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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634
조회 수 : 8513
2003.04.24 (13:28:27)
조승현 님, 반갑습니다.이어지는 글을 기대하겠습니다.관련하여 제가 어제 언론 비평으로 썼던 기사입이다.(대구 참언론시민연대의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거든요.)오마이뉴스에도 연결되어 싣게 되는데, 이 글 올렸다가 저는 졸지에 김정일의 시다바리가 되었답니다.^^기사 원문은 여기에 있습니다.-------------------------------------------------------------우리 언론은 북한에 대해 공정한가<언론신경쓰기 03-11> 북한 인권결의안 보도의 문제점정태욱 기자지난 4월 16일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유럽연합의 제안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신문들은 한결같이 찬성을 표하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나섰다.북한의 인권 상황이 매우 열악하고, 특히 같은 동포로서 그 고통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은 일견 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북한도 유엔의 일원이며, 또 북한의 인권을 다룰 가장 적절한 기구는 그래도 유엔밖에 없다고 할 때, 유엔 인권위원회의 결의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는 어렵다.그러나 아쉽고도 우려되는 바는 그 결의안 채택의 과정과 표결의 상황에 대하여는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하루소식지(2003년 4월 18일자, 제2318호)에는 상세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이 있었으며, 그것은 이곳 <오마이뉴스>에서도 이미 보도된 바 있으므로 그 점에서는 새삼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당사자인 북한과 반대국의 입장은 왜 소개되지 않나문제는 우리 주류 언론들의 태도이다. 유엔의 보도 자료(press release)에도 나와 있는 반대국의 의견과 당사자인 북한의 입장에 대하여는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았다. 특별히 따로 조사할 필요도 없는데, 무엇이 어려웠는지 모르겠다.유명한 법의 격언 가운데, '양측의 얘기를 다 들어 보라(Hear the Other Side)'라는 것이 있다. 이는 영미법의 전통에서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라고 하여 법절차에 관한 고전적이며 본원적인 원리로 이해된다.그러나 우리의 언론에 의지하여서는 북한의 입장에 대하여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일방적으로 북한을 인권 미개국으로 성토하고, 북한 체제의 저열성만 규탄하면 충분한가? 그것이 언론의 일인가? 이른바 북한 핵위기의 문제에서도 우리 주류 언론은 미국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파하고, 북한의 입장에는 전혀 주의를 두지 않더니 인권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북한의 반대의견을 들어보자. 북한은 그 결의안은 모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하면서, 유럽연합의 오만함에 대하여 강력히 항의하였다. 북한은 유럽연합에 대하여 배신과 환멸을 표명하였는데, 그것은 북한과 유럽연합 사이에 이미 인권을 위한 대화가 진행중이었기 때문이다.물론 유럽연합으로서는 그 대화의 진척 속도에 불만이 있고, 그 전망에 대하여 회의하였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얘기대로 북한과 유럽연합의 관계는 겨우 2년밖에 안되었는데, 성급하게 결의안을 제출한 것은 "인권문제 관한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포기한 것"이며 대화의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결의안은 "인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것이다.또한 이번 결의안에 대하여는 북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가들이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찬성 28개국, 반대 10개국, 기권 14개국, 한국은 불참), 몇몇 나라는 반대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개진하였다.우선 쿠바는 이번 결의안은 인권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앞으로 인권이 국제정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권상황만 문제 삼는 편향성을 지적하고, 또 이번 결의안이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거나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며, 특히 이 시점에서 유럽연합이 이런 결의안을 제안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시리아는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동안 인권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왔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 것을 희망한다면서 반대표를 던졌다.우리 정부의 불참, 과연 비난받아야 하나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우리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결국 불참의 방식을 택하였는데, 우리 주류 언론들은 이를 다시 일방적으로 성토하였다.우리 정부가 불참의 변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도, 언론은 일방적인 성토에 앞서, 필요하다면 정부가 말하기 어려운 것을 언론이 대신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오해 말기를 바란다. 정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과 공정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이다.다시 생각해 보자.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지금의 상황에서 국제적인 인권규탄에 우리가 거드는 것이 과연 온당한 태도일까? 그리고 그것이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할까?만약 유엔에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 예컨대 한총련이나 원조교제와 같은 문제를 다룬다고 할 때, 북한이 그에 한몫 거들고 나선다면 우리는 좋겠는가? 인권의 보편성의 이름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또 다른 보편적 가치가 훼손되어도 좋은가? 상대에 대한 경멸과 우월성의 과시 또한 인권침해가 아닌가?1991년 체결된 남북 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제6조),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는다."(제3조), "상대방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제2조)고 되어 있지 않은가?사람들은 인권은 절대적이며 보편적인 가치이므로 그것이 단지 내부의 문제가 아니며, 내정간섭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그러한 입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도 비판받을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우리를 미국의 식민지이며 자주성이 없고 노예 근성에 젖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과연 그것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나?인권 문제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인권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순간, 그 문제제기는 정치적인 성격으로 변질되고 인권은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 상호 애정이 없는 비판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득없는 대결과 상쟁으로 이어질 뿐이다.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려면, 차라리 장관급 회담 등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에서 거론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 북한도 당연히 우리 남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에 대하여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는 생존권의 문제라고 답한 적이 있다. 물론 북한의 대규모 기아사태는 체제의 실패에서 온 것이며, 정권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를 전적으로 북한 스스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방치하는 것이 인권의 이념에 비추어 타당한가? 그리고 사태가 악화되는 데에 우리의 책임은 없는가?우리 언론들이 북한 동포의 고통에 대한 연민과 연대를 느낀다면, 어째서 식량 지원에 인색한가? 어째서 미국의 중유 공급의 중단에 대하여는 비판하지 않는가?제네바 합의의 파기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는 새삼 논하지 않겠다. 어째서 우리가 전력을 지원하겠다는 데에 그것조차 미국이 방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는 눈을 감고, 더 나아가 그에 편승하고 있는가?북한 인권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더불어북한 정권은 체제 실패의 책임이 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실재한다. 그 봉건적이며 차별적인 구조는 단지 공동체주의로 미화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 같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권공세는 찬성하기 힘들다.북한의 폐쇄적인 전체주의와 봉건적 후진성은 어쩌면 한국전쟁의 산물인지도 모른다. 미국으로부터 초토화되고, 그 이후로 계속하여 미군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려온 북한은 상시적인 계엄상태라고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물론 그렇다고 인권유린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미국의 책임도 인정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난하면서 동시에 그 빌미를 제공한 북한의 적화 야욕을 규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실제 인권 비판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항변 가운데 하나도 바로 그것이다. 북한은 2000년 3월 유엔에 제출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제2차 인권보고서에서 "공격적 전쟁, 특히 핵전쟁을 인류의 생명에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강력하게 거부한다"고 주장하고 "인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한반도로부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를 확보하며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고 있다.북한의 저열한 인권상황이 미국과의 대치상황과 전쟁의 위험성에 기인한 비상성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면, 전쟁종식과 평화의 수립이야말로 진정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하여 시급한 일일 것이다.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보여준 미국의 가공할 화력과 이라크 군의 지리멸렬은 정말 공포를 느끼는 쪽이 어디이며, 평화를 위한 이니셔티브를 행사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잘 말해 준다.북한 인권에 대하여 비난하기에 앞서, 그러한 태도가 과연 공정하고 보편적인 인권 원칙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볼 일이다.<참고자료> 유엔 인권위원회 보도자료<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 11>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은 지난 대선시기 <2002대선참언론대구시민연대 칼럼진>이 확대 개편되었다. <언론신경쓰기> 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정태욱 기자는 영남대 법대 교수입니다자세한 문의 : 053-423-4315 / www.chammal.org2003/04/23 오후 1:06ⓒ 2003 OhmyNews 정태욱 기자는 법철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교수 입니다.
http://delsa.or.kr/xe/index.php?document_srl=2570
(*.229.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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