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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57
조회 수 : 6603
2001.04.09 (01:06:01)
사법개혁을 말하면서 칙칙하게 상황을 만들지 않고 밝고 기분좋게 하고 싶은 다짐이 나를 이렇게 오랜만이게 만들어네요.
한 때 사법개혁을 이루기 전에는 수염을 깍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매일 수염을 깍을 때마다 사법개혁을 생각하고 궁리해본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첫걸음일 수도 있지요. 법조인의 수를 현재의 10배이상으로 늘리는 것 말입니다. 얼마전 경배형이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은 보수,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사람은 진보"라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발언권이든, 조직이든, 친구든, 민주화의 레테르든 말입니다.
각설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인 카와바타 요시하루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법조인구를 대폭 증가시키는 일이 일본의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일본은 정부든, 변호사든, 일반 시민사회든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을 법조인구의 대폭 중대라고 공감하고 있는 것같아요.
혹시라고 방증 자료가 될까해서 인용해본 것입니다.
그럼 곧 봅시다.
한 때 사법개혁을 이루기 전에는 수염을 깍지 않으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매일 수염을 깍을 때마다 사법개혁을 생각하고 궁리해본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 첫걸음일 수도 있지요. 법조인의 수를 현재의 10배이상으로 늘리는 것 말입니다. 얼마전 경배형이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지 않으려는 사람은 보수, 자기가 가진 것을 내놓는 사람은 진보"라고. 그것이 돈이든 권력이든, 발언권이든, 조직이든, 친구든, 민주화의 레테르든 말입니다.
각설하고, 일본변호사연합회 부회장인 카와바타 요시하루씨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법조인구를 대폭 증가시키는 일이 일본의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일본은 정부든, 변호사든, 일반 시민사회든 사법개혁의 가장 중요한 축을 법조인구의 대폭 중대라고 공감하고 있는 것같아요.
혹시라고 방증 자료가 될까해서 인용해본 것입니다.
그럼 곧 봅시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1926
(*.232.17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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