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스러운 새정부의 국가경영방향

새정부의 조직개편등 국가경영을 위한 준비모습을 보면서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몇가지 부문에서
촐바른 철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중에서 최소한의 몇가지 항목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1. 퉁일부 폐지, 외교부에 흡수

이는 통일문제를 자주적인 해결보다는 외교를 기반으로 하여 풀어가겠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는 당사자인 우리 남북한 민족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도 우리를 위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자기들의 입장에 유하거나 적어도 자기들에게 불리하지 않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
어느 한 나라도 진정 우리민족을 위한 해결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일문제는 남북한이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민족의 번영을 추구할 수 잇는 방향으로
필요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우리 민족을 통일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족문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
주변국들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임에도
새정부는 이러한 노력은 아예 포기하고 주변국들에게 우리 민족의 문제를 내 맡가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는 주변국들에 의해 분단되었고 좌지우지되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변국들의 영향력을 떨쳐버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를 위한 방향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시라도 중단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대한 문제임에도 새 정부가 현실에 안주하겠다는 안이한 발상으로
주체적인 통일노력에서 발을 빼려고 하는 것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햐흐로 세계는 민족간 경쟁시대가 도래하여 온 민족이 하나로 단결해야만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추구할 수있는
시대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가장 중여한 협력자이며 동반자 입니다.
행여 북한이 없어도 우리 남한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사고가 기저에 깔려 있다면
이는 국제경제환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경쟁국으로 부상한 이 시점에서 우리 남한의 힘만으로는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북한이 협력해야만 서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남한이 살기위해서도 우리는 남북간 협력을 해야 하며
더우기 언젠가는 통일을 이루어야만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우리 민족이 번영할 수있는 것입니다.
새정부의 통일부 폐지는 국가 정래에 대한 전략과 철학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단견을 드러내는 것이며
역사를 후퇴시키는 발상으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 우려되는 국게 경제환경과 대선공약

지금 유가는 발렐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머지않아 120달러를 넘어가는등
새로운 고유가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여러가지 원자재 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부존자원이 없어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우리 경제로서는
원가상승압박과 이로인한 경쟁력악화와 수익성악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무한자원의 나라 중국의 경제는 점점 본궤도에 올라 노동집약상품은 물론 기술집약상품에까지
우리의 해외 시장을 침범해오고 있는 이때 수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경제의 앞날은
사면초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우기 유가 상승은 미국등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릴 가능성이 높아
우리의 경제대응이 잘못될 경우 우리의 경제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름지기 지금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수출여건을 점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의 활로를 찾는 노력을 하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국제경제환경이 기업들에게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도 심각한 여건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선자측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갖가지 움직임을 살펴볼 때
작금의 국제경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수출로 살아야만 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무너지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 집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대운하 공약추진을 위한 명분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나라의 장래를 심히 걱정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그 자체도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무리하게 대운하를 추진할 경우 국가의 모든
자원과 국민의 에너지가 대운하쪽으로 집중되지 않을 수없게 되고
이는 우리의 수출시장변화애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운하건설에 국력을 소모하기보다는
급변하는 국게경제환경에서 우리의 해외시장을 지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온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3. 걱정스러운 교육 정책

대학의 교수진과 시설이 충분하지 못하고 IT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시절에는 지금처럼 입학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었으며 지금도 여건이 이러한 나라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최고의 IT기술력을 갖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강의를 인터넷을 통한 강의로
바꿀 수가 있는 만큼 소수의 인재만 선발하여 교육을 시켜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인재선발시스템은 정작 필요한 인재를 놓칠 수가 있고,
마라톤 달리기 하듯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을 100 미터 달리기를 시킴으로써
아이들의 창의력을 기를 여건을 주지 못하여 국가 경쟁력은 뒤지게 되고, 사교육비 부담 가중등
모든 면에서 국가에 손해되고 결국 학원들만 배불리는 무익한 제도 입니다.

당선자의 교육공약대로 교육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 입시경쟁이 심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대입위주의 경젱은 고입경쟁까지 달아오를 것이며
이는 어려운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더 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학습부담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며 건강하게 자라야 할 성장기의 우리 자녀들에게
인성의 피폐는 물론 건강마저 심각하게 악화시킬 것이 예상됩니다.
즉 우리 자녀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대학을 마칠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입시경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닥쳐을 지식기반시대의 국가경쟁력은 창의력있는 인재육성이 좌우할 것이며
창의력은 성장기 청소년들이 입시경쟁보다는 마음껏 뛰놀며 건강하게 성장하게 한 뒤
그 바탕위에 대학에 가서 많은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창의력있는 인재가 길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인재를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세워나가지 못하면
우리 나라의 미래 경쟁력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저 앉고 말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기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과
과학기술로 경쟁하여 이겨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결국 과학기술발전이 국가발전의 요체이고 과학기술발전의 요체는 창의력 있는 인재 육성에 있음을 생각할 때
지금 당선자측의 교육정책방향은 이러한 시대적 욕구와 정반대 쪽으로 역행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으니
당선인의 시대적 인식부족과 국가경영을 위한 철학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장차 이나라의 과학기술은 물론 이나라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선자측에서는 대학입시등 모든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대학 졸업시에 학생을 평가하여
성장기때는 입시경쟁보다는 건강과 인성,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고
대학에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수정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4. 서민층에 대한 배려 부족

지금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들의 곳간은 넘쳐나지만 없는 사람들은 추위에 끼니를 걱정하고 있으며
수많은 실업자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조금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한번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리면 괜찮은 일자리를 구할 수없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는 빚을 제대로 상환해 갈 수없어 이러한 사람들이 재기할 수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국가는 지금까지 해 온 있는 사람들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없는 사람들도 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최근 인수위측의 신용불량자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정책추진 모습은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주택관련 세율인하문제만해도 주택도 없는 서민들에게는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정책입니다.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사려깊은 정책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기조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모두 부자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과 같은 양극화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지 않는다면
국민화합은 기대할 수없고 이는 결국 국가경쟁력의 악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5. 맺음 말

대운하사업이라는 토목사업이 범국가적으로 전개될 경우 국민적 관심사는 대운하 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게 되고

수출등 다른 문제는 외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는  대운하는 만들지 않으면 그뿐이자만

수출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은 참며정부에 실망한 나머지 정권교체를 허용하면서 국가를 발전시켜주기를 바라고 새 인물을 뽑았습니다.
당선자는 이제 모든 국민의 입장에서 서서 자신의 공약은 물론 다른 사람들의 공약과 국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가경영전략을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경제환경도 급변하고 있고 마라톤경기하듯 해야하는 교육문제를 100m 달리듯이 해야하는 우리 아이들에게서
창의력이나 국제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약을 우선순위에 올려 놓고 밀어부치려고 하지 말고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멀리보고 필요한 일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와 온 국민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자세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물려 주어야 합니다.

나라의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어 이 글를 올립니다.


[홈] http://blog.naver.com/chonew


송림 조화훈