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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9712
2003.04.28 (17:15:14)
북핵 해법으로 당장 제기되고 있는 두 가지 모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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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쿠바식' 北핵 해결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식 해법'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로즈 고테몰러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지난 94년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의 장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된 핵무기 양도협상에서 교훈을 찾아 북한과 협상에서도 체제 보장, 핵무기 제거 지원, 에너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은 지난 27일 미국은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을 봉쇄하는 '쿠바형' 해안봉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식 해법 = 핵무기를 옛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와 핵무기 자체 개발의지가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은 같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 대가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했고, 지난 94년 미국의 중재 아래 세계 5대 핵 강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안전보장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비망록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비망록의 내용을 해당국가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해석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법적 효력은 비망록의 내용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대가로 요구한 사항은 북한이 '북-미-중 3자회담'에서 제안했다고 전해진 핵 포기와 체제보장의 일괄타결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이 적용되려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불가침조약'을 요구하는 북한과 '조약보다는 문서 형식'을 선호하는 미국의 시각차가 우선 좁혀져야 한다.
노동신문은 27일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를 반대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체 방위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쿠바식 해안봉쇄 계획 =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난 63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에 대처해 사용한 미국의 해안봉쇄 전략을 원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태평양지역의 미국 군함을 활용,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전면적인 봉쇄를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마약.밀수.해적행위 단속 이상의 고강도의 '선상 검색'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월 1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인 제재수단 가운데 해안봉쇄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만약 이 방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해 정전협정 이행의무 포기 등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때문에 해안봉쇄 등 군사적인 제재는 북한의 반발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리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sknkok@yna.co.kr
(끝)
2003/04/28 14: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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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쿠바식' 北핵 해결론>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은 '우크라이나식 해법'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일각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로즈 고테몰러 카네기재단 선임연구원은 지난 26일자 뉴욕 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지난 94년 우크라이나의 안보와 유럽의 장래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성공리에 마무리된 핵무기 양도협상에서 교훈을 찾아 북한과 협상에서도 체제 보장, 핵무기 제거 지원, 에너지 지원 등을 고려할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영국 일간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은 지난 27일 미국은 북한이 다른 불량국가나 테러조직에 핵 물질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선별적으로 북한 선박의 운항을 봉쇄하는 '쿠바형' 해안봉쇄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식 해법 = 핵무기를 옛 소련으로부터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와 핵무기 자체 개발의지가 있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성격은 다르지만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요구사항'은 같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 대가로 국제법적으로 구속력있는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을 요구했고, 지난 94년 미국의 중재 아래 세계 5대 핵 강국 중 중국을 제외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와 안전보장에 관한 '비망록'에 서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외교적으로 비망록이 국제법적인 구속력을 갖는지 여부는 비망록의 내용을 해당국가에서 법리적으로 검토해 어떻게 해석을 내리느냐에 달려있다"면서 "법적 효력은 비망록의 내용에 좌우된다"고 말했다.
당시 우크라이나가 핵 포기 대가로 요구한 사항은 북한이 '북-미-중 3자회담'에서 제안했다고 전해진 핵 포기와 체제보장의 일괄타결 방안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이 적용되려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춘 불가침조약'을 요구하는 북한과 '조약보다는 문서 형식'을 선호하는 미국의 시각차가 우선 좁혀져야 한다.
노동신문은 27일 논평에서 ""미국이 우리를 반대해 핵무기 사용을 포함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적으로 담보'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자체 방위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해 여전히 국제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을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쿠바식 해안봉쇄 계획 =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지난 63년 쿠바의 미사일 위기에 대처해 사용한 미국의 해안봉쇄 전략을 원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태평양지역의 미국 군함을 활용,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는 전면적인 봉쇄를 피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가한다는 것으로, 만약 이러한 계획이 실행된다면 마약.밀수.해적행위 단속 이상의 고강도의 '선상 검색'이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 2월 17일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인 제재수단 가운데 해안봉쇄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만약 이 방안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는 '선전포고'로 간주해 정전협정 이행의무 포기 등 '자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혀놓은 상태다.
때문에 해안봉쇄 등 군사적인 제재는 북한의 반발과 한국, 중국, 러시아 등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그리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sknkok@yna.co.kr
(끝)
2003/04/28 14:54 송고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580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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