐를 죄면서 중간 매듭을 짓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대책회의는 지금처럼 쇠고기를 중심으로 한 5대 의제를 MB 노믹스의 구체적 이해 당사자 대중이 광장에서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촛불집회가 피로증에 걸리지 않도록 날을 잡아 정례 만민공동회 또는 시민의회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촛불시위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광장의 토론, 더 많은 소통, 더 많은 저항, 더 많은 학습, 더 많은 공유된 경험이 필요하다. 참여 민주주의를 정당 민주주의의 하위 범주로만 간주하지 말아줬으면 한다. 앞으로 한국의 진보정당도 더 많은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 기초 위에서 새롭게 발전·출현할 것이다. 그 성격도 서구 사민주의 정당처럼 조직 노동자 대중에 확고히 뿌리내리는 정당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이병천 교수 | 강원대·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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