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제앰네스티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일부 후퇴 있었지만, 사형제도 없는 세계가 가까워져
2012년 단 21개국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 Brent Walker / Demotix
2003-2012 사형현황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앰네스티는 ‘연례사형현황 보고서: 2012 사형선고 및 사형집행’을 발표하고, 일부 국가가 사형폐지 흐름에 역행했지만, 사형제도를 종식하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2년 인도, 일본, 파키스탄, 감비아를 포함해 수년간 사형이 없었던 국가에서 사형을 재개했고, 이라크에서는 사형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는 일부 국가로 제한되었고, 전 세계 모든 지역이 사형제도 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2012년 사형집행 국가는 단 21개국 뿐이다. 이 수치는 2011년과 동일하지만 10년 전인 2003년 28개국이 사형을 집행한 것과 비교했을 때 하락했다.
2012년 사형집행은 최소 682건으로 알려져 2011년보다 2건 많았다. 2011년에 63개국에서 1,923건의 사형 선고가 있었지만, 2012년에는 58개국에서 최소 1,772건의 사형선고가 있었다고 확인되었다.
그러나 위의 수치는 사형집행 건수를 국가기밀로 하는 중국에서 집행된 것으로 보이는 수천 건의 사형집행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살릴 셰티(Salil Shetty)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올해 일부 국가가 보여준 퇴행은 실망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일부에서의 역행이 사형폐지를 향한 세계적 흐름을 뒤바꾸진 않는다. 세계 곳곳에서 사형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셰티 사무총장은 “전 세계 국가의 10분의 1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다. 사형존치국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처벌을 왜 아직까지도 운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형을 집행한 5개국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예멘이었다.
사형집행 방법 및 해당범죄 범위
2012년 사형집행 방법으로 교수형, 참수형, 총살형, 독극물 주사형이 있었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십자가형(crucifixion)”으로 알려진 사형집행 방법이 사용되었는데, 참수형으로 처형된 한 남성의 시신이 전시됐다.
비폭력 마약 관련 범죄 및 경제 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범죄에 사형이 선고되었으며, “배교”, “신성모독”, “간통”과 같이 범죄로 간주할 수 없는 행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도 있었다.
지역별 주요 현황
2012년 사형집행국 현황 ⓒ Amnesty International
아시아-태평양 지역
201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퇴행하는 행보를 보였다. 인도와 일본, 파키스탄은 장기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다가 2012년 사형집행을 재개했다.
2012년 11월 인도에서 2008년 뭄바이 공격에 가담한 무장 강도 아즈말 카삽(Ajmal Kasab)에 대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인도에서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형집행이었다.
일본에서 3월 사형수 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다. 이후 또 다른 사형수 4명에 대한 사형집행이 이루어졌다. 이것으로 일본은 20개월 동안 중단했던 사형 집행을 재개했다.
중국은 2012년에도 역시 전세계의 사형집행 수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다. 하지만 중국은 사형을 국가기밀로 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형폐지로 나아가는 긍정적인 발전도 있었다. 베트남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을 준수했으며, 몽골은 사형 폐지를 위한 핵심 국제조약에 가입했다.
태평양 지역은 계속해서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지역으로 남아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자역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일부 긍정적인 발전을 보이긴 했지만 이 지역의 사형제도 운용은 여전히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예멘은 이 지역 전체 사형집행의 9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사형집행을 기록했다.
특히 이라크의 사형제도 운용은 놀랄 만큼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1년에 68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거의 두 배가 넘는 129명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2011년과 마찬가지로 이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사형집행을 많이 한 국가이다.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형집행 건수만 해도 314명이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형집행도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실제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 2012년 시리아에서 사형제도가 운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미주 지역
미주대륙에서 사형을 유일하게 집행한 국가는 미국이다.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이 43명이 사형집행 되었지만 2011년 13개의 주에서 사형을 집행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9개의 주에서만 사형이 집행되었다. 코네티컷 주(州)는 4월 사형을 폐지한 17번째 주가 되었고, 캘리포니아에서 11월 사형폐지에 대한 주민 투표가 있었지만 작은 차이로 성사되지 못했다.
여전히 카리브해의 영어권국가에서 사형집행은 되지 않고 있다. 카리브해 연안 12개국 중 3개국에서 12번의 사형 선고가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지역은 점점 사형제도 폐지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베냉에서는 사형과 연관된 법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했고, 가나는 새로 만들어질 헌법에 사형 폐지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시에라리온에는 더 이상 사형수가 없다.
하지만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단과 감비아에서 사형선고 건수가 높아, 이 지역의 사형선고가 상당히 증가했다.
감비아에서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9명에 대해 사형집행이 있었다. 빗발치는 국제적인 비난에 야햐 자메(Yahya Jammeh) 감비아 대통령은 범죄율이 증가할 경우 “자동적으로 무효화되는” “조건부” 모라토리엄을 선포했다. 수단에서는 최소 19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19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유럽 지역
벨라루스는 유럽 및 중앙 아시아에서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벨라루스는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한 채 사형을 집행하며, 2012년 최소 3명에게 사형을 집행했다.
2012년 라트비아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군법상 범죄를 법에서 삭제해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97번째 국가가 되었다.
사형존치론자들은 사형이 범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흔히 주장한다. 하지만 2012년 미국에서 나온 주요 연구는 범죄를 억제한다는 이유로 사형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사형은 정의가 아닙니다
셰티 사무총장은 “여전히 사형을 집행하는 국가가 스스로를 정당화시킬 명문이 없다. 사형이 특별히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 같다. 2012년 우리는 사형을 포퓰리즘의 한 방법으로, 또는 노골적인 탄압의 도구로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이것에 또 다시 큰 우려를 느낀다”고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격이나 정황, 가해자의 특성과 유무죄 여부, 국가가 사용하는 사형집행 방법이 무엇이든 예외 없이 모든 사형을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며 궁극적이고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