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법연] FTA - [경향20080616]긴급토론회-조대협

문병효 교수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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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20080616]긴급토론회-조대협

고영남

조회 수 : 6247

2008.06.23 (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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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엽 교수, 촛불집회 ‘전자적 대중’의 이슈
촛불집회는 쇠고기 협상을 계기로 촉발됐다. 원인은 교육 자율화, 한반도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위협하는 정책이 대책없이 남발되는 데에 따른 것도 있다. 또한 이른바 ‘강부자 내각’ ‘고소영 인사’ 등으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의문을 더했으며, 물가불안은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마저 허물었다. 위협과 위기를 내재한 정책과 인사가 추진되는 방식은 시민들의 정서적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결정적 요인이다. 시민들의 불안은 이미 대선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내재돼 있었다. 이러한 촛불집회는 현재 중심의 부재로 인한 자발성의 딜레마와 스스로의 정치적 선택을 단 몇 달 만에 부인해야 하는 자기부정의 딜레마에 봉착해 있다.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 촛불집회는 ‘왜’ 출현하는가보다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1990년대 한국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민운동을 주도하는 시민단체의 등장이다. 시민단체는 상근스태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조직특성상 제3의 결사체다. 반면 2000년대 들어 한국 시민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요소는 온라인 공론장과 다양한 커뮤니티다. ‘토론방’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전자적 대중’은 2000년대 이후 가장 역동적인 시민으로 등장했다. 소속의식은 있어도 구속력이 미약한 ‘유연자발집단’은 온라인에서 토론을 통해 문제를 공유하고 오프라인에서 시민행동으로 연결한다. 불연속이나 관례적인 정치 참여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슈·규모·활동공간의 무제약성 등 시민단체가 갖는 직접행동의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들은 ‘제4의 결사체’다.

촛불집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시민단체를 통한 참여의 정치와 제4의 결사체를 통한 공론형성과 직접행동의 정치가 우리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질서로 구축되고 있다. 촛불집회를 통한 시민행동이 자기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제도정치를 강하게 압박하고 제도의 개방을 얻어낼 수 있는 참여민주주의 한 축으로서의 의의는 획기적으로 평가돼야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변동의 특징은 ‘신갈등사회’로의 전환이다. 갈등의 이슈는 생활정치적이고, 일상화되고 제도화되는 양상으로 보인다. 갈등의 조율기제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협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독주는 신갈등사회의 가장 위험한 뇌관이다.

촛불의 바다는 이제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반대투쟁으로 전환하고 있다. 장기적 갈등국면에 들어섬을 알리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참여민주주의를 확장하는 일이다. 제도의 개방을 통해 현재 촛불집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정부와 의회, 정당으로 귀환시킬 수 있어야 한다.

<조대엽 교수|고려대·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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